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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흑산공항] 국가는 흑산공항 문제 미뤄두고 책임 방기 안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28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원내대책회의에서“더 이상 국가가 빈약한 논리로 흑산 공항 문제를 미뤄두고 그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흑산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국토 최서남단 전남 신안 흑산도는4,200여명의 주민들이2010년부터2017년까지 기상악화로 유일한 교통편인 선박결항 일수가100여일이고2017년에는 무려115일에 달해1년 중3분의1가량이 육지와 단절되는 교통의 오지이다. 서 의원은, “흑산도를 비롯한 섬 주민들은 불편과 고통 속에 살...

행정2020-01-28

[행정][병역특례] 병역특례 취소된 경우 실질적 복무기간만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2019년 병무청은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은 한 발레리노의 예술요원 편입(병역특례)을 취소했다. 해당 인원은 2016년 헬싱키 국제발레콩쿨 파드되상(대무상)을 받고 예술요원으로 편입되었지만, 2018년 12월 국회 국방위 청문회에서 파드되상은 병역특례 대상이 되는 경쟁 부문상이 아니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사진=김병기 의원]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가 취소된 한 발레리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단17일만 추가 복무하고 전역한 사실이 드러났다.병역특례 시 받은 군사훈련...

행정2020-01-28

[여의도풍향계][우한폐렴] 우한과 중국 입국자 일정기간 추적조사 필요 - 투명한 정보공개와 의료기관 협력으로 2차 재난 막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어제 우한폐렴으로 불리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 3차, 4차 확진 판정에 대하여 중국 입국자의 추적조사의 필요성과 투명한 정보공개와 협력을 요청했다. 우한폐렴은 국내에서 그 동안2차 확진자까지 나왔지만,역학 조사결과 접촉자 모두 음성이 나오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어제와 오늘 새로이3차, 4차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더 커져가고 있다. [사진=윤소하 의원] 더구나3차 확진자는 잠복기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오다 보니,공항 검역 과정에서 놓치게 되었고,그 이후 이틀 동안 평소처럼 지역 사회에서 ...

여의도풍향계2020-01-27

[사회문화][배출가스 저감장치] 레미콘트럭 배출가스 저감장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운전자들 외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DPF설치비용으로2018년1,155대57억원, 2019년616대36억원을 지원했고,올해는 대폭 늘려3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나, DPF장치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신창현 의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레미콘트럭의DPF(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레미콘...

사회문화2020-01-27

[여의도풍향계][불법건축물 매수] 매수시 고의 및 과실 없음 입증하면 이행강제금 감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불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하고,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신상진 의원] 주택으로 불법개조된 근린생활시설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 또는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상 허가권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

여의도풍향계2020-01-22

[사회문화][생명보험 대출] 수도권 점유율, 2019년 기준 71% - 국가 균형발전 위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은행 대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회사 대출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생명보험회사 대출 총액은2019년 말을 기준으로133.6조 원에 이르렀는데,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발생한 대출은94.9조 원으로 전체의71%를 차지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이는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수도권 집중 비율인64.4%(2019년 말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생명보험회사의 수도권 대출 비율이 예금취급기관의 그것보다 더 높은 이유는 은행들의 경우 미약하나마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 대출 규제를 받지만 생명보험회사는 그...

사회문화2020-01-22

[칼럼 & 이슈][론스타 먹튀] 감춰진 진상 철저하게 밝혀야 - 론스타 ISDS 분쟁 중재 정부 대응 문제점 고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추혜선 의원은 부실금융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외환은행이 2003년 9월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둔갑되어 산업자본인 론스타 펀드에 헐값에 인수되었고,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여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론스타는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후안무치하게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투자자-국가중재(ISDS)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밝혔다. [사진=추혜선 의원]최근 ISDS 문건과 관련한 KBS <뉴스9>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한국 정부의 대응 논...

칼럼 & 이슈2020-01-21

[여의도풍향계][대안신당 ] 대안신당 주도 4+1 연대 통한 정치개혁, 검찰개혁, 예산확보 성과 알리는 - 4+1 개혁성과 광주 보고대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대안신당] 대안신당은 지난 연말 대안신당이 주도한4+1연대를 통한 정치개혁,검찰개혁,예산확보 성과 등을 알리는‘4+1개혁성과 광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광주 보고대회에는 최경환 당대표와 장병완 의원,천정배 의원, 김명진,김성환 예비후보,광주지역 기초의원들과 당원들이 참여한다. 보고대회는 최경환 당대표가‘제3지대 통합과 호남의 권익 극대화를 위한 호남 정치경쟁체제 구축 및 총선 승리전략’이라는 주제로 보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천정배 의원은‘검찰개혁의 성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보고하고 마지막으로 장병완 의원이‘광주 주요 현안사...

여의도풍향계2020-01-21

[여의도풍향계][우리공화당 논평] 오늘의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이 여론기관의 상업용 지지율에 스스로 심취하여 오만과 자만에 빠져 있다. 집권4년차에도 여론기관이 내놓은 지지율이 유지되자 국정운영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나라를 절단 낸 대통령은 끝까지 부동산을 잡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고,청와대 비서관은 국정의 모든 정책과 정치 현안을 직접 진두지휘 하고 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거주‧이전‧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부동산 매매허가제’를 들고 나와 국민 불안을 부채질 하고 있고,조국(曺國)가족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좌파 ...

여의도풍향계2020-01-21

[사회문화][신종코로나바이러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람 간 전염 된다 - 중국보건당국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윤소하 의원] 중국 우한에서 폐렴 집단발병사태를 일으킨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 간에 전염이 된다고 중국보건당국이 발표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구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여성이 어제 확진판정을 받음으로써 위기의식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은바 있습니다. 2015년5월 첫 감염자가 발생해, 186명의 감염자가 나왔고,이중38명이 사망했습니다.당시 전국은 메르스 공포로 인해 관광객이 줄고,경제활동이 위축되었으며,수천 명의 예비 감염자가 격리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모든...

사회문화2020-01-21

[여의도풍향계][소상공인기본법]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지난해1월29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이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그 동안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현행「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현행법 체계상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근원·거시적인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 바 있다.홍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안으로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해당 법안은 지난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여의도풍향계2020-01-20

[여의도풍향계][대안신당 논평] 여순사건 사형선고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여순사건 유가족들이 여순사건 당시 사형선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끝에72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크게 환영한다. 여순사건은 한국현대사에서 벌어진 가장 비극적인 사건중의 하나였다. 여순사건은 제주4.3사건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나 신원 및 명예회복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유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었다. 특히 해방 이후 벌어진 대표적 양민학살사건들인4.3사건,여순사건, 5.18등 중에서4.3과5.18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여순사건만 방치되어 국가적 책무를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이제 여순사건 무죄판결을 계기...

여의도풍향계202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