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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

[행정]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오는 9월 18일(수)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조응천 의원] 조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피의사실공표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

행정2019-09-16

[외국인 보유토지] 공시지가로 30조2,820억원

[칼럼 & 이슈][외국인 보유토지] 공시지가로 30조2,82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2018.상반기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12만8,950필지, 면적으로는 2억4,325만㎡(7,371만평), 축구장 면적(7,140㎡) 3만4,068개 규모, 공시지가기준 30조2,82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는 2017년말기준 2억3,890만㎡에서 663만㎡가 증가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5만3,174필지(1억2,746만㎡, 12조7,237억원)로 가장 많고, 기타미주 1만2,671필지(2,276만㎡, 1...

칼럼 & 이슈2019-09-16

[지하철 성범죄]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성범죄 2,069건 발생

[행정][지하철 성범죄]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성범죄 2,069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지하철 성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서울의 경우 최근5년간 발생한6,999건의 지하철 성범죄의30%(2,069건)가2호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선교 의원] 지하철2호선 성범죄는2015년35.7%에서2016년30.2%, 2017년28%, 2018년24.3%로 점차 감소하다가2019년(7월 기준) 25.6%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호선 다음으로9호선은 최근5년간 발생한 지하철 성범죄가1,479건으로 이는 전체의21%에 해당돼,서울에서 두 번째로 ...

행정2019-09-15

[해외도피사범] 작년대비 약 두배 이상 증가 전망 - 중국과 필리핀 압도적, 베트남·일본·태국 증가폭 커

[행정][해외도피사범] 작년대비 약 두배 이상 증가 전망 - 중국과 필리핀 압도적, 베트남·일본·태국 증가폭 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이석현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해외도피 사범 현황’을 확인한 결과2019년7월 기준 해외도피 사범은546명으로2018년 전체인579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616명이던 해외도피 사범수는2017년528명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국과 필리핀으로 도피한 해외사범수는546명 중 각각180명, 99명으로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단순 증가폭으로는 베트남과 일본,태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해외도피 사범수가 전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인도...

행정2019-09-15

[온라인 티켓 대량구매] 매크로 통한‘티켓 싹쓸이’막는다

[사회문화][온라인 티켓 대량구매] 매크로 통한‘티켓 싹쓸이’막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온라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나 인기 프로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싹쓸이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을 보인다. [사진=이춘석 의원] 국회 기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16일 이른바‘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운동 경기나 공연 등의 온라인 티켓 대량구매 행위를 처벌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 유명 아이돌 그룹의K팝 콘서트나 뮤지컬,가을야구와 해외 유명 구단의 축구 경기 등의 인기가 높아지면서,온라인 암표상들이 매크로를 악용해 티켓을 독점하고 ...

사회문화2019-09-15

[학대는 심각한 범죄 행위] 아동 학대 70% 이상, 노인 학대 85% 이상 폭행 등 신체적 학대

[사회문화][학대는 심각한 범죄 행위] 아동 학대 70% 이상, 노인 학대 85% 이상 폭행 등 신체적 학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우리 사회의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동이나 노인 모두 폭행 등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아동의 경우에는 단순 폭행 외에도 폭언 및 가혹행위 등의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 등의 비중이 꾸진히 증가하는 등 학대의 유형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병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3년간 아동 및 노인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 건수는2016년10,830건에서2018년12...

사회문화2019-09-15

추석 앞둔 택배노동자 과로사

[사회문화]추석 앞둔 택배노동자 과로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체국 집배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연휴를 앞두고 늘어난 배달 물량을 소화하려고 아들까지 동원해 배달을 마치고, 출산휴가를 간 동료의 담당 구역까지 배달하고 오다가 변을 당했다고 밝혀졌다. [사진=서영교 의원] 끊임없이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 및 역량 개선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계획 주요 내용에 ‘우정사업 인력의 업무환경과 ...

사회문화2019-09-14

[탈북자 감소] 중년·고령 탈북자 증가 - 20대 가장 많지만 20%이상 줄어

[사회문화][탈북자 감소] 중년·고령 탈북자 증가 - 20대 가장 많지만 20%이상 줄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015년 이후 연도별 탈북자 수가 감소세인 것에 반해,중년 및 고령층 탈북자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석현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탈북자 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2018년 탈북자수는1,137명으로2015년1,275명에 비해10.8,%줄어들었다. 연도별로 확인해 보면2015년 이후2016년1,418명로 증가했으나2017년에 다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20-40대 이상 탈북자수는 지속적으로 압도적이기는 하지만4년 사이 해마다 감소...

사회문화2019-09-13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 2배로 급증

[사회문화]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 2배로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수민 의원] 최근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가51명에 달하고,살인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살인미수는1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3년간(2016~2018)유형별 데이트 폭력검거현황’자료에 따르면 연인 간 발생한 데이트 폭력신고 건수는▲2016년9,364건▲2017년1만4,136건▲2018년1만8,671건으로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확인됐다. 검거된 인원은▲2016년8,367명▲2017년1만303명▲2018년1만245명으로 총2만8,...

사회문화2019-09-11

환경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지역의 환경피해 인정

[사회문화]환경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지역의 환경피해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환경부는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 전원(8명)에 대해 환경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총931만원의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김포 거물대리·초원지3리 일대의 보완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제기 6년여 만에 김포지역의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한 것이다. ▲신청결과:피해자 이○○,김○○,최○○,배○○,구○○,간○○,故이○○,故이○○등8명을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지급요건 적합질환에 대한 의료비931만원 지급▲지급요건 적합질환:천식,폐렴 등 호흡기 질환과 고혈압,협심증 등 ...

사회문화2019-09-11

[여성대상 범죄] 강간, 추행, 몰카 등 5년간 약 2,000건 증가 - 범죄 예방차원 대책 마련돼야

[사회문화][여성대상 범죄] 강간, 추행, 몰카 등 5년간 약 2,000건 증가 - 범죄 예방차원 대책 마련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병관 의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강제추행,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여성대상범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의 강간·강제추행,통신매체 이용 음란,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여성대상범죄가3만1,396건 발생해2014년2만9,517건 대비1,87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5년간 발생한 여성대상범죄는▲2014년2만9,517건▲2015년3만651건▲2016년2만8,993건▲20...

사회문화2019-09-12

[흰개미 피해] 문화재 20%, 장기간 방치 - 5곳 중 1곳 1년이 지나도록 방제 조치 없어 2차 피해 우려

[행정][흰개미 피해] 문화재 20%, 장기간 방치 - 5곳 중 1곳 1년이 지나도록 방제 조치 없어 2차 피해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김수민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흰개미피해 조치 현황’에 따르면,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문화재는2015년21건, 2016년18건, 2017년14건, 2018년11건으로4년간 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문화재는64건으로 집계됐다. 흰개미 피해 문화재 중36%(23건)은 방제 작업이 완료됐고, 42%(27건)은 방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올해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문화재는 무려22%(14건)에 달했다. 2015년 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경산 환성사 대웅전(보물562호)...

행정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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