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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제외-일요일 공공 건설공사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앞으로 건설사업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건설업자는 건설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56건을 의결하였다.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는 작업이 요구되어 왔는데, 휴일에는 근로자의 피로 누적에 더해 발주청 등의 관리ㆍ...

의정2020-05-08

[행정][프리랜서 노동자] 용산구 프리랜서 노동자 50만원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용산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지원에 나선다. [사진=용산구청] 지원대상은 4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특고․프리랜서 종사자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료를 통해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돼야 한다. 자격은 지난 2월 23일 부터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자 또는 3~4월 평균소득이 2020년 1~2월 평균소득 또는 2019년 1~12월 평균소득 대비 30%이상 감소한 자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1인 가구 ...

행정2020-05-11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중진의원 초청 오찬간담회 이금회 주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의회외교포럼이 출범한지 일 년 남짓한 짧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한분 한분의 노력 덕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님들 덕에 ‘의원 외유’가 명실상부한 ‘의원 외교’로 정립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사랑재에서 열린 중진의원 초청 오찬간담회 이금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문 의장은 이어 “21대 국회에도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회외교포럼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화되어있기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음 21대 국회 의회외교포...

여의도풍향계2020-05-08

[행정][소상공인 폐업] 송파구 폐업자 지원 상담창구 신설 - 상담부터 재기 지원까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송파구는 코로나19등으로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를 위해 다각도 지원 사업을 펼친다. 올해1월~3월 폐업자는2,842개소로 지난해 동기간2,525개 대비12.6%(317개)가 증가했다.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구청 지역경제과 내에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지원책을 안내한다. 점포정리에 필요한 비용과 절세 방안,신용관리,노무 등 전문 컨설팅부터 폐업이후 재창업과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지원까지 각각의 상황에 맞는 지원정보를 매칭하여 제공한다. 특히, 방역 인력 등 공공근로 ...

행정2020-05-07

[칼럼 & 이슈][유상범 당선인] 공수처법 헌법소원 신청 - 절차. 조문상 위헌, 위법 내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제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유상범 당선인이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사진=유상범 당선인▲미래통합당 ] 유 당선인을 비롯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오는7월15일부터 시행되는 공수처법은 그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원안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그 절차와 조문상에 심각한 위헌,위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청구 이...

칼럼 & 이슈2020-05-11

[사회문화][김남국 당선인 사퇴촉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안산시민 대표단 - 여성비하 방송출연 거짓말 후 방송 삭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안산시민 대표단] 안산시민들과 미래통합당 당원들이 김남국 당선자의 ‘여성비하’ 방송출연 거짓말 후 방송삭제는 명백한 허위사실 증거인멸 시도라며, 11일 오전11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당의 사죄와 김남국 당선인의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벌였다. ‘안산시민 대표단’과 ‘미래통합당 안산단원을 당원협의회 대표단’은 이날 규탄대회에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는다더니, 잘못된 정치인 한 사람이 우리 안산의 건강한 정치문화 풍토를 진흙탕으로 먹칠해 버렸다”며 “음담패설과 여성비하 저질방송을 웃고 즐긴 기...

사회문화2020-05-11

[칼럼 & 이슈][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20대 국회 마지막 반전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과 송재호 국회의원 당선자·송승문 제주4·3 유족회장은 5월 11일 1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통합당에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바와 같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377회 임시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였다. [사진=오영훈 의원] 금번 기자회견은 임시회의의 마지막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5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개최되고, 5월 12일에 「제주4·3특별법」개정안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루어짐에 따라, ...

칼럼 & 이슈2020-05-11

[사회문화][방사광가속기 유치 확정] 방사광가속기 충북 오창 유치 확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10일 방사광가속기 충북 오창 유치 확정을 적극 환영하며 충청권이 과학기술단지와 백제문화권,청주공항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원천기지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전 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상민 의원] 과기정통부는 지난3월27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신규 부지 유치 공고를 통하여 공모를 진행한 바 있으며,현장평가를 통해 사업부지로 충북 오창을 최종선정해 발표했다.이번에 선정된 오창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는149만3천㎡규모로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

사회문화2020-05-10

[행정][강남구] 강남구아파트 대부분 40년 노후화, 주거복지차원 재건축 -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태영호 강남갑 당선인이 지역구 현안해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태영호▲강남갑 당선인] 당선인은 강남구청장을 만나 압구정동 등 강남 아파트 재건축 신속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주민들의 주거복지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재건축 진행되어야 한다.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화답했다.그는 재건축 층고를 일률적35층이 아닌 평균35층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태영호 당선인은 이날 오후2시 강남구청3층 구청장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정 구청장에게 강남구 아파트 재건축 문제와 관련, “...

행정2020-05-07

[포커스인물][청렴 교육] 청렴 교육 강사들 “한국청렴전문가협회 발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난 4월 29일“한국청렴전문가협회(KIPA; Korea Integrity Professional Association)”회장으로 이상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강사를 회원으로 하며, 향후 전문가집단으로써 청렴강사들의 역량 제고와 청렴정책에 대한 건의와 논평, 한국 사회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사회정의 확립을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이상수▲한국청렴전문가협회 회장] 이상수 회장은 “한국청렴전문가협회(KIPA) 산하에 청렴정책포럼(Integrity Policy ...

포커스인물2020-05-06

[여의도풍향계][포스트 코로나시대 토론회] 이낙연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인사 토론회 참석 그린뉴딜 강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그린뉴딜TF단장인 김성환 의원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너지전환포럼과 함께 오는5/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성환 의원] 이번에 개최되는 토론회는 정부가‘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정부여당에서 그린뉴딜이 디지털 뉴딜,휴먼뉴딜 등과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이낙연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과 원내대표 후보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이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그린뉴딜 추진 필요...

여의도풍향계2020-05-05

[의정][아이돌봄지원법]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한‘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4월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5일 밝혔다. [사진=강효상 의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자격정지기간 상한을1년에서3년으로 늘리고,아이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기관이 돌보미의 경력 등 구체적 정보를 의무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지난해4월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14개월 영아 학대 사건은 아이돌보미가 아이 학대행위를 지속적으로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6개월의 자격...

의정2020-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