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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주변에 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 있는 경우 원칙적 거주할 수 없도록

[사회문화][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주변에 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 있는 경우 원칙적 거주할 수 없도록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4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아동성범죄가 출소 후 갱생보호시설에 거주를 희망할 때 주변에 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보호관찰법에 따르면 출소한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사회문화2022-11-04

[여의도정책연구원]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실시한다

[행정][여의도정책연구원]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실시한다

[정치닷컴=이영호] 행정자치부등록 제266호 비영리 지방자치단체 평가기관인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궁)은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를 2022년 12월부터 자료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는 주민행복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 수립과 정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과 예산분배의 우선 순위를 산정하는 근거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매년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 과 '지역성장 동력 강화' 및 '정책집행 완성도'를 높여 2023년 정책수립 지침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

행정2022-11-04

[진보당 논평]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 철회하라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 철회하라

[정치닷컴=편집국] 지난 29일, 우리 해군 함정이 11월 6일 일본에서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 참가를 위해 진해 해군기지에서 출항하였다.이번 윤석열 정부의 일본 관함식 참가 결정으로 우리 해군은 욱일기를 펄럭이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에 경례를 하게 된다. 우리 해군의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후 7년 만의 일이다.당시 박근혜 정부의 ‘안보’를 내세운 대일 행보는 위안부 한일합의, 지소미아(GSOMIA) 체결 등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 군사적 개입을 용인하는 굴욕적인 행위였다.UN총회 정상회담, ...

칼럼 & 이슈2022-11-03

[신원조사] 군사기밀 유출 예방하고 강군 육성 뒷받침

[행정][신원조사] 군사기밀 유출 예방하고 강군 육성 뒷받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3일“군 신원조사 제도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군사기밀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군 신원조사는 국가안전을 위하여 군인,군무원,방위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로서,신원조사를 통해 확인된 특이점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기관에 회보하고 있다. 특히 군사기밀 및 방산기술이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현재 군 신원조사 제도는 보안태세 확립을 위...

행정2022-11-03

[인권위 진정] 인권위 진정제도 투명화 및 관계인 조사 의무화

[의정][인권위 진정] 인권위 진정제도 투명화 및 관계인 조사 의무화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건에 대해△처리기한 명시,△처리과정 공개△진정인 요청시 관계인 의무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한 일명‘인권위 진정인 권리 강화법’인「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인권위는「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서 진정사건 처리기한을‘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인권위가 설립된이후 2021년까지 평균 처리일수는114.5일로 처리기한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패신고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신고 처리기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고,처리과정을 권익위 청렴포털...

의정2022-11-03

[열린 국회] 의원회관은 국민과의 소통 위한 곳 - 과도한 보안 부적절

[의정][열린 국회] 의원회관은 국민과의 소통 위한 곳 - 과도한 보안 부적절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일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열린 국회,양보다는 질이 우선시 되는 입법,도서관 자료의 국민 활용도 향상 등 국민과 소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역할들을 주문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의원회관 출입시 방문객의 검색대가 과거에는2층 현관 로비에만 있었지만,현재는 층별로 출입제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방호 안전을 위해 보안을 강화한 것이지만 의원회관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곳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열린 국회...

의정2022-11-03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 권한 강화

[의정][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 권한 강화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일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시설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 통보로 유명무실화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개정안은 현행 협의규정을 의결규정으로 변경하고,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김 ...

의정2022-11-03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인권 침해 없도록 인권위 역할 필요

[행정][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인권 침해 없도록 인권위 역할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운영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지적하며 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할로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과 사망자에 대한2차 가해와 같은 영상과 사진,댓글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야한다”고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송두환 인권위원장은“취지에 크게 동감하며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진...

행정2022-11-02

[스토킹 피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칼럼 & 이슈][스토킹 피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하여‘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교 의원] 현행‘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10월부터 시행된 지1년여가 지났으나,법 시행 이후에도 잔혹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로 인해 피해 사례가 잇따랐으며,최근‘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현재까지 스토킹처벌법은 있으나 스토킹피해...

칼럼 & 이슈2022-11-02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개발사업 손실보상의무 명문화

[행정][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개발사업 손실보상의무 명문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1일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절차를 구체화하고,소규모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의무를 명문화하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방치된 빈집과 소규모의 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이 법에서는①자율주택정비사업,②가로주택정비사업,③소규모재건축사업,④소규모재개발사업 등 네 종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가로주택정비사업’및‘소규모재건축사업’과는 달리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행정2022-11-02

[청약통장] 청양통장 해지 않고도 청약통장 돈 인출

[행정][청약통장] 청양통장 해지 않고도 청약통장 돈 인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청양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청약통장에 넣은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병기 의원] 최근 악화 일로에 있는 경제상황과 대출금리 급상승의 여파로 청약가점에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청약통장 해지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 지원은 커녕, 당장 청약통장에 예금한 돈도 청약통장을 해지...

행정2022-11-0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하는 기재부 지침

[행정][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하는 기재부 지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 건네 논란이 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개정안 의견서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기재부는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서가 기재부의 의견이 아니라 실무 차원에서 자체수행한 용역보고문의 단순요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문서를 검토한 결과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으며 기재부는 자신들의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 있음을 적시했다. 장 의원은 “국정감사 허위진술 및 근거 없는 자료제출 거부행위에 기재부와 추경호 부총리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

행정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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