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정치닷컴

전체기사보기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국회 보좌직원처우] 국회 보좌직원 면직시 30일 전 면직예고 의무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국회의원<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민석 의원] 제정안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며 의정활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보좌직원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고,보좌직원의 임용과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좌직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을 국회의원의 수당에 부수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보좌직원의 의무와 역할,임용절차,처우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기 ...

여의도풍향계2021-03-12

[칼럼 & 이슈][실종아동] 실종 이동경로 추적시간 지체될수록 골든타임 놓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경찰이 실종아동 등을 수색할 때 실종아동 등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이 발생할 경우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

칼럼 & 이슈2021-03-12

[칼럼 & 이슈][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성명] 국토부와 LH를 해체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청와대가 기획하고,국토부가 지시하고, LH가 실행하는 지금의 구조는 그야말로‘개발권력 독점’이다. 공공주도개발이라는 명분하에 개발정보를 독점하는 구조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기마련이다. ‘개발권력 독점’하에서는 올바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힘들뿐만 아니라, 일확천금으로 이어지는 개발정보를 특정세력만이 향유하는 문제점이 필히 발생한다. 그들의 도덕성에만 의존하기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경악할 노릇이다. 이 문제는 비단LH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부와 청와대의 의사결정구조가 더 근본적인 문제이다. 권력을 나누고,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를 국토부와 교통부로 나누고, LH를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새롭게 꾸려...

칼럼 & 이슈2021-03-11

[여의도풍향계][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국민통합위원회 2차 전체회의가 10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 위원들이 참석했다.이날 제2차 전체회의에 앞서 박 국회의장은 최영희 전 사회분과 위원장이 건강 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힘에 따라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사회분과 위원장으로 새로 위촉했다. 임 사회분과 위원장은 한국 사회학계의 원로학자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대...

여의도풍향계2021-03-11

[행정][농어민 재난지원금] 농어민 코로나 피해 4,700억 파악하고도 외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등 4개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농어민들의 매출 감소와 수출제약 등으로 인해 지난해만도 총 4,7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정부가 마련한 4차 재난지원금(추경) 지급 대상에서 농어업분야가 또다시 제외돼 논란인 가운데, 농어민을 위한 조직인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들은 코로나로 인한 농어민피해 현황을 산출하고도 정작 기재부에 재난지원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보면...

행정2021-03-11

[칼럼 & 이슈][성명서] 언론 정상화 위해 신문 부수 조작 신속히 수사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소속 위원들은ABC협회 부수조작 사건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최근 한국ABC협회 직원의 내부고발을 통해 조선일보 등 일간신문의 유료부수가 조작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가 일부 지국을 현장 실사한 결과 유료부수는 약50%정도로ABC협회가 공시한 유료부수98%와는 두 배에 가까운 격차가 났다.이를 토대로 보면 협회가 밝힌2019년 조선일보 유료부수116만 부 중 절반인58만 부만 실제 유료부수였던 셈이다. 이로 인해 조작된 뻥튀기 부수를 기준으로 정부 보조금이 부당 지급되고 정부와 일반기업의 광고단가가 부풀려 산정되었다. 문체부의 조사에 따라 계산하면,조선일보의 경우2배 ...

칼럼 & 이슈2021-03-11

[사회문화][단말기 할부수수료] 단말기 할부수수료 5.2조원 국민에게 전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통신 3사가 단말기 수수료에 포함된 ‘보증보험료’ 2.6조원과 ‘단말 할부 관리비용’ 약 2.6조원 등 총 5.2조원 이상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겼다는 것이다. [사진=양정숙 의원]SK텔레콤, KT, LGU+ 등 통신 3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단말기 할부 수수료 2.6조원에서 최대 5.2조원을 국민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단말기 가격 상승에 따른 고객의 할부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 통신사와의 차별화 및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

사회문화2021-03-11

[사회문화][보이스피싱] 지난 2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 142,700건 - 피해액 1조 1,16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2년간 보이스·메신저피싱 피해구제신청 건수는142,700건 발생했으며,피해액만1조1,16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2년간 보이스·메신저피싱 피해구제신청 건수는2018년70,218건, 2019 72,488건으로 총142,700건 발생했으며,피해액은2018년4,440억원, 2019년6,720억원으로 총1조1,160억원에 달했다.피해유형별로 보면△정부기관사칭형1,346억원(2018년)→2,214억원(2019년),△메...

사회문화2021-03-11

[사회문화][화력·LNG발전소] 향후 5년간 오염물질 5,646t 초과 배출 예상 - 환경설비 개선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발전공기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후5년간▲남동발전1,932t,▲동서발전3,006t,▲서부발전331t,▲중부발전161t,▲지역난방공사216t,총5,646t의 오염물질을 할당량보다 초과하여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구자근 의원] 한국남동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발전소 중 일부 석탄화력·LNG발전소가 향후5년간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배출할당량보다 총5,646t초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대기관리권역법」제17조1항에 따라 환경부는 발전공기업 등 사업자에게5년마다 황...

사회문화2021-03-11

[행정][출장비 부정수급] LH 전 직원 3명 중 1명 정도가 가짜 출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확보한‘LH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감사실)’에 따르면, LH는 당시 사장인변창흠 장관 지시로 실시한 조사에서2020년3월부터5월까지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이2,898명에 달하며 해당 기간 이들이 부정 수령한 출장비만4억9,22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은혜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점입가경이다.허위 출장비 잔치로 눈먼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상반기3개월간의 출장 내역만 조사한 결과로 짧은 시간 동안전 직원3명 중1명 정도가 가...

행정2021-03-10

[여의도풍향계][국정감사] 상시국정감사, 예비감사 도입 등 국감제도 실효성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10일,상시국정감사,예비감사 도입 등 국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되,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9월말이나10월초에 하고 있다. 하지만, 3주간의 짧은 국정감사 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다보니 감사의 질이 떨어지고 이벤트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과 함께‘맹탕국감’ ‘부실국감’등 비판이...

여의도풍향계2021-03-10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쿼드 플러스(Quad plus), 절대 안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는 12일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의체로 불리는 ‘쿼드(Quad)’의 첫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쿼드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20년 8월 미국의 주도 아래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 안보를 주제로 정기적으로 가지는 외교장관 회담으로 출발했다. 미국은 쿼드에 대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촉진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는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반중(反中) 전선’이다. 또한 미국은 쿼드를 인도·태평양판 나토(NATO)로 선언했다. 나토(NATO)는 과거 냉전 시기에 소련과 사회주의 진영의 확장 억...

칼럼 & 이슈20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