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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이륜차 소음] 이륜차 소음규제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이헌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심사한 위원장 대안으로, 이륜차 소음 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1993년 이후 30년간 유지돼온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음 기준 강화로 이륜차 소음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소음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 제작자는 인증ㆍ변경 인증 당시 배기 소음 결과 값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표시하도록 ...

사회문화2022-12-08

[행정][공무원 채용] 공무원 신규 채용후보자 검증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스토킹 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제한하고 공무원 신규 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국가공무원법」개정안과「지방공무원법」개정안 등 대표발의 법안4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8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날 의결된「국가공무원법」개정안과「지방공무원법」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3년간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스토킹 관련 범죄를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공무원 임용 기준을 강화하...

행정2022-12-08

[칼럼 & 이슈][산업기술유출]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개정하여 처벌 실효성 강화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하지만,해외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

칼럼 & 이슈2022-12-08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이태원 참사 의도적 축소, '압사' 삭제 지시자를 밝혀라

[정치닷컴=편집국] 이태원 참사 이튿날 보건복지부가 '압사'라는 표현을 뺀 '이태원 사고'로 명칭을 통일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요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고대책회의 뒤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참사 직후부터 대규모 재난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정부의 책임을 희석하는데 급급했던 것을 방증하는 증거다. 공개된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상자 현황을 보고한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에게 "오늘 대통령 주재 회의 결과 이태원 압사 사건을 '압사' 제외하시고 이태원 사고로 요청드려요"라고 보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이태원 사고로 변경하겠...

칼럼 & 이슈2022-12-08

[행정][미활용 군부지] 미활용 부지 최소화 대책 조속히 실시해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전국에 군부지414만7,275평이 미활용 상태라고 밝히며군사당국이 시민들에게 부지를 되돌려주는 불하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국방부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11월말 기준 전국에 군부지414만7,275평이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 보면경기지역이195만1,125평(645만㎡)으로 가장 많았으며,강원(83만1,875평, 275만㎡),전북(24만2,000평, 80만㎡),광주(23만5,950평, 78만㎡),경북(20만2,67...

행정2022-12-08

[사회문화][초보운전자] 운전면허 시험 난도 높이고 교통사고 관련 처벌 강화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운전문화 선진화를 위한「운전문화 선진화3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이번 운전문화 선진화3법은△초보운전자 표지 제도,△초보운전자 규정 현실화,△음주운전 특수번호판 도입으로 구성됐다.이 중 음주운전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을7일자로 발의하면서 그간 추진해오던 운전문화 선진화3법을 완성하게 됐다. 초보운전자 표지 제도는10월31일 발의된「도로교통법」과「주차장법」으로 구성됐다. 1999년 폐지되었던 초보운전자 표지 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이다.기존 제도와는 달리 이번에는 초보운전자 표지 양식만을 통일하고 부착은 운전자의 ...

사회문화2022-12-08

[칼럼 & 이슈][동성애] 동성애와 동성혼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전혀 없는 상태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과 샬롬나비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이 개최되었다. [사진=서정숙 의원] 이번 정책토론회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차별금지법안이 표면적으로는 통상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동성애, 성소수자 등의 제도적 인정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기존 사회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해당 법안들의 위헌성을 비롯한 법률적 문제점과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법안의 ...

칼럼 & 이슈2022-12-08

[사회문화][연명의료] 호스피스 대기 관련 데이터 구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호스피스 대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전국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호스피스 이용 희망자에 비해 호스피스 병상 수가 부족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대기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호스피스 대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전국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환...

사회문화2022-12-08

[칼럼 & 이슈][머그샷 공개] 피의자 재범 방지 위해 신상공개 제도 허점 메워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게 하는「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성만 의원] 너무 오래된 사진을 사용하고 검찰 송치 땐 마스크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던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얼굴,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신상 정보 공개의 방법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

칼럼 & 이슈2022-12-08

[행정][회생법원 설치]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 수원, 부산에도 확대 설치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박주민 의원]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던 회생법원을 수원,부산에도 확대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파산·회생신청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지역별로 최대3~4배까지 차이남에도 불구하고,파산·회생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생법원은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온 바 있다. 서울...

행정2022-12-07

[사회문화][자사주 매입] 특별 사유발생시 특정주주 자사주 매입할 수 있게 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7일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해당 상장회사가 특정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에서 상장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는▲「상법」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즉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만 허용되어 있...

사회문화2022-12-07

[사회문화][예금보호한도]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22년 째 제자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성준 의원]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파산했을 때 예금자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2001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의 지급한도는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사회문화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