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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비위공무원 선거 입후보] 징계나 기소 절차 밟고 있는 비위 공무원 - 선거 입후보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징계나 기소 절차를 밟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 입후보를 금지하는 이른바 ‘황운하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유상범 의원]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는 경우 공무원의 입후보를 제한하도록 했다. 비위 사건에 연루돼 수사·기소 중이거나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이 출마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해 이를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다. 현행 대통령훈령인‘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도 징계위의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여의도풍향계2021-05-04

[행정][지식산업센터 투기]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 입법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3일 지식산업센터의 전대를 금지하고,분양 후1년의 범위에서는 전매 또한 금지하며 지자체와 관리기관에 입주적합업종 해당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불법 입주를 근절하는“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된다. 지식산업센터는 첨단산업의 집적화와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 산업시설임에도 부적합 업종의 불법 입주가 ...

행정2021-05-03

[칼럼 & 이슈][기획부동산] 부동산 투기나 사기·횡령 등에 악용 - 떳다방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채용인원을 제한하고,중개보조원에게‘본인이 중개보조원인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경협 의원] 일명‘떳다방’으로 불리는 기획부동산 근절 법안이 3일 발의됐다.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고객에게 부동산 매물 현장을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고,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실장,이사’...

칼럼 & 이슈2021-05-03

[포커스인물][신지식인] 박현식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 4차산업 ‘교육부문 신지식인’ 인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박현식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박현식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이 지난 28일 15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신지식인협회 주최 제36회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4차산업 ‘교육부문 신지식인’을 인증 받았다. 박 단장은 20여 년간 중소대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전인교육을 비롯해 산업변화에 따른 기업의 혁신 및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인공지능(AI) 산학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섰으며, 강의를 통해 4차산업 발전에 멘토 역활도 담당하였다.

포커스인물2021-05-02

[사회문화][ 음주운전방지장치]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 음주치료 교육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일 상습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하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에게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제 음주운전은 연간 1조원 이상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명의 운전자 중 4명 이상*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범률이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

사회문화2021-05-02

[행정][지방은행 동반성장] 지방 이전 공공기관 - 지방은행 예치 실적 포함시켜 성장 도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금융기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양금희 의원] 개정안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 필요 계획에 지방은행에 대한 여유자금의 예치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은행이 갖는 한계점을 일부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수도권 과밀을 ...

행정2021-05-02

[행정][민원인 폭언] 민원처리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2일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득구 의원]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행정기관의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담당 민원을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이들의 권리에 대한 사항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민원인의 악의적인 폭언,성희롱,폭행 등으로 인해민원처리담당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우울증,자살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민원처...

행정2021-05-02

[사회문화][병원 출생 통보] 근본적으로 생부와 생모가 출생신고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30일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출생통보제’도입 촉구 간담회>에서 “출생통보제는 보완적 성격이 되어야 하는 제도,우선 생부·생모가 편리하게 출생신고 하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이날 간담회는 서 의원과 함께,소병철·신현영·양금희·최혜영 의원,서울지방변호사회,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국제아동인권센터,굿네이버스,민변 아동인권위원회,세이브더칠드런,유니세프한국위원회,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가 공동주최했다. 아동 인권과 복리 증진을 위해 다수...

사회문화2021-05-01

[칼럼 & 이슈][지능정보화시대] 지능정보화시대 알고리즘의 정의 -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알고리즘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는「지능정보화 기본법」개정안을30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지능정보화시대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에 필수적인 개념인‘알고리즘’이란 단어를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알고리즘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정의 설정이 요구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알고리즘을‘어떤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산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정의하는 내용이다. 지난3월 이 위...

칼럼 & 이슈2021-04-30

[사회문화][영화노동자] 영화업계 노동환경 개선 실태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영진법’개정안은 지난해 봇물처럼 터져나왔던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영화계 내 성폭력 사건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데 따른 것으로,개정안은 영화 촬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실시한다.여기에 필요한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 등 영화계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은 영화진흥위원회가 맡는다. [사진=진선미 의원] 지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이 입법성과를 올렸다.배우와 연출진,스탭 등 영화노...

사회문화2021-04-30

[행정][부동산 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 발생 -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사전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효력이5일 후에야 발생하는 것을 지정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5일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허점을 이용,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발생 우려가 높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행정2021-04-30

[행정][공공주택지구] 국토교통부 개발 강행 - 지자체와 갈등 빚어온 사례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사진=김은혜 의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부의 무분별한 지구지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현행법은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 기간이30일에 불과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어 사실상 협의 절차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성남시 서현지구의 경우 환경부,교육부,경기도 등 관계기관...

행정202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