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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록물공개법 발의] 미 국무부 5.18 비밀전문 ‘체로키 파일’ 학살 명령 지휘계통 확인, 발포책임자 규명, 헬기사격 진실 등 5·18 진상 규명 탄력

[사회문화][5·18기록물공개법 발의] 미 국무부 5.18 비밀전문 ‘체로키 파일’ 학살 명령 지휘계통 확인, 발포책임자 규명, 헬기사격 진실 등 5·18 진상 규명 탄력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학살을 명령한 지휘계통의 확인, 발포책임자의 규명, 헬기사격 진실 등 5·18 진상 규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15일,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명 ‘5·18기록물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

사회문화2019-05-15

[고용기금] 고용창출장려금 비롯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등 고용관련 기금 바닥

[행정][고용기금] 고용창출장려금 비롯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등 고용관련 기금 바닥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중소·중견기업의 청년고용을 돕는 고용창출장려금을 비롯해 고용유지지원금과 구직급여 등 고용관련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만 국회가 얼어붙으면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실업자 지원과 산재근로자 지원 등에 대한 예산도 시급하지만 여야 간 대립으로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창출장려금은 올해 예산 6745억원에 대한 소진이 예상돼 이번 주부터 신규 접수를 받고 있지 않는 상태다. ...

행정2019-05-15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배출 부과금 3회 이상 부과 - 고의적 간주 초과배출부과금의 10배까지 가중 부과

[사회문화][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배출 부과금 3회 이상 부과 - 고의적 간주 초과배출부과금의 10배까지 가중 부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제 측정치보다 낮게 조작하고, 오염방지 시설비용을 아끼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등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현행법은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조작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는데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중국의 경우 ...

사회문화2019-05-14

[행안부 특례시 기준안] 종합적 행정수요자 100만 이상 지자체도 특례시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행안부 특례시 기준안] 종합적 행정수요자 100만 이상 지자체도 특례시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특례시의 기준을‘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후 현실적 지표들을 무시하고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나누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진=신상진 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14일 인구 90만 이상으로서 지방재정자립도·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지자체도 특례시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례시 지정 기준...

행정2019-05-14

국회입법조사처,「2019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토론회 -조세정책 방향 정립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여의도풍향계]국회입법조사처,「2019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토론회 -조세정책 방향 정립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대표의원 김광림·장병완), 한국세무학회(회장 심충진)와 공동으로 5월 16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2019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도 세법개정에 앞서 국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입법수요 및 관련 현안을 진단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세정책 방향 정립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개인의 자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펀드세제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최...

여의도풍향계2019-05-14

[모유수유] 보장받아야 할 권리 - 사회가 뒷받침, 지원해야 한다

[사회문화][모유수유] 보장받아야 할 권리 - 사회가 뒷받침, 지원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은 10일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를 ‘수유부’로 정의하고, 수유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을 담은 <모유수유 권리 보장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미혁 의원] 모유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영양공급원일 뿐 아니라, 모유를 수유하는 산모의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국제사회의 평균인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칠 뿐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수유부라는 개념을 모유수유 중인 여성으로...

사회문화2019-05-14

[고위험 고령 출산 ] 여성 평균 출산연령 높아 산후 건강지원 필요하다

[사회문화][고위험 고령 출산 ] 여성 평균 출산연령 높아 산후 건강지원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13일 ‘산모 건강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산모 건강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은 ▲임신기 여성 근로자의 태아에 한정되어 있던 정기 건강진단의 대상을 출산 후 산모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 비용의 소득공제율을 명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사진=신보라 의원] 한국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통계청에서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

사회문화2019-05-14

[교권침해 행위 급증] 학생- 학부모 의한 교권침해 급증- '교사비위 6,873건'

[사회문화][교권침해 행위 급증] 학생- 학부모 의한 교권침해 급증- '교사비위 6,873건'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스승의날을 하루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스승의 은혜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있는 가운데, 최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교권침해가 15,1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사회문화2019-05-14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 불공정행위기업 롯데 , 서울역- 영등포역 민자역사 신규사업자 선정과정 배제되어야

[칼럼 & 이슈][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 불공정행위기업 롯데 , 서울역- 영등포역 민자역사 신규사업자 선정과정 배제되어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는 2019년 5월 14일(화)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발생했던 롯데의 불공정행위들을 비판하며, 롯데가 이번 (구)서울역, 영등포역 민자역사 신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참석자들은 롯데마트‧백화점‧슈퍼‧편의점을 비롯한 롯데 계열사들에서 전방위적으로 갑질행위가 일어났음을 지적했다. 특히 유통업과 관련해 그동안 추혜선 의원과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롯데마트, 롯데백화점의 불공정 행위 사례...

칼럼 & 이슈2019-05-14

[실버정책토크쇼] 어르신 삶의 문제들을 직접 듣고 정책대안 찾는 자리 마련

[사회문화][실버정책토크쇼] 어르신 삶의 문제들을 직접 듣고 정책대안 찾는 자리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 = 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3일(월) 오후 2시 성북구청 4층 아트홀에서 성북지역 어르신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버정책토크쇼 ‘봄날은 온다’를 개최했다. [사진=유승희 의원] 실버정책토크쇼는 “어르신 걱정, 유승희가 답한다”를 주제로 어르신들의 삶의 문제들을 직접 듣고 정책대안을 찾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성북지역 어르신 11명의 인터뷰 동영상을 시청한 뒤, 유승희 의원과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함께 노인 일자리 문제, 양극화 및 노인빈곤 문제, 치매 요양급...

사회문화2019-05-14

[용산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원] 20년 경과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행정][용산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원] 20년 경과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기자] 서울 용산구는 오는 17일까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하기위한 ‘2019년도 서울가꿈주택사업’ 참여자를 모은다. [사진=용산구청] 지원대상은 해방촌, 서계동 일대 20년 경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소유주다. 주택가격이 6억원이 넘거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50퍼센트 미만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공사비용 전부 또는 일부로 지원 비율은 공사내용에 따라 상이하다. 담장철거 및 재조성, 쉼터 조성 등은 공사비 전부를 지원하며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

행정2019-05-13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추진]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 발생하는데도 낮은 표준세율 적용

[의정][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추진]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 발생하는데도 낮은 표준세율 적용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인천광역시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은 오는 20일(월) 여수에서 열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화력발전의 경우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인천시의회] 현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과...

의정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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