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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도굴] 도굴죄 공소시효 10년을 25년으로 연장

[칼럼 & 이슈][문화재도굴] 도굴죄 공소시효 10년을 25년으로 연장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16일 매장문화재도굴죄에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법상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25년으로 연장하는내용을 담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문화재 도난 신고는 연간 약750건, 3만1천 점에 달하는데,그중12%정도가 매장문화재 도굴 건수이다. 오랜 세월 동안 깊이 매장되어 있던 문화재가 도굴된 후에 장시간 동안 적발되지 않은 채로 은닉되어 있다가 한참 후에 유통되는 경우가 적발되면도굴범과 은닉범이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따라 처...

칼럼 & 이슈2022-08-16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숨김 없도록 공개 의무화

[사회문화][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숨김 없도록 공개 의무화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6일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에 대한심사결과와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행법은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른 임의취업 적발 건수는2018년154건, 2019년과2020년에는 각각400여 건이 발생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등 퇴직 공직자들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임의취업은 취업제한 여...

사회문화2022-08-16
[교원 채용] 교원 채용 전 범죄경력 조회 가능하도록

[행정][교원 채용] 교원 채용 전 범죄경력 조회 가능하도록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9일 개별법상 흩어져 있는 교원의 채용제한 사유를「교육공무원법」에 명시하고,이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주체를 교원 임용권자로 규정하는 내용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현행법상「교육공무원법」이외에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이 각각 성범죄자,아동·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인 학교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 범죄자와 아동·청소년 간의 접점을 최소화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개별법상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 주체...

행정2022-08-09
[해양관광] 해양관광 활성화되면 대표 신산업 성장

[행정][해양관광] 해양관광 활성화되면 대표 신산업 성장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해양관광진흥법」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주 의원에 따르면,제정‧발의한「해양관광진흥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정부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용역 실시▲해양관광산업의 기반 조성▲해양관광활성화지구 지정▲해양관광 상품개발과 지역 해양관광 축제 개최 지원▲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행정2022-08-09
[청소년 이용] 게임이 미성년자 성범죄 사각지대

[사회문화][청소년 이용] 게임이 미성년자 성범죄 사각지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한 전체이용가 게임‘A’를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최근2년간 해당 게임을 통해 발생한 성범죄로 총24건의 재판이 진행됐다. [사진=이상헌 의원] 온라인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전체이용가 등급 게임이 성범죄 도구로 쓰이고 있다.전체이용가 게임 특성상 성범죄 의도를 품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피해자의 나이다.현재 확정된 판결18건 모두 미성년자,그것도 대부분13세 이하가 대상이었다.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16세2명을 제외하고는...

사회문화2022-08-08
[홍기원 논평] 왜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과 면담이 아닌 전화통화를 선택했나

[칼럼 & 이슈][홍기원 논평] 왜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과 면담이 아닌 전화통화를 선택했나

[정치닷컴=편집국] [사진=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왜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과 면담이 아닌 전화통화를 선택했나” 아시아를 순방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방문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대만,일본)에서 국가 정상을 만났지만,윤석열 대통령은‘휴가’중이라는 이유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고,전화통화만 했다. 애초 펠로시 의장과 만날 것처럼 보도가 나왔다가,휴가로 만나지 않는다고 했다.이후 다시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일정 조율은 오보였으며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논란이 되자 결국 전화통화로 매듭지었다. 미국 의전서열3위인...

칼럼 & 이슈2022-08-07
반도체 산업 육성 전폭적 지원하는 K-칩스법

[의정]반도체 산업 육성 전폭적 지원하는 K-칩스법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양향자 위원장은4일 K-칩스법 총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EU의‘EU-칩스법에 이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K-칩스법이 발의됐다. K-칩스법은「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총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보호를 목표로 지난6월 출범한 반도체 특위는 다섯 차례의 전체 회의, 8개 부처 장·차관과 함께한 당정협의회를 통해 여·야·정·산·학의...

의정2022-08-04
다누리, 내일 달로 출발...韓 심우주 탐사 시동 / YTN

[]다누리, 내일 달로 출발...韓 심우주 탐사 시동 / YTN

다누리, 내일 달로 출발...韓 심우주 탐사 시동 / YTN

2022-08-04
대규모 군사행동 돌입‥경제보복도 가속

[]대규모 군사행동 돌입‥경제보복도 가속

대규모 군사행동 돌입‥경제보복도 가속

2022-08-04
펠로시 대만 떠난 뒤 더 위험”…한반도 영향은? | 뉴스A

[]펠로시 대만 떠난 뒤 더 위험”…한반도 영향은? | 뉴스A

펠로시 대만 떠난 뒤 더 위험”…한반도 영향은? | 뉴스A

2022-08-04
[경제안보영향] 러-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질서 변화와 대러 제재에 따른 경제 영향 분석

[사회문화][경제안보영향] 러-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질서 변화와 대러 제재에 따른 경제 영향 분석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4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러-우크라이나 침공과NATO정상회의 참석 이후 경제안보영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홍기원 의원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를 분석하고,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가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앞으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2월24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 종식 이후 형성되어 작동하고 있는 현 국제질서의 존립과 ...

사회문화2022-08-04
[보이스피싱] 신변종 사기수법 날로 악랄해져

[사회문화][보이스피싱] 신변종 사기수법 날로 악랄해져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 끝에 보이스피싱, 스미싱, 비트코인·주식 리딩방 등 신종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한다. [사진=서영교 의원] 대표적인 신변종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 문자·SNS를 이용한 스미싱, 다단계사기, 사이버사기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현행법만으로는 체계적인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액만 최소 4조원대로 추산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0년 7000억원에서 2021년 7744억원, 다단계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2020년 2136억원에서 2021년 3조1282억원으...

사회문화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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