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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온라인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사건 5년간 약 8.6배 증가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2017년12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사건은2021년103건이 접수되며5년간 약8.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온라인플랫폼 사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관련 분쟁 역시 최근5년간9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2017년12건, 2018년17건, 2019년34건, 2020년73건, 2021년103건으로 지속 증가했고 올해도2022년8월 현재까지81건이 접수되...

사회문화2022-10-07

[칼럼 & 이슈][무역사기] 수출하고도 못받은 미수채권 1조 3천억원

[정치닷컴=이영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1년 무역보험 미가입 거래액은164,602백만달러(213조9,826억원)에 달하며,단기수출보험의 사고율(0.05%)을 적용하면 수출을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모역보험 미가입 미수채권액은82백만달러(1,066억원)에 달한다. [사진=구자근 의원] 대한민국 수출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채권액이 최근5년간1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향후 고환율과 무역경쟁 강화,공급망 충격 등 무역거래 위험성이 커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수채권액...

칼럼 & 이슈2022-10-07

[칼럼 & 이슈][10대 마약사범] 1020세대 마약범죄 증가 심각한 사회문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령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마약관련 범죄 혐의로 총 41,353명에 달하는 인원이 검거됐다. [사진=김용판 의원] 최근 유명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 등 마약범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사범의 연령 하향화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0대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4년 동안 2.97배 늘었다. 20대 마약사범은 ▲20...

칼럼 & 이슈2022-10-07

[칼럼 & 이슈][정책자금 브로커] 온라인 커뮤니티 불법 브로커 영업

[정치닷컴=이영호] 정책자금 브로커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불법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정책자금 브로커에 대한 처벌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온라인에서는 불법 브로커를 양산되고 있어 중기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사진=박수영 의원실] 정책자금 브로커는 영세 중소벤처기업의 생명줄인 정책자금 조달을 미끼로 이들에게 컨설팅 또는 서류작성을 해주는 대신 과도한 수수료나 성공보수 등을 요구 있다. 특히 이들 브로커는 전화와 우편은 물론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공단에까지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정보력이 부...

칼럼 & 이슈2022-10-06

[사회문화][낙하산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 절반 이상 산하기관·유관업체 재취업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자위양향자 의원이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퇴직 공무원167명 중87명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양향자 의원] 고위 공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낙하산 인사’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94명 중 가운데87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취업 승인율은92.6%에 달한다. 「...

사회문화2022-10-06

[칼럼 & 이슈][자살유발정보] SNS 자살약 등 판매글 26배 폭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경찰 역시2019년 관련법 개정 이후 첫 특별단속이 끝이었다.법이 개정되어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다. [사진=강선우 의원]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SNS)등에‘자살유발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이를 단속·처벌해야 할 담당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

칼럼 & 이슈2022-10-06

[사회문화][폐지수집] 폐지 줍는 노인 전국적 약 1만 5천 명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폐지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연구보고서에 따르면,전국의 폐지수집 노인은 최소14,800명에서 최대15,181명으로 추정된다. [사진=강선우 의원]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이 전국적으로 약1만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그간 폐지수집 노인의 수를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처음으로 그 규모가 파악된 것이다. 시도별로는 경기(2,782명),서울(2,363명),경남(1,234명)에 폐지수집 노인이 많고,대구(1,072명),경북(1,016명),인천(919명),부산(848명),전북...

사회문화2022-10-05

[칼럼 & 이슈][의료격차 해소] 국민 3명 중 2명은 의사 증원에 찬성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티브릿지 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9월21일~22일 전국 만18세 이상 시민1,005명을 대상으로‘2022보건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우리 국민3명 중2명 이상은 의사인력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대 신입생 선발시 비수도권에서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하는 지역의사를 별도 정원으로 뽑는데 찬성하는 국민도7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61.6%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28.5%...

칼럼 & 이슈2022-10-05

[칼럼 & 이슈][유럽판 IRA] 유럽판 IRA 초안 공개 전 철저히 대비해야

[정치닷컴=이건주] 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산업부에RMA대응책을 물었더니 법안 초안 공개 이후에야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답했다”며“왜 산업부가IRA에 적기 대응을 못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사진=홍정민 의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어 유럽연합도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나서겠다며 유럽핵심원자재법(RMA)제정을 선언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이한 대응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지난달14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EU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칼럼 & 이슈2022-10-04

[칼럼 & 이슈][칩4 동맹] 국익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4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아직 첫 실무 예비회의도 개최되지 않은Chip4와 관련해,지난9월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일,우리가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과 인터뷰한 것이 성급했고,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박정 의원] Chip4등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봉쇄전략에 섣부르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지난8월19일Chip4가입은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의 우려...

칼럼 & 이슈2022-10-04

[칼럼 & 이슈][한국수산자원공단] 징계 직원에 1억여원 성과급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28일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한국수산자원공단은2018~2021년 사이29명의 징계대상자들 중 정직·해임 징계를 받은8명에게1억3000여만원 상당의 성과급과 급여을 지급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정직·해임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 징계를 받은 연도에1억원의 성과급과 정직 기간 중에도2,84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정직’징계 처분을 받은7명에게 징계 처분 기간 동안 급여로만2,840만원을 지급했으며,징계 처분을 받은 연도에도 성과급...

칼럼 & 이슈2022-09-30

[칼럼 & 이슈][IRA 전기차]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정부 대응 안일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에 따르면,워싱턴 무역관은7월27일IRA초안이 공개된 지 약2주가 지난8월9일에서야 코트라 본사에IRA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동향을 최초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정민 의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미국 워싱턴 무역관 역시 한국 전기차 차별문제를 본사에‘뒷북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워싱턴 무역관은IRA초안 공개 이틀 뒤인7월29일‘조 맨친 상원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합의했다’는 반 페이지 ...

칼럼 & 이슈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