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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원 심사] 국민청원 심사기간 현행 총 5개월에서 3개월 단축

[의정][국회 청원 심사] 국민청원 심사기간 현행 총 5개월에서 3개월 단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15일,국회 국민청원 심사기간을 현행 총5개월에서3개월로 단축하는「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신동근 의원] 국회는 청원제도를 통해 국민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청원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임기만료 폐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청원을 정부에 이송한다 하더라도‘강제성이 떨어져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지난20대 국회에서는207건의 청원이 접수됐지만 총41건만 처리되고 그중 단4건만 채택됐다.더구나20대 국회 임기가 끝나 자...

의정2020-06-15

[사기전과자] 온라인 암표 적발시 1천만원 과태료 - 사기전과자 연예기획사 진입 차단

[사회문화][사기전과자] 온라인 암표 적발시 1천만원 과태료 - 사기전과자 연예기획사 진입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15일, 매크로 등을 악용하는 이른바 ‘플미충’ 들의 암표 판매를 막고 사기전과자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통해 연습생이나 소속 연예인 등에게 사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두는 내용의 문화예술 관련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온라인상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티켓의 최소한의 비율을 현장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가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일부 재개된 유...

사회문화2020-06-15

[ 국회의장] 남·북 모두 6ㆍ15 정신으로 돌아가 - 더 늦기 전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 찍어야

[여의도풍향계][ 국회의장] 남·북 모두 6ㆍ15 정신으로 돌아가 - 더 늦기 전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 찍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평화의 길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남도 북도 6.15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회]박 의장은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은 역사적 대사건이었다. 반세기 분단사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화해와 교류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의장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적 의미도 ...

여의도풍향계2020-06-15

[의무이행소송 도입]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반복 거부 및 묵묵부답 해소대책

[의정][의무이행소송 도입]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반복 거부 및 묵묵부답 해소대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국민들이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무대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이행소송 및 가처분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행정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이 피해배상 및 문제해결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거나 다양한 이유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소송까지 가더라도 행정청이 판결 자체를 무시하고 아무런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아울러 행정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시구제가 ...

의정2020-06-15

[학자금 상환] 취업 후 학자금제도 청년들 버팀목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문화][학자금 상환] 취업 후 학자금제도 청년들 버팀목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한 청년들 중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하였던 사람에 대한‘취업 후 학자금 채권’을 상환 받은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개인회생채무자 청년들 중에는2020년5월 기준734명에 대하여27억3,798만5,525원을 변제받았는데,그 중6억2,239만7,636원은 이자로 변제받았고,파산채무자였던 청년4명에 대해서는 파산상태를 극복한 이후에 계속 변제받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주민 의원] 한국장학재단이 파산채무자에 대해 계속 변제받았던 것은,「취업 후 학자...

사회문화2020-06-15

[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상향 및 징역형 처벌 강화

[의정][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상향 및 징역형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12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 격리 및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임시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의정2020-06-14

[코로나19와 재정관리] 금년 1인당 GDP, 3만 달러 아래로 내려갈 것

[행정][코로나19와 재정관리] 금년 1인당 GDP, 3만 달러 아래로 내려갈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연세대학교 박형수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제출받은‘코로나19와 재정관리 강화방안’정책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보고서에는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훼손되고 있어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재정확장이 재정위기를 초래하지 않고 재정‧경제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코로나19감염병 확산 억제 및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축소하는데 막대한 규모의 국가재정과 금융자원이 투입되어 재정건전성이 급...

행정2020-06-14

[취업성공 일구데이] 송파구 6/17, 6/18 이틀간 '취업성공 일구데이' 개최

[행정][취업성공 일구데이] 송파구 6/17, 6/18 이틀간 '취업성공 일구데이'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오는17일과18일 이틀간 오후3~5시 송파구청4층 대강당에서‘취업성공 일구데이(19-DAY)’를 연다고14일 밝혔다. 일구데이는‘일자리를 구하는 날’이라는 뜻으로,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사전 매칭해 현장에서 면접과 채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채용박람회다.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지난해 인근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총5회의 일구데이를 개최, 887명이 현장 면접에 참여해 그 중112명이 일자리를 얻는 성과를 냈다. 이번 일구데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예방을 위해 종전보다 축소된 규모로 진행된다. ...

행정2020-06-14

[중소기업 승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 기업의 영속적 경쟁력 증진

[사회문화][중소기업 승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 기업의 영속적 경쟁력 증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은“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업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이루고 고용 확대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1호 법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또한,“코로나 19로 대구를 비롯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많은 규제들을 21대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사회문화2020-06-14

[국세 불복환급액] 국세청 잘못 걷은 세금 5년간 10조 6,987억원

[행정][국세 불복환급액] 국세청 잘못 걷은 세금 5년간 10조 6,987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국세청 불복환급액은 2014년 1조 4,982억원에서 지난 2018년 2조 3,879억원으로 5년간 8,897억원(59.3%)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잘못 징수했다가 이의신청, 시사청구 등을 통해 되돌려준 불복환급액이 총 10조 6,9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복환급은 국세청이 징수를 했다가 △세법에 의한 환급,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을 제외한 것으로국세청의 잘못된 세금부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

행정2020-06-14

[신재생에너지법] 법 개정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 한국형 그린뉴딜 동력 확보

[사회문화][신재생에너지법] 법 개정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 한국형 그린뉴딜 동력 확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목표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2017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무공급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공급량이 역전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며RPS의무공급량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그는“최근4년간 지속된REC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역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지역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이라는...

사회문화2020-06-12

[온라인‧야간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취지에 따라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법조인 성장 할 수 있도록

[칼럼 & 이슈][온라인‧야간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취지에 따라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법조인 성장 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은 같은 당 백혜련의원,방송통신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12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의 제21대 총선 공약 중 하나인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 절차를 점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입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기조발제자로는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온라인 로스쿨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지정토론에는...

칼럼 & 이슈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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