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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초저출산 지속, 인구절벽 현실화 - 국가 존립과 지속가능 발전에 걸림돌

[의정][저출산] 초저출산 지속, 인구절벽 현실화 - 국가 존립과 지속가능 발전에 걸림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82명은6월8일“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사진=남인순 의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추진된다. 결의안은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정책을 국회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원활한 심사·처리 등을 위하여 국회 내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위원 수는18인,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2021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있다. 대표...

의정2020-06-08

[음주감경 폐지] 취중 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바꿔나갈 시점

[의정][음주감경 폐지] 취중 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바꿔나갈 시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여 형을 감경시켜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술이나 마약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아 감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형법 제10조2항“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에4항을 추가해‘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의정2020-06-08

[광주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각종 조세감면 혜택과 국비 혜택 등 다양한 지원

[행정][광주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각종 조세감면 혜택과 국비 혜택 등 다양한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광주시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산업 단지4곳[빛그린산단(미래형 자동차산업지구),에너지밸리‧도시첨단산단(스마트 에너지산업I‧II지구),첨단3지구(인공지능 융‧복합지구)]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게는 각종 조세감면 혜택과 국비 혜택 등 다양한 지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송갑석 의원] 이번 지정으로 광주시의 경제적 효과도 주목을 끈다.생산유발효과만5조7천751억원,여기에 부가가치 유발효과1조9천63억원를 포함 총7조6천억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게다가...

행정2020-06-08

[조선해양기자재] 조선해양기자재 수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올해 3,000만불 기대

[의정][조선해양기자재] 조선해양기자재 수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올해 3,000만불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해양기자재 직수출 계약 실적이 2,687만불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는 3,000만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조선해양기자재업체들의 수출 계약실적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이 국내 조선해양기자재산업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정부 건의를 통해 2015년부터 국고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이 5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

의정2020-06-08

[비동의 간음죄]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 - 유형력 유무 상관없이 처벌

[의정][비동의 간음죄]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 - 유형력 유무 상관없이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내용의‘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사진=백해련 의원] 강간죄의 구성요건을‘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피해자의 의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그 죄에 정한 형의2분의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2018년'미투 운동’이후 여성인권단체를 중심으로‘비동의 간음죄’도입 목소리가 높아졌고,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다.그러나 법조계 전반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심도 있는 ...

의정2020-06-08

[도시공원조성계획] 서울시 절반 면적 도시공원조성계획 해제 위기 - 일몰제 시행 임박

[의정][도시공원조성계획] 서울시 절반 면적 도시공원조성계획 해제 위기 - 일몰제 시행 임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제1호 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장섭 의원] 도심공원 지키기 위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국가는 도시자연경관의 보호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의 취득에 드는 비용의70%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토지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 기간을20년 이내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1회에 한해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으로 추진됐다.그러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현실...

의정2020-06-08

[질병관리청 개편] 학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의견 폭넓게 수렴 -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질병관리청 계기 마련

[의정][질병관리청 개편] 학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의견 폭넓게 수렴 -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질병관리청 계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오는6월9일 오후1시30분,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질병관리청,바람직한 개편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신형영 의원] 지난6월1일 신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인의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으며,이어 정부도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질병관리본부 소속 국립보건연구원과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센터의 보건복지부 이관,...

의정2020-06-08

[그린뉴딜 정책] 기후, 환경 아우른 그린뉴딜 정책 필요

[여의도풍향계][그린뉴딜 정책] 기후, 환경 아우른 그린뉴딜 정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그린뉴딜이 한국판 뉴딜에 주요 축으로 포함된 가운데 국회도 입법 및 정책과제 등을 토론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는8일 오전7시30분,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연속 정책세미나’를 의원회관9간담회실에서 열었다. [사진=양이원영 의원] 1회차 세미나는 이창훈KEI선임연구원이▲그린뉴딜 개관 및 국제사회 동향을 주제로 발제했다.미국 그린뉴딜과EU그린 딜 등 세계동향을 소개한 이 선임연구원은“한국판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호나경위기에 대응한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돼야 할 것”이라며“국회가...

여의도풍향계2020-06-08

[국민소환제] 일하지 않는 국회 -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의정][국민소환제] 일하지 않는 국회 -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6월8일(금)제1호 법안으로「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강욱,김진애,강민정 의원은“지난 국회는 동물국회,식물국회의 모습으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었다”고 지적하면서“일하지 않는 국회를 언제든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당론 제1호 법안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사진=최강욱 의원] 국민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지난2006년「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소환제도가 도입되었지만,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도...

의정2020-06-08

[리쇼어링 정책] 가시적 성과 급급해 쏟아내는 ‘리쇼어링 정책’ 무용지물

[의정][리쇼어링 정책] 가시적 성과 급급해 쏟아내는 ‘리쇼어링 정책’ 무용지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리쇼어링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내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 및 문제점은 물론이고 국내복귀 후 폐업한 기업에 대한 원인분석 조차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정부가 현장 목소리 미반영은 물론 실태파악 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쏟아내는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실제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 총 80개사 가운데 7개 기업은 폐업을 하였다. ...

의정2020-06-07

[공공기관 간부 성희롱 ]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영기획실장, 직원 반복적 성희롱.차별 발언 파면

[사회문화][공공기관 간부 성희롱 ]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영기획실장, 직원 반복적 성희롱.차별 발언 파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보호원 경영기획실장A씨는 직원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성차별 발언과 폭언 등을 저질러 지난5월1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의결됐다. [사진=김영주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고위 간부가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성차별 발언 등을 일삼아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2016년 설립됐으며,저작권 침해를 모니터링 하는 등 저작권 보호 시책을 집행하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파면된A씨는 기관장인 저작권보호원 원장을 제외하면 가장 고위직...

사회문화2020-06-07

[마스크무상지급] 중대 질병. 재난 직면 - 국가가 직접 개입할 필요

[사회문화][마스크무상지급] 중대 질병. 재난 직면 - 국가가 직접 개입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약국을 오가는 동시에 오랜 시간 줄을 서며 마스크를 구입했던 상황을 고려하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등의 구호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가칭‘코로나마스크무상지급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해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마스크 등 구호품의‘확보’뿐만 아니라 ...

사회문화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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