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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회 국방위] 첨단·미래기술 군 전력 예산 키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도 국방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을 합하여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안의 총 증액 규모는 약 6,300억원, 총 감액 규모는 약 4,010억원으로 의결되었다.2020년도 국방예산은 미래기술군 전력 구축에 집중 증액되었다. 군 장병 처우 및 생활여건 개선·동원전력 확충·소음피해 대책 예산 등도 함께 증액되었다. 국방위원회는 2020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미래기술군 육성을 위한 첨단 전력의 신속 구축에 중점을 두어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 약 3,200억원을 증액 하였다....

의정2019-11-07

[행정][교정시설 마약류 반입] 5년간 교정시설 반입금지 물품 194건- 교도관 도덕적 해이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감자의 교도소 내 반입금지물품 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8월)간 교도소 내 음란물, 흉기,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적발 건수가 총 1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교도관이 수감자들의 영치금을 빼돌린 사건을 비롯해 교정시설 내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교정시설에 마약류가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반입금지 물품별로 살펴보면 담배가 63건으로 가장...

행정2019-11-08

[의정][대안신당 논평] 보수통합이 아니라 적폐연대일 뿐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장정숙 의원] 황교안, 유승민 조합은 보수우파 통합이 아니라 도로 적폐연대일 뿐이다. '보수우파'라는 구분 자체도 말이 안된다. 정치를 오로지 권력투쟁으로만 보고, 통일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며, 오랜 세월 국민을 '을'로 무시하고 착취해 온 가짜 보수일 뿐이다. 촛불혁명은 무능하고 부정한 권력자와 함께 바로 이들을 퇴출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고, 그 심판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은 그 마지막 청산의 과정이 될 것이다. 국민이 선택하고 헌법이 확인한 탄핵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침묵하는 부패한 정...

의정2019-11-08

[행정][만성콩팥 신부전증] 만성콩팥병, 말기신부전증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 줄이고 국민건강증진 도모-치료비용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만성콩팥병, 말기신부전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만성콩팥병을 국가・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고 국가가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신상진 의원]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만성콩팥병 발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이를 예방・관리하고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국가가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

행정2019-11-08

[칼럼 & 이슈][ICBM 발사능력] 이동식 발사대 이용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 자체가 새로운 안보 위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7일(목), “북한이 고정발사대가 아닌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 자체가 새로운 안보 위협이다”고 질타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고정식 발사대나 거치대 등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사실은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하였다는 것이다”며,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할 경우 발사 이전 탐지 및 타격이 매우 어려워 대한민국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탄도미사일 발사 역량을 ...

칼럼 & 이슈2019-11-07

[사회문화][KBS 독도 헬기사고 영상 ] 보도특종 중시한 영상 은닉은 패륜적 행위 - 관계자 엄중 문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KBS가 독도 헬기사고 관련 영상을 보유한 사실을 숨기고 경찰의 공유 요청을 거절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이종배 의원은 KBS가 독도 헬기사고 관련 영상을 숨긴것은 인명보다 특종을 중시한 ‘방송 참사’이자, ‘패륜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수색을 지휘한 울릉경비대장은 KBS가 영상을 제공했다면, 수색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보도타임을 위해 구조 골든타임을 외면’한 것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KBS는 양승동 사장 취임 후 편파방송 시비에 종종...

사회문화2019-11-07

[사회문화][미세먼지 등급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기업별 등급에 따라 조업시간 단축 등으로 대기오염 30% 감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리커창 총리가2017년 발표한‘푸른하늘 지키기’정책을 완벽히 수행하기 위한 행동방안을 발표하고,지난4일 열린‘1차 한-중 고위급 환경정책협의회’에서 해당 내용을 소개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중국이 시행 중인 동절기 대기오염 비상저감대책을 우리도 적극 수용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베이징·톈진·허베이 및28개 주요도시들을 대상으로1년 내에 미세먼지(PM2.5)평균농도를4%감소하고,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일수를6%감소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

사회문화2019-11-07

[행정][RE100캠페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 RE100캠페인 첫 걸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의원이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펴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하나인 RE100캠페인이 첫 걸음을 떼게 되었다. [사진=이원욱 의원] 산업부는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산업 및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RE100 참여근거를 마련한다. RE100은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선언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구글 등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2019-11-07

[의정][보수대통합]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각론에서 보여줘야 - 국민들이 원하는건 대대적 쇄신과 신보수당 창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이언주 의원] 페이스북을 통한 정견 발표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이언주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하여 한국당의 보수대통합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언주 의원은 '한국당에서 어제 원론적 수준의 보수대통합에 대해 발표했는데 일단 통합이라는 대명제에는 찬성' 한다고 전제하며 국민들이 과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각론에서 보여줘야 한다' 고 날선 지적을 하였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들이 원하는건 대대적 쇄신과 신보수당 창당입니다. 80퍼센트 물갈이를 원한다는 어느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듯이 대대적인 혁신을 전제로 합니다.쇄신없이 묻지마...

의정2019-11-07

[행정][학생부종합전형] 전형 과정만 공개해도 대학들 스스로 학종 포기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연고주의와 정실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에서 학종은 결코 공정한 입시가 될 수 없다"며"학종의 비중을 점차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7일 오전 열린 대안신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당장은,학종 전형에서 대학들이 어떤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고 그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이렇게만 해도 많은 대학들이 스스로 학종을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고도 했다. 먼저"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부 내에서조...

행정2019-11-07

[칼럼 & 이슈][방위비 분담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 - 상호 호혜적 한미동맹 기초 위에 이뤄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우원식 의원]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국회의원들은 논평을 통하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적 기반에 부합하는 협상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가 방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대한민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라면 이는 한미동맹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칼럼 & 이슈2019-11-07

[여의도풍향계][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쿠웨이트 국회사무총장 국회입법조사처 방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오다히 알 로웨이 쿠웨이트 국회사무총장이 11월 6일(수) 국회입법조사처를 방문하였다.로웨이 사무총장의 이번 방문은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최하는 「제10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참석 이전에 사전면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김하중 국회 사무처장은 로웨이 사무총장이 국회입법조사처를 방문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로웨이 사무총장님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쿠웨이트 양 국가의 상호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로웨이 사무총장은 입법조사처의 환대에 감사의 인사를 전...

여의도풍향계2019-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