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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외환위기 이후 대일 경상수지 누적 적자 4,133억 달러 - 적자 대부분 부품소재산업에서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은행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대일 경상수지 누적 적자 합계는4,13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종훈 의원]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는 중동지역에 대해8,495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냈는데,이는 대부분 원유수입에 따른 것이다.대일 경상수지 적자가 대중동 경상수지 적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대일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다.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는3,782억 달러,중국에 대해서는4,68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

사회문화2019-07-05

[행정][2030 엑스포 ] 국방부 55보급창 환수 및 8부두 이전 가능성 회의적 입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부산시가 美 55보급창 이전 등을 본격화 하면서 2030 엑스포 유치를 비롯한 북항 일원 개발에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구글지도] 지난 3월 부산시는 2030 엑스포 개최와 관련한 내부 설명회를 통해 엑스포 부지를 공개했다. 엑스포 시설이 들어설 부지는 북항 재개발 1·2단계 부지뿐만 아니라, 제55보급창, 우암부두, 감만부두 등을 포함하였는데, 엑스포 개최와 함께 그간 부산시의 난제였던 美 55보급창을 비롯한 감만부두 일대의 군부대 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전...

행정2019-07-05

[칼럼 & 이슈]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만들어 온 소중한 기록이 공동체의 사회적 기억으로 재구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공동주최로 오는 7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원봉사 아카이브 건립을 위한 국회심포지엄_자원봉사 시민기록 관리의 실태와 과제>가 개최된다. [사진=이재정 의원] 이 날 심포지엄에는 전국의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유관기관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회 심포지엄은 김익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이정연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가 ‘자원봉사 시민기록의 관리의...

칼럼 & 이슈2019-07-04

[사회문화]디지털 사회혁신 정책의 지속가능성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디지털 사회혁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추미애 의원실 주최, Weekly DSI뉴스7 편집위원회 주관으로 ‘문재인 정부 디지털 사회혁신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개최된다. [사진=추미애 의원] 고령화, 저출산, 소득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는 우리 사회가 나날이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주도 하에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술을 통한 시민의 주도적 참여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사회문화2019-07-04

[사회문화]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회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회를 확대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명백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임에도, 제도 상의 허점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의 제고를 위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취업일(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자)”상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가령 한 청년이 처음부터 중소기...

사회문화2019-07-04

[행정][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파업] 학교급식 성장과 교육능력 영향 미치는 교육사업의 한 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오늘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파업으로 전국 학교의44%에 해당하는4,600여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학교급식 중단 시,대체 인력 투입 등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박완수 의원]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3조에 따르면 파업 등 노조의 쟁의 기간 동안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있다.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이번 학교급식 중단의 경우에도 학교 측이 대체인력이나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 박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

행정2019-07-03

[의정]국회 ‘신속처리안건’ (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채택 기준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채택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이 개정안은 신속처리제도의 남용을 막고,신속처리가 불가피한 국가 재정․경제 관련 안건이나 국방․외교 등 안건에만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박완수 의원] 지난4월,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아4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였고 그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부딪히면서 국회가 파행되어 국민들로부터‘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다시 얻은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다룬‘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나, ‘검찰경찰...

의정2019-07-03

[행정][안산시청] 공영주차장 확대 위한 국비지원 강화 등 다양한 방안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2일 오후3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과 제도개선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이날 열린 토론회는 김 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안산시민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안산을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안고 있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여러 전문가들이 함께한 만큼 현실적인 ...

행정2019-07-03

[사회문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가해기업 유리한 현행법 -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발 벗고 나섰다. [사진=조배숙 의원] 조 의원은 지난달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민주평화당 경청최고위원회「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초청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조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 건강피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가습기 피해자들은 기업의 독성물질 유통과 정부의 허술한 안전검증 체계로 인하여 ...

사회문화2019-07-03

[사회문화]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전용시설 전국 모두 9곳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3일 전국 17곳의 광역자치단체별로 1곳 이상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보니 전국적으로 보호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사회문화2019-07-03

[칼럼 & 이슈][유료도로법 개정안] 과도한 수익 챙기고 매년 통행료 인상과 손실 보전금 청구- 시민 부담 주는 민자도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이미 과도한 수익을 챙기고도 매년 통행료 인상과 손실보전금 등으로 시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민자도로에 대해, 유료도로관리청이 실시협약 변경 요구와 공익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영춘 의원] 2009년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이전 체결된 실시협약으로 건설·운영 되고 있는 일부 민자도로의 경우 이미 투자비를 초과 회수하고도, 매년 통행료 수입 외에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통행료미인상보전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받으며 과도한 수익을 취...

칼럼 & 이슈2019-07-02

[칼럼 & 이슈]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석면피해자들의 증언대회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석면피해자들의 증언대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은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전국 석면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어 석면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증언을 듣고 생활 속에 존재하는 석면의 위험성을 알려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자리를 갖는다. 석면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고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석면 공장이나 석면 주택 등 석면 주변...

칼럼 & 이슈201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