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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불법수수료·선이자 및 살인적 이자율(연2,342%)"불법대부업체 조직 검거"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대상으로 등록업체를 가장하여 70억 원을 불법대부한 일당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주범인 배모씨를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자로 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율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접수되었다. 이에 특사경은 서울과 마산을 오가는 기나긴 잠복과 끈질긴 추적, 압수수색 끝에 피의자들을 모두 특정하여 형사입건하게 되었다. 피의자 배모씨는 서울 강남, 송파 및 경기 성남지역 일대에 불법광고 전단지의 무차별적인 배포를 통하여 영세자영업자 및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

행정2017-12-18

[행정]추억극장 미림, 사회문제 해결 창의성과 장기적 발전가능성 인정받아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인천 동구 사회적기업인 ㈜추억극장 미림(대표 윤성구)이 ‘사회적기업 활성화 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한 ‘제4회 우수사회적기업 어워드’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4번째 개최되는‘우수사회적기업 어워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전국적인 사회적 기업 붐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15개 지역네트워크에서 발굴해 추천한 우수한 사회적기업과 지원기관을 시상하는 행사로 미림극장은 인천을 대표해서 참여했다. 미림극장은 실버세대의 문화복지와 인천 원도심 활성화라는 미션을 갖고 2004년 폐관했던 극장을 그대로 되살려 2013년 고전영화상영관으로 재개관했으며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예술영화전용상영관으로 예술영화, 독립영화를 상영하고 ...

행정2017-12-18

[행정]인천시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 간담회 "시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제갈원영)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현장중심의 생활정치 구현과 3기 의정모니터단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18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수 의정모니터를 포상하고 모니터 간 친목도모와 자유로운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제3기 의정모니터는 총 55명으로써 2016년 7월에 위촉되어 2018년 6월까지 2년간 운영되며, 지금까지 총 212건의 지역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과 주민 생활 불편사항의 해소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의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및 의정발전에 기여하고 시민과 시의회와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 우수제안자 3명이 의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인천시의회 제갈원영 의장은 간담회를 주관하면서 “의정모니터 제도를 통하여 시민들...

행정2017-12-18

[여의도풍향계]2017. 12. 11. ∼ 12. 15. 주간 의안접수현황

[caption id="attachment_118549" align="aligncenter" width="300"] 국회사무처[/caption] [정치닷컴=이서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2월 셋째 주[12. 11(월) ∼ 12. 15(금)]에 총 14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43건(의원발의 139건, 정부제출 4건), 결의안 1건, 동의안 2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여의도풍향계2017-12-18

[사회문화]대한인터넷신문협회, "訪中 문재인 대통령 수행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사건 규탄"

[정치닷컴=이건주 기자]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www.inako.org)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 기간 발생한 청와대 출입기자 집단 폭행사건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대하는 중국 당국과 언론에 대하여 과연 선린우호관계를 지향하는 이웃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입장문에서 "특히 국제적인 외교결례는 물론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처럼 비문명적이고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현지에서 분명한 항의를 제기하는 한편, 심지어 방중 일정마저 조정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 출입기자 폭행사건...

사회문화2017-12-18

[여의도풍향계]국회법제실,세계자연유산 제주 보전 방안 모색,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caption id="attachment_120133" align="aligncenter" width="278"] 국회 법제실[/caption] [정치닷컴=이서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 법제실은 15일 오후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공동으로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보전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제주국립공원 지정 추진 현황과 과제, 세계자연유산 관람료 부과와 징수 및 재원 활용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영훈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하였다”라고 하면...

여의도풍향계2017-12-15

[행정]5.18 기밀자료 지하벙커 보관 "전두환,노태우 재판 중 ,1996년 전량 소각"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은 기무사가 2002년 1월 사령관 보고용으로 작성한 「5.18 및 계엄관련 자료 추적 조사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문두식 당시 기무사령관의 지시로 실시된 5.18 관련 자료 보존실태에 대한 내부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군이 생산한 5.18 관련 자료에 대한 보존 실태와 파기 경위를 기록한 군 내부 자료가 확인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문건은 지난 10월 기무사가 새로 발굴해 국방부 5.18 특조위에 제출한 5.18 관련 자료 2권에서 발견됐다. 문두식 사령관의 지시로 2001년 12월 26일부터 이듬해 1월 9일까지 13일 간 추적 조사한 결과는 한 마디로 ‘관련 자료 전무’였다. 각 처...

행정2017-11-02

[행정]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박 전 대통령 제명 공식 발표

[정치닷컴=이서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오후 6시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오늘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당적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며 “저는 자유한국당이 한국 보수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박근혜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제명을 공식 발표했다. <홍준표 당대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당원동지 여러분 ! 저는 오늘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당적 문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 돌이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1998.4 대구 달성 보궐선거로 우리 당 국회의원이 된 이래 20 여 년 동안 국회...

행정2017-11-03

[행정]바른정당 국회 교섭단체지위 상실 "의원 9명 집단 탈당 선언"

[정치닷컴=이서원]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다. 6선인 김무성 의원을 비롯, 강길부·주호영(4선), 김영우·김용태·이종구·황영철(이상 3선) 정양석·홍철호(이상 재선) 의원 등 9명이다. 주호영 의원은 현재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만큼 오는 13일 바른정당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탈당을 선언한 8인은 바른정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뒤 9일쯤 한국당 입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하 성명서 전문] 오늘 우리는 보수대통합의 길에 나섭니다.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하던 72년 전, 나라의 미래는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식민지의 고통과 연이은 전쟁의 폐허로 희망이 보이지 않...

행정2017-11-06

[여의도풍향계]‘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성구매 남성 횟수 늘어"

[정치닷컴=이서원]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성매매 현실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여성가족부가 올해 5월 발표한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3년 전인,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한 결과다.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3년 조사 당시보다 성매매 집결지는 일부 줄어들었으나(44곳->42곳)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1,858곳->1,869곳)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집결지 내 업소에 종사하는 성매매 여성의 수 역시 2016년 4,402명으로, 2013년 조사결과였던 5,103명에서 701명 줄었지만, 성구매 경험이...

여의도풍향계2017-11-06

[여의도풍향계]정세균 국회의장, 상장회사 CEO 초청 오찬 간담회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코스닥협회(회장 김재철)와 함께, 9일 오후 12시부터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초청 상장회사 CEO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의장이 기업인들로부터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개선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상장회사 CEO들은 총 52개의 규제개혁과제가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상장기업은 국가 경제에 핵심 중추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이라면서“4차 산업혁명시대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시대적 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전선에서 선도하는 상장기업의 역할이 중...

여의도풍향계2017-11-09

[행정]바른정당 탈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재입당 "김무성 의원등 8명"

[정치닷컴=이서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재입당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김무성 의원을 필두로 바른정당을 탈당해 재입당한 의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9일 오전10시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의 자유한국당 재입당 간담회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책회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30분이 늦어진 10시30분에 진행되었다. 간담회에는 김무성 의원과 강길부·김영우·김용태·이종구·황영철·정양석·홍철호 의원등 8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당 복당은 바른정당을 탈당한 8명의 의원 외에도 원외위원장 50여명, 광역의원 10여명, 기초의원 30여명 등이 함께 한국당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201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