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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영세 자영업자 간이과세 적용범위 연간 9,600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어제(11일)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연간 공급대가 9,6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현행 세법에서는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에 미달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협력의무를 경감시켜주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본래 모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영세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 받으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등 세법상 제반 ...

의정2019-07-12

[사회문화][도로 위 낙하물 사고] 피해자 지원 법안 -원인자 알 수 없는 낙하물 사고 인적 피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고속도로 등에서 원인불명 낙하물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피해자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이후삼 의원] 이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매년 40여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만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고의 원인자를 찾기 어렵고 제3자 낙하물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도로 관리 하자가 인정되기 어려워 알 수 없는 차량의 낙하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문화2019-07-11

[사회문화][한국가스공사 사장] 채희봉 전 비서관 사장 임명- 재공모 의혹 - 6개월 이내 공무원 재직자 지원할 수 없는 자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다. 지난해 9월 정승일 공사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지, 무려 열 달 만이다. [사진=이종배 의원] 그동안 채희봉 전 비서관을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재공모를 했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신임사장이 최종 선임되기까지 논란이 많았다. 정승일 전 사장 사퇴 후 곧바로 신임사장 공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두 달 가까이 지난 11월에야 초빙공고가 났다. 이 공모에서 10명이 지원해 공공기관운영위...

사회문화2019-07-11

[사회문화]수돗물사고 초기 대응체계 강화 - 국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 마실 수 있는 국가 대응체계 확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붉은수돗물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붉은수돗물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은 10일,‘즉시신고제’와‘현장수습조정관’도입을 골자로 하는「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최근 인천시가 붉은수돗물 사고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전국적으로 붉은수돗물 사태가 확대됨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

사회문화2019-07-10

[사회문화]정치권 앞장서 가짜뉴스 유포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부 차원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영교 의원은 9일, 약 석달 만에 가동한 7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첫날 더불어민주당 질의자로 나서 유튜브 등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정치권이 재생산하고 사실로 둔갑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권의 자정을 강조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평화가 경제다’라는 기조로 역사적인 남북미 판문점 회동의 의의를 평가하며 외신에서도 극찬하고 국민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고 문재인 정부의 공을 칭찬했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재개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답방 등의 진척사항에 질문하였고, 이낙연...

사회문화2019-07-09

[칼럼 & 이슈][외환채무] 2018년 말 기준 일본에 갚아야 할 돈 66조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일본 아베정권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관련 세 가지 품목의 수출규제를 한 데 이어 추가적인 규제를 공언하고 있다. 다음 추가조치는 수출 규제 품목의 확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금융 보복까지 전망되는 상황이다. [사진=김종훈 의원] 김종훈 의원실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빌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제 결제은행(BIS)의 통계자료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빌린 돈은 2018년 말 기준으로 563억 달러였다. 환율이 1,180원이라고 가정하여 원화로 환산하면 66조 원가량 된다. 미국에서 빌린 돈이 8...

칼럼 & 이슈2019-07-09

[여의도풍향계][농업대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농수축산 예산확대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농업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일 정도로 돌고돌고 또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양파·마늘등의 가격폭락,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가축전염병의 위협, 과거와 다른 기후변화 여건을 한국농업의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진단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 우리 농업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투입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책을 주문했다. “과거 6년간(2014년~2019년) 전체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 분야는 1....

여의도풍향계2019-07-09

[여의도풍향계][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규제] 반도체 부품‧소재 국산화와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추혜선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9일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하여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국내 소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밖에는 해법이 없다 며 의견을 피력했다.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를 계기로 반도체 부품‧소재 국산화와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많은 언론들이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반도체 소재 국산화가 어렵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어 환경부가 자신이 발표한 보고서가 아닌데도 ...

여의도풍향계2019-07-09

[사회문화][변호사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사례 청취 - 비밀유지권 도입 방안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오는7월 1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조응천 의원]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해외 입법례 고찰을 통해 우리 법체계에 맞는 비밀유지권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인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비밀유지의무’만 있고 ‘권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려고 해도 비밀공개에 대한 법...

사회문화2019-07-09

[의정]스포츠경기 암표방지법 대표발의 -암표 판매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에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예매율은 매우 높지만 실제 경기장 관람석에는 빈자리가 많고, 경기 시작 직전 무더기로 취소표가 발생할 정도로 암표판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잠실야구장 앞에서 이뤄진 64건의 암표매매 단속...

의정2019-07-09

[행정][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필요성과 시급성 논의한 끝에 최종적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확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인천 서남부 지역의 교통 패러다임을 바꿀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어 본격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진=맹성규 의원]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제2차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을 확정하였고, 방금 전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이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해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B/C값이 1.10으로 나오면서 사업 진행에 대한 근거가 ...

행정2019-07-09

[][대한민국이 세계표준이다] 4차 산업기술 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ㆍ인공지능ㆍ블록체인 등 현대 첨단기술을 명상에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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