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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진보당 논평]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대통령 직속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5일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있어야할 ‘탄소중립’은 없고, 오히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에 역주행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우선 제시된 3가지 시나리오 중 1안(석탄 유지 + LNG 유지), 2안(석탄 폐지 + LNG 유지)은 애초부터 탄소중립에 실패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이다. 그나마 수치상 성공할 수 있는 3안(화석연료 전면중단) 마저 화석연료 퇴출시점과 중간 목표 등 디테일이 없고, 대체에너지로 정체불명의 ‘무탄소 신전원’ 비중을 21.4%로 잡는 등 계획 자체가 매우 불확실...

여의도풍향계2021-08-06

[사회문화][폭염 예방설비] 살인적 폭염 피해지원예산 - 368억 에서 26억으로 93프로 급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사업’으로 이동식에어컨이나 그늘막이 지원된 사업장은 지난해 11,183개소에서 올해 772개소로 93%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철민 의원] 올해 7월 서울의 최고기온 평균은 32도로 지난 1994년 이후 역대 2번째로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특히 7월의 서울‧경기 지역 폭염 일수는 11.8일로 지난해 7월 0.2일에 비해 무려 11일이 더 늘었을 만큼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

사회문화2021-08-06

[칼럼 & 이슈][공공전세 입주자] 임대차 3법 서민 삶 - 나락으로 떨어뜨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11월 정부가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대란을 잡겠다고 내놓은 단기 빌라 공급대책이 목표치의 절반을 겨우 넘긴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6월 말 기준 전국 신축 매입약정 체결 건수는4300가구로 정부가 세운 상반기 공급 목표치(7000가구)의61.4%,공공전세 주택 경우 약정 계약 건수가1600가구로 목표치 3000가구의5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신축 매입약정은2300가구(목표치3000가구),공공 전세...

칼럼 & 이슈2021-08-06

[사회문화][카카오택시] 택시 스마트호출비 최대 5000원 인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은 논평을 통해 카카오택시 스마트 호출비 인상안에 대하여 "4차산업혁명 기술 발달로 생긴 플랫폼 회사의 독점적 지위가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해서는 안 된다.독점적 플랫폼 회사부가서비스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와 정부의 적절한 감시·감독및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2일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스마트호출비를 최대5000원까지 인상했다.택시를 더 빨리 잡으려면,더 비싼 호출비를 내라는것이다.3800원이면 가는 기본거리를8800원까지 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더 ...

사회문화2021-08-05

[사회문화][블록체인기술] 블록체인기술 - 4차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되어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핵심 요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5일,블록체인기술의 체계적인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블록체인기술은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데이터의 탈중앙성,투명성,가용성,불변성 등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기술이다.또한‘위드 코로나시대’의 초연결·비대면 사회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블록체인기술은4차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되어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2017년 블록체인은 가상자산인 비...

사회문화2021-08-05

[사회문화][난임·불임] 난자·정자 동결·보존 행위 - 건강보험 급여대상 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5일,임신을 목적으로 한 정자·난자의 동결·보존 행위 등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규정하는「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일명‘난임·불임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현재 정부는 임신을 목적으로 한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하고있다.하지만 정자·난자의 채취·수정,배아의 배양·이식 등은 보험 급여대상에포함되는 데 반해,장래 사용하기 위하여 정자·난자를 장기간 동결·보존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통계청의‘2020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전...

사회문화2021-08-05

[칼럼 & 이슈][기후변화 대응]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이상고온, 가뭄 등 사회경제적 손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5일 물환경 및 수자원 관리 정책의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7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상이변과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이상고온,가뭄등으로 사회경제적 손실 뿐 만 아니라 생태적 가치 손실이 상당한 수준이며,앞으로 더 빈번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3일 발표된2020년8월에 발생한 댐하류 지역 수해 원인은 집중호우,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

칼럼 & 이슈2021-08-05

[행정][원격직업교육] 35세 미만 청년 - 원격직업교육훈련 받을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4일,직업훈련기관 운영자가 원격직업교육훈련 시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하게 하고,청년이 학습자료를 이용하면 국가에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청년 원격직업교육훈련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만35세 미만인 청년이라면 큰 부담없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원격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사항을 정하여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직...

행정2021-08-05

[행정][홍수조절] 수해 발생 원인 밝혀내기 위한 조사용역 보고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은 지난해 댐 수해 원인 조사용역의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직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댐 운영관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황을 확인하였다. [사진=김웅 의원] 3일 환경부는 지난해 발생한 역대급 수해 발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용역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지만, 여전히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주민들에 대한 보상 여부가 불확실하고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등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8월 홍수 직전 댐별 운영현황을 보면, 용담댐은 약 249시간, 합천댐은 약 34시...

행정2021-08-04

[칼럼 & 이슈][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3천여명 변호사 징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과도한 직역 이기주의”라며,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를 하는 것은 기득권의 몽니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변협은 지난5월‘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로톡’등 변호사 광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5일0시를 기해 시행에 들어간다.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사전에 예...

칼럼 & 이슈2021-08-04

[행정][산업기술 인력] 정부의 안정적 직업훈련 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구자근 의원이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채용연계 교육의 훈련수당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3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국내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을 비롯한 지원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의2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해△산업기술인력의 활용지원,△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

행정2021-08-04

[칼럼 & 이슈][한미훈련] 통신선 복원 합의 나흘만에 - 통신선 복원 훈련 중단 대가 되어서는 안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4일 성명서를 통해 북측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통신선 복원 합의가 이뤄진지 불과 나흘만에 우리 정부에‘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하라’고 압박한 것을 두고, ‘통신선 복원이 훈련 중단 등을 위한 대가가 되어서는 안되며 문재인 정부는 수동적 행태를 버리고 대가성이 없는 남북간 대화를 확실히 전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6월9일 대북 전단 문제로 모든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한지413일만인7월27일 북측과‘통신선 복원’을 합의했다. 하지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칼럼 & 이슈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