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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군인 사망]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 구분 - 의무복무중 발생한 모든 사망 순직자 추정해 예우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민기 의원] 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한다. 전사자 기준은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순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순직Ⅰ·Ⅱ·Ⅲ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사와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인한 사망은 일반사망자로...

행정2021-04-25

[행정][사건관계인 알 권리 강화] 형사사건 피해자 수사·재판·피의자 석방 등 주요 상황 알려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형사사건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등 형사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먼저 개정안은 검사가 형사사건 피해자 측에 수사개시나 공소제기 여부, 재판 일자, 피의자의 구금이나 석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의무를 면하도록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측이 직접 고소·고발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만 사건진행 상황을 통지...

행정2021-04-25

[행정][정부 평가] 정부의 엉터리 ESG 평가지표 - 온실가스 배출 1위 포스코 산자부 K-ESG 평가 A등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부가 내놓은 기업들의ESG(환경 사회 지배구조)평가가 주먹구구식이라는 날 선 비판이 나왔다. [사진=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산자부 산하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의 지난해12월‘기업ESG실태조사 및 분석’최종보고서에 따르면,포스코는 생산성본부가 용역 개발한‘K-ESG’평가 점수에서61.08점으로 최상위 등급인A등급,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사회’부문에서21.30점으로 역시A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포스코는 연간8천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12%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반(反)환경기업이다....

행정2021-04-23

[행정][동탄~청주공항] 수도권내륙선 사업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동탄~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내륙선이 포함된 것에 대하여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이원욱 의원] 수도권내륙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하여 이원욱 위원장은 수도권내륙선과 관련된 의원들과의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토교통부에 동탄시민의 수도권내륙선 구축에 대한 간절한 뜻을 전달해왔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

행정2021-04-22

[칼럼 & 이슈][탈석탄]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 - 탈석탄 집중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문재인정부의 기후에너지 전환정책과 관련, “‘탈원전’이 아닌 ‘탈석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임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을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여당 일각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녹색성장 이행책무를 의무화·법제화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장기적 정책일관성이 요구되는 기후대응 및 에너지 분야는 정파가 달라도 정책을 계승하고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칼럼 & 이슈2021-04-21

[사회문화][이륜차 교통사고]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률 - 2년 새 26% 이상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률이 지난2년 새26%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3년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2018년1만7,611건,△2019년2만898건,△2020년2만2,258건으로 이는 한 해 평균 약2만 건 정도 발생했으며,또 지난2년 새26%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아울러△부상자는21,621명(2018년)→27,348명(2020년) 26.4%↑로 증가했으며,△사망자는537명(2018년)→525명(2020년) -2.2%↓으로 다소 줄었다고 말했다.지역별로 보면△서울3,931건(2018년)→4,074건(2020년) 3.6%↑...

사회문화2021-04-23

[칼럼 & 이슈][블록체인 산업]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26일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권법TF 릴레이 간담회’중‘아시아 가상자산 제도편’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업권법TF릴레이 간담회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7월부터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가상자산업권법TF를 운영하고 있다. TF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윤종수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법무법인 세종 조정희,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가 참여해 국내 실정에 맞는...

칼럼 & 이슈2021-04-23

[행정][인구감소 지역]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이 22일 여의도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지역소멸 위기와 대안:지방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토론회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유기홍 교육위원장,저출생·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국민미래포럼·국가재조포럼·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서 위원장은 직접 토론장을 찾아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오전에도 지역을 살리기 위한 두가지 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절절한 상황이다”...

행정2021-04-22

[의정][정무위원회] 공직자 부패문제 예방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4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결하였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반부패 관련 법령들이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법 제정으로 부패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여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 부패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의정2021-04-22

[의정][국회운영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운영위원회는 4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견제시안과 김성원의원·김남국의원·강은미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하여 국회의장 의견제시안을 중심으로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정무위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별도로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소속 기관장의 직무일시중지, 직무 재배정 조치 등 독임제 기관을 전제로 마련된 「공직자의 이해충...

의정2021-04-22

[칼럼 & 이슈][부당 수령 정부광고비] 조선일보 부수 부풀리기로 부당 수령 정부광고비 최소 150억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 주요 신문사별정부광고 집행내역을 살펴보면,조선일보에 집행된 정부광고 금액은 연간80억원 수준으로5년간 총400억원 가량에 달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조선일보가 최근5년간 부수 부풀리기로 인해 부당 수령한 정부광고비가 최소15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 광고의 단가는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근거로 해서 정해지는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자료를 살펴보면20년 기준으로 발행부수80만부 이상,유료부수60만부이상의 경우는‘A군’으로 분류하여 정부광고 거래 단가가‘B군’보다 최소1...

칼럼 & 이슈2021-04-22

[사회문화][주취자 범죄] 살인·강간·폭행 등 주요범죄 30%이상이 주취상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주취폭력배 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예방을 마련하는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주폭방지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현행법상 주취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보호조치의 대상임과 동시에 처벌의 대상임에도 주취자 범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이 없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주취 사고 및 주취 범죄피해 비율이 높지만,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이 없다 보니...

사회문화20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