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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사회문화][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대기업 소유주 일가족의 폭언과 폭행사건,병원 내‘태움문화’사건, IT업계의 갑질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확대되었고,그 결과2019년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현행법은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 또는 근...

사회문화2021-02-09
[국회] 제주4·3사건 특별법 첫 전부개정 -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위자료 등 명예회복. 상처치유 내용 담아

[의정][국회] 제주4·3사건 특별법 첫 전부개정 -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위자료 등 명예회복. 상처치유 내용 담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월 8일 오전 9시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을 상정·심사한 끝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000년에 제정된 이래 처음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종전의 17개 조문이 7장 31개 조문으로 확대되었다.첫째, 제주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는 현행과 같...

의정2021-02-08

[칼럼 & 이슈][톨게이트 파업] 총파업투표 87% 이상 찬성 - 이번 달 총파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은 2차 조정회의가 사측과 결렬되면서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은 “ 2월8일 압도적인 찬성으로 투표가 가결됐다.” 며 “이번 달 안에 도로공사 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공공기관 자회사 최초로 총파업을 시작할 것 ” 이라 밝혔다. 서비스노조는 8일 오전 06시부터 오후 16시까지 전국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조합원 5,171명 가운데 92.73%(4,795명)투표에 참여했고 87.15%(4,179명)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노조는 “ 쟁의행위의 압도적인 찬성은 그동안 우리 조합원들이 도로공사에 대한 불신임이 크다는...

칼럼 & 이슈2021-02-08
[폐기물시설 설치]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인근 주민 의견 반드시 수렴

[행정][폐기물시설 설치]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인근 주민 의견 반드시 수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인근 주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주민의견수렴 없이 무차별적으로 건립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설치 예정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절차가 없어 일부 업체의 사업강행과 주민의 실력행사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 특히 관련시장이 19조원 ...

행정2021-02-08
[집합건물 분쟁] 지방정부 조사권 신설, 분쟁조정위 조정 참여 의무화 - 분쟁조정 실효성

[행정][집합건물 분쟁] 지방정부 조사권 신설, 분쟁조정위 조정 참여 의무화 - 분쟁조정 실효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8일 집합건물 분쟁 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조사권 신설,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집합건물 관리업 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사진=문진석 의원] 집합건물은1동의 건물이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는데,다세대주택,오피스텔,주상복합,상가 등이 해당한다.하지만,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 발생 시 분쟁 조정이 어렵다.특히, 2016~2018년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총973건으로 그중86%인835건...

행정2021-02-08
[기획부동산 근절]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 지분쪼개기 형태로 거래하는 기획부동산으로 피해자 급증

[사회문화][기획부동산 근절]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 지분쪼개기 형태로 거래하는 기획부동산으로 피해자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은8일 상속·증여 등을 제외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지분 쪼개기 형태로 판매하는‘기획부동산’이 급증하면서,국민 특히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주 피해자층이 노후자금을 더 마련해보려고투자하는 어르신들이나,가정주부 그리고 피해자의 친인척을 포함한 지인들인 경우가...

사회문화2021-02-08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시 - 처벌기준 과태료 규정에서 벌금형

[사회문화][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시 - 처벌기준 과태료 규정에서 벌금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최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가 대형마트에서 출입을 거부당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이에 양정숙 의원이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종사자 교육 및 처벌 강화 등 관련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현행법상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종사자가 그 사실...

사회문화2021-02-08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에 환자 관련 단체 추가

[행정][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에 환자 관련 단체 추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에환자 관련 단체를 추가하는「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2020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정책소비자(환자)가 참여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고,보건복지부로부터“정책 투명성을 제고해,환자 중심의 제도가 설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이런 의견을 반영하여 강 의원은 보정심 진행시 환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정2021-02-08
[보호종료아동] 보육원 퇴소아동 중 36% - 기초생활수급권자

[행정][보호종료아동] 보육원 퇴소아동 중 36% - 기초생활수급권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보육원 퇴소 후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보호종료아동이란 전국의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 아동을 말하는데, 연간 약 2,500명의 아동들이 해당된다. 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보호종료아동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2,587명 중) 서울(410명)과 경기(405명) 지역 보호종료아동이 가장 많았고 100명 이상...

행정2021-02-07
[식량·인구 위기관리] 식량자급 및 인구소멸 위기 - 대도시 집중해소 해법으로 소농 육성

[행정][식량·인구 위기관리] 식량자급 및 인구소멸 위기 - 대도시 집중해소 해법으로 소농 육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5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2014년UN이 세계 가족농의 해를 선포하면서 그 중요성을 인정한 소농에 대한 농어업 정책 홀대의 결과 농어촌 소멸 및 식량자급 위기가 발생하였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대통령 직속의“가칭<식량·인구 위기관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식량자급 문제와 농어촌 소멸 위기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 의원은“살기 힘들어진 지역주민들이 고향을 떠나게 만드는 농...

행정2021-02-05
[설 연휴 화재] 5년간 설 연휴기간 평균 574건 화재 발생 - 인명피해 줄지 않아

[사회문화][설 연휴 화재] 5년간 설 연휴기간 평균 574건 화재 발생 - 인명피해 줄지 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최근5년 설 연휴기간 화재 현황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설 연휴기간의 화재 건수는▲2016년910건▲2017년487건▲2018년704건▲2019년406건▲2020년364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최근5년간 설 연휴기간 평균574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로 인한 사망자는 평균7명,부상자는23명,재산피해는 약43억2,500만원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인명피해는▲2016년33명(사망9,부상24)▲2017년22명(사망3,부상19)...

사회문화2021-02-08
[국회의장]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대사 예방 받아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대사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5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뉴질랜드가 4차산업과 그린에너지, 수소경제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뉴질랜드의 수소경제비전과 한국의 그린뉴딜이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터너 대사는 “현재 뉴질랜드가 수소를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며 “또 전력생산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높다.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화답했다.박 ...

여의도풍향계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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