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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이종배 의원 ‘불필요한 수소차 규제, 상징적 의미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하자’제안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불가능한데, 규제샌드박스 적용해 규제 풀자” 정승일 산업부 차관, “의미 있는 제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7일, 국회 에너지특위 전체회의에서 수소차 산업 규제혁파라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자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더 빨리 충전할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데다 주행 중 공기도 정화시켜 ‘궁극의 친환경차’, ‘완벽한 미래차’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현대자...

칼럼 & 이슈2018-12-07

[여의도풍향계]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여야의원 16명 공동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이 수소 선박의 경쟁력 확보와 우리나라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법안의 주요내용은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친환경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2)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매년 친환경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3) 국가는 친환경 수소 선박 관련 ...

여의도풍향계2018-12-07

[사회문화]송파구립교향악단 2018 송년음악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송파구] 송파구는 오는 5일(수) 오후 7시 30분 한성백제박물관 한성백제홀에서 <송파구립교향악단 2018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송파구립교향악단은 양일오 지휘자의 유려하고 파워풀한 지휘 아래 깊이 있는 음색과 연주력으로 관객들에게 매력적인 화합의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소프라노 정성미와 송파구립교향악단의 선율의 조화가 돋보이는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중 「Quando men vo(내가 거리를 거닐 때)」를...

사회문화2018-12-03

[여의도풍향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특허법」 등 법률 개정안 의결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29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54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산자중기위가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업비밀이나 특허권 침해행위 등의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안으로 피침해자의 민사구제를 강화하고 침해행위에 대해 벌칙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특히, 개정안 중 핵심 내용은 고의적으로 영업비밀이나 ...

여의도풍향계2018-11-29

[여의도풍향계]국회 본회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 등 60건 처리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2018년 11월 29일(목)에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0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나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위험운전치상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

여의도풍향계2018-11-29

[여의도풍향계]‘국회도서관 프랑스 도서전’ 개최…문희상 국회의장 등 12월 3일 개막식 참석

[정치닷컴=이서원]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의 프랑스 도서를 만날 수 있는 프랑스 도서전이 국회도서관에서 열린다.국회도서관은 12월 3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주한 프랑스문화원의 프랑스 도서 기증을 기념하는 ‘국회도서관 프랑스 도서전’을 개최한다. 주한 프랑스문화원은 문화원이 주한 프랑스 대사관 내로 이전함에 따라 지난 7월 법률, 인문·사회과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프랑스 도서 1,324책을 국회도서관에 기증했다. ‘국회도서관 프랑스 도서전’의 전시 주제는 ‘프랑스를 보다’, ‘프랑스를 읽다 ’, ‘프랑스 의회를 가다’ 등 세 분야로 구성되며,...

여의도풍향계2018-11-3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전쟁의 상징이던 판문점,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어”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30일(금) 오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코스 연계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한 장의 사진이 갖는 힘은 대단하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었다. 두 사람이 파란색 도보다리를 걷는 모습, 함께 앉아 담소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은 전 세계로 송출됐다” 면서 “전쟁의 상징이던 장소가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말했다.또한 문 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통해, ...

여의도풍향계2018-11-3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회생생텃밭 김장나눔 행사 참석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30일(금) 오전 국회생생텃밭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김치를 담궜다. 문 의장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대한민국 가을하늘이고 또 텃밭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국회 생생텃밭"이라면서 "직접 수확한 배추로 김장나눔 봉사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모두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생생생텃밭 동호회 주최,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농림축산식품부·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사)도시...

여의도풍향계2018-11-30

[여의도풍향계]의장 “치열한 기술혁신 경쟁, 국가적 노력과 투자가 절실"할 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30일(금)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주최한 「2018년도 국가과학기술혁신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했다.문 의장은 “로봇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도입이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산업구조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문 의장은 “4차산업혁명이 곧 과학기술혁명”이라며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미국의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 일본의 ‘로봇혁명 이니셔티브 협의회’ 등 선진국은 이미 4차 산업혁명...

여의도풍향계2018-11-30

[여의도풍향계]본회의 무산과 관련한 국회의장 입장

[정치닷컴=이서원] 오늘 예정된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음.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국회 선진화법에서 예결위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어제 예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서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마찬가지로 원내대표들에게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수차례나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오늘 본회의가 무산되었음. 이...

여의도풍향계2018-11-30

[여의도풍향계]본회의 개의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입장

[정치닷컴=이서원]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어제(12월2일)였지만, 일요일인 점을 감안할 때 오늘 본회의는 당연히 개최하여 여야가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않고 3당 논의만을 지켜보는 것은 국민에게 부끄럽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오늘 오전 10시 소집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측은 본회의 개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의장은 교섭단체간 예산안 처리 일정에 대한 합의를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예산안 처리 일정에 대한 합의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동부의 된 정부...

여의도풍향계2018-12-03

[여의도풍향계]문희상 국회의장, 5당대표들과 초월회 오찬 모임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 모두발언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하고 있다. 송구영신(送舊迎新)의 계절이다. 국가가 평안하고 국민이 편안한 새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여기 계신 한분 한분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오늘 시원한 결단을 내려주는 실속있는 회담이 되길 기대합니다.최근에 원내대표들, 예결위원장 및 간사들 뵙고 “어렵게 만든 법정시한을 꼭 지키자. 야당 대표 때 법정시한을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되더라.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라고 부탁. 그런데 12월 2일이 법정시한인데 결국 원안 상정도 못하고 무산됐다. 그 점에 대해서 진실로 국민에게 ...

여의도풍향계2018-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