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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급 미이행시 국가 대지급한 뒤 회수

[행정][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급 미이행시 국가 대지급한 뒤 회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21대 국회1호 법안으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7일 밝혔다. [사진=이규민 의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양육비 국가 대지급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추진된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양육비 대지급제」은▲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가가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비용을 회수하고▲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가택수색,압류 등 국세 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현재 정...

행정2020-07-07

[국정원장 청문자문단] 박지원 후보자 - 국정원장 적합한지 철저히 검증할 것

[행정][국정원장 청문자문단] 박지원 후보자 - 국정원장 적합한지 철저히 검증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이<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을 발족시키며,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총력 검증을 예고했다.청문자문단은7월10일(목)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발족과 동시에 미래통합당 정보위원회 정보위원들과 합동 회의를 열며 첫 활동을 개시한다. [사진=김근식 청문자문단장] 청문자문단에는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인 만큼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법조계,언론계 등의 각계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됐다.미래통합당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청문자문단장으로 하여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신범철 센터장,이수희·김재식 변호사,박용찬 전MBC앵커...

행정2020-07-09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 설립과 운영의 법률적 근거 마련

[사회문화][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 설립과 운영의 법률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7월9일 자율방범대 설립과 운영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자율방범대 설립 후 신고를 요건으로 하고,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와 금지행위를 규정하였으며,국가와 지자체로부터의 경비지원 근거와 자율방범대원의 수당 및 보상금 규정 등 안정적인 재정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새로운 치안 영역이 등장하고 치안 수요가 ...

사회문화2020-07-09

[청원심사 의무화] 청원심사소위원회 - 매월 1회 이상 의무적 개회

[여의도풍향계][청원심사 의무화] 청원심사소위원회 - 매월 1회 이상 의무적 개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과 더불어 매월 1회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청원소위’)를 개회하여 청원인의 목소리에 경청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권칠승 의원] 권 의원은 매월 1회 이상 청원소위를 개회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 청원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며, 청원심사 시에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파견하여 청원인·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일명 「국회 청원심사의무화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했다. ...

여의도풍향계2020-07-09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 연령 변경, 부정수급자 2배 이하의 금액 징수

[사회문화][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 연령 변경, 부정수급자 2배 이하의 금액 징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2021년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7일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올해6월9일 제정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담고 있다.근로능력과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직자취업촉진법에 ...

사회문화2020-07-07

[ADD 기밀유출] 군사 기술 유출 우려 시 국정원도 조사 나서 기술 유출 뿌리 뽑아야

[사회문화][ADD 기밀유출] 군사 기술 유출 우려 시 국정원도 조사 나서 기술 유출 뿌리 뽑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6일 방산기술 유출 위험에 대해 정보수사기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병주 의원] 이제 방위산업기술이 유출되거나 침해 우려가 있으면 정보·수사당국이 미리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ADD퇴직자의 방위산업기술 무단 반출과ADD및 방위사업체의 기술 유출 문제를 막기 위해 정보수사기관에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이다. 이로써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검찰 및 경찰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조사를 진행할 수...

사회문화2020-07-06

[교육] 코로나19 이후 -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행정][교육] 코로나19 이후 -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7월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교사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코로나19이후,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강득구 의원] 코로나19이후,학교 현장의 고민과 해결해야 할 교육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 희망을 여는 공모 교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1부에서는 원격수업이 남긴 과제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이성호 선행초등학교 교장,정현숙 호평중학교 교장이 발제하고,이충일 다온초등학교 교사,이종섭 성사고...

행정2020-07-06

[농어촌 조손] 도움 필요한 농어촌 조손 가족 - 국가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

[사회문화][농어촌 조손] 도움 필요한 농어촌 조손 가족 - 국가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강민국 의원이 도움이 필요한 농어촌 조손 가족에게국가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3일에 대표 발의했다. [사진=강민국 의원]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조손가족의 복지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높이고자 하는 법안이다. 현재 조손가족의 경우‘한부모가족지원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조부 또는조모가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 이외에는 직접적인...

사회문화2020-07-06

[가짜석유]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사회문화][가짜석유]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난방용 연료인등유를 자동차연료로 불법 주유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했다고5일 밝혔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 석유사업법의 신고포상규정은‘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이 제도의 영향으로 가짜석유제품의 불법행위는2015년236건에서2019년58건으로 급감하는 추세다. 그에 반해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는2015년119건에서2018년301건, 2019...

사회문화2020-07-05

[스마트도시 조성]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주거환경 문제 -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

[행정][스마트도시 조성]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주거환경 문제 -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은 2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존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가 겪고 있는 주거환경 문제를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하고,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최근 주거환경 노후화와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으로 기존 신도시 지역들의 침체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노후도시 재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안된 이번 법률안은...

행정2020-07-05

[스토킹범죄] 디지털 스토킹 구체적 규정 신설 - 스토킹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

[사회문화][스토킹범죄] 디지털 스토킹 구체적 규정 신설 - 스토킹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이 7월 3일 최근 지능화된 형태로 기능을 부리고 있는 디지털 스토킹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고, 스토킹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스토킹범죄의 처벌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김영식 의원] 개정안은 스토킹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또는 녹화하는 행위,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 상영하는 행위, 그리고 반포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신체 또는 ...

사회문화2020-07-05

[세무조사]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중복조사 - 납세자 권리 보호

[행정][세무조사]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중복조사 - 납세자 권리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3일 동일한 세원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조사로 인해 발생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시 중앙과 협의·조정 하도록 하는「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현행「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정기적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또한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등에...

행정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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