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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군국주의 부활 꾀하는 일본 안보문서 개정 규탄한다

[의정][진보당 논평] 군국주의 부활 꾀하는 일본 안보문서 개정 규탄한다

[정치닷컴=편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일본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12일 실무 협의회를 열어 3대 안보문서에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 2％로 올린다는 내용을 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3대 안보문서 개정은 사실상 북한과 중국에 대응한 ‘반격 능력’ 확보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양당은 ‘필요로 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

의정2022-12-16

[호남선 함열역] 상권활성화 거점 및 청년창업 거점 조성

[행정][호남선 함열역] 상권활성화 거점 및 청년창업 거점 조성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16일 익산 함열지역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흥 의원]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다함께 즐거운 순환경제 특화도시 함열 이라는 주제로 한 지역특화재생으로 함열읍 와리 일원18만㎡에2023년부터2026년까지 총4년간 국비120억,도비20억,시비80억 등 총22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해 주요 생산물들을 유통하고 판매할 순환경제활력센터 및 지역 내 청년창업 거점이 될 청...

행정2022-12-16

[스토킹 범죄] 공포심과 불안감 유발 전화도 스토킹 범죄

[사회문화][스토킹 범죄] 공포심과 불안감 유발 전화도 스토킹 범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은 벨소리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신을 상대방이 인지한 경우, 도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스토킹 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처벌 대상인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총 5만 1,645건으로 2021년 이후부터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4월과 시행된 같...

사회문화2022-12-16

[의료폐기물 소각장]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안성 지역 주민 입장과 건강권 침해 가능성

[행정][의료폐기물 소각장]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안성 지역 주민 입장과 건강권 침해 가능성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6일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직접 만나 한강유역환경청이 현재 검토중인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설치 부지의 현황과 안성 지역주민 의견을 전달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최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안성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검토중인 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대는 이미 2017년, 2018년, 2021년 네 차례나 한강유역환경청이 사업 부지로 부적절하다며 건립사업을 반려했던...

행정2022-12-16

[자생식물] 자생식물 종자산업 활성화와 산림생태계 회복

[사회문화][자생식물] 자생식물 종자산업 활성화와 산림생태계 회복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자생식물 종자산업 활성화와 산림생태계 회복 촉진을 위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16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근 산불ㆍ산사태 등 자연재해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산림 훼손이 빈발하고 있다.실제로 산림훼손에 따른 산림복원 면적은 지난해86ha에서 올해141ha로 늘어났다.그러나‘자생식물’종자의 생산ㆍ공급ㆍ인증 체계가 미비하여 산림을 복원할 때 수입종자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수입종자를 사용하면 외래종 유입으로 인한 산림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있어,자생식물 종자 활용...

사회문화2022-12-16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 초보운전 표지 부착 의무화

[사회문화][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 초보운전 표지 부착 의무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16일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로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한「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현재 영미권 국가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의무 부착해야 하며,그 규격과 위치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일본 역시 면허 취득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량 앞뒤에 새싹모양 표지를 부착한 뒤 운행하도록 한다. 반면,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 여부뿐 아니라 디자인,크기,위치까지 운전자 개인...

사회문화2022-12-16

[온라인스토킹] 온라인 개인정보 유포 행위 스토킹에 포함

[사회문화][온라인스토킹] 온라인 개인정보 유포 행위 스토킹에 포함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14일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스토킹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10명 중8명이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계정이나 메신저 프로필을 통해 개인정보를 캐내고 유포하거나,오픈 채팅방에 사진 유포 협박 등 스토킹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

사회문화2022-12-16

[반도체] 미국·EU·일본 등 반도체 지원법 대응하는 한국형 K-칩스법

[사회문화][반도체] 미국·EU·일본 등 반도체 지원법 대응하는 한국형 K-칩스법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은「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15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최근 일본,대만,중국 등 경쟁국이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정책으로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지난8월4일 양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총2건의 패키지 법안인<...

사회문화2022-12-15

[자원안보특별법] 글로벌 공급망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뒷받침 필요

[의정][자원안보특별법] 글로벌 공급망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뒷받침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은 자원안보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금희 의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미국·중국 간의 패권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은 유례없는 변동성에 직면해 있다. 배터리 생산의 핵심광물인 리튬은 지난해 11월 kg당 3만5천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10만 8천원으로 300% 이상 급등했고, 반도체 산업의 동맥인 희토류는 중국의 독점으로 안정적 수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40년 핵심광물의...

의정2022-12-15

[임차인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위상 강화

[사회문화][임차인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위상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15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을 위한 임차인대표회의의 위상 강화와 회의체 구성이 보다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사항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공공성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

사회문화2022-12-15

[한국형 GPS]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필수적 제도 기반 마련

[칼럼 & 이슈][한국형 GPS]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필수적 제도 기반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개발 사업의 효율적인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KPS는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이다. GPS로 대표되는위성항법시스템은 인공위성을 통해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교통,통신,금융,전력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이다.특히,최근 자율차...

칼럼 & 이슈2022-12-15

[자치경찰위원] 경찰위원의 불법선거운동 처벌규정 강화

[행정][자치경찰위원] 경찰위원의 불법선거운동 처벌규정 강화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가경찰위원 및 시⋅도자치경찰위원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불법선거운동의 죄를 범할 경우에 적용하는 처벌규정을 대폭 보완한「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지난6월 지방선거 때 시⋅도자치경찰위원이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글을SNS에 수십 차례 올리는 등 불법선거운동의 죄를 명백히 범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당시 검찰은,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의 행...

행정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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