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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적 폭파 - 북한 책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은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적인 폭파에 대한 북한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현행 국유재산법상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174억원의 건축비가 들어간 정부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자산이나, 북한의 일방적인 파괴 행위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짓밟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만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무...

칼럼 & 이슈2020-06-22

[행정][불법촬영] 용산구, 여성용 공중화장실 6곳 안심스크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KBS 연구동을 비롯, 이른바 ‘몰카’ 사건이 지속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불안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가 지역 내 여성용 공중화장실 6곳을 대상으로 ‘안심스크린’ 13대를 설치했다. 스마트폰,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안심스크...

행정2020-06-22

[여의도풍향계][에너지정책] 국회의원 10명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합리적 정책 대안 제시 노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22일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국회 내 상설 협의를 목적으로‘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을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채익 의원] 21대 여야3당 국회의원10명이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을 만들었다. ‘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은 에너지자원 확보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해 국민경제 성장과 국가안보 증진을 꾀하고,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정책 대안을 제시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꾀하고자 발족했다. 포럼은 이 의원을 대표로 하여 미래통...

여의도풍향계2020-06-22

[의정][전두환 재산 추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 통해 - 미납 추징급 1,021억원 추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유기홍 의원은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 1,021억원에 대한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두환 재산 추징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유기홍 의원]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형법」개정안을 통해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해 몰수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개정안을 발의했고, 몰수 및 추징에서 행위자의 사망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선고할...

의정2020-06-22

[사회문화][부동산정책]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 양극화 심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문재인정부가 지난17일,무려22번째 부동산정책을 쏟아냈지만,그동안의강력한 규제정책의 결과는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로의‘풍선효과’,도농복합지의‘빨대효과(타지역 부동산으로 여유자금이 투자되는)’로 인해부동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희국 의원]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이 한국감정원이 제출한<문재인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 변동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매매의 경우,경기도 구리시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2017년5월말98.4에서2020년5월말기준128.0으로 무려30.05%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전...

사회문화2020-06-22

[의정][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확대 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은 6월 19일, 과거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로의 전환대출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영식 의원] 개정안은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경제 여건과 금리 변화에 맞춰 전환대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2009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금리 5.8%)으로 한정하고 있고, 기간...

의정2020-06-22

[의정][카드수수료 면제] 1만원 이하 소액결제 - 전통시장 매출액 관련 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만원 이하 소액결제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도록 하는「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19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재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은 270만여 곳으로 카드결제시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이 중 영세가맹점은 211만2000여개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은 58만9000여개이며,△3억~5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5억~10억원 ...

의정2020-06-21

[의정][실내공기질] WHO, 실내공기오염 사망자 280만명 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19일 어린이집과 도서관,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및 각종 대합실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지속적으로 측정 및 관리하는 ‘실내공기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과 시행규칙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각종 대합실, 어린이집, 도서관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1년 ...

의정2020-06-21

[의정][탈원전 정책] 피해지원 정부책임 강화 2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창원 및 경남 지역의 산업 침체가 지속되고있는가운데,국회에서 이른바‘탈원전 정책 피해지원 정부책임 강화2법’이추진된다. [사진=박완수 의원] 법률개정안의 취지는현행「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고용정책기본법」에서 산업위기지역과 고용재난지역의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있는데,각각의 법률전반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여 탈원전정책에 따른 경남과창원지역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책임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와 제17조에따라서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

의정2020-06-21

[의정][디지털 성착취] 온라인그루밍 처벌 및 잠입수사- 디지털 성착취 근절 필수 조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박완주·진선미·임종성·정춘숙·한준호 의원과 함께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의 입법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이 논의되었다. [사진=권인숙 의원]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해서는 온라인그루밍 행위에 대한 잠입수사와 처벌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과장은“익명성과 폐쇄성을 활용하는 ...

의정2020-06-20

[칼럼 & 이슈][친족 성범죄] 친족관계 성범죄 - 공소시효 10년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은19일(금),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10년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에서는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라도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힘들다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

칼럼 & 이슈2020-06-19

[칼럼 & 이슈][영천폴리텍대학] 4차산업혁명 알맞은 인재양성 - 지역발전 앞당길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19일 영천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가( 영천폴리텍대학) 정식 학위 과정 운영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던 교육부의 대학설립인가를 최종 승인 받아 2021년 3월 개교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이만희 의원] 영천시와 경상북도의 4차산업혁명 시대를 책임 질 미래산업 선도인력 양성기관인 영천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가 개교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영천시 서부동 일대에 약 32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영천폴리텍대학은 이번 설립인가를 통해 기계‧자동차 등 부품산업이 발달한 영천을 비롯한 경북지역이 향후 4...

칼럼 & 이슈202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