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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지역인재 채용]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21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고,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전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법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50%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지역인재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했으며,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부족한 경우,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타 비수도권의 대학(원)을 나온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적용지역 단위를 확대했다. ...

사회문화2020-12-22

[칼럼 & 이슈][방배동 모자] 기초생활 수급 가정이었지만 1, 2차 긴급재난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방배동 모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기초생활 수급 가정이었지만1, 2차 긴급재난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한,사각지대발굴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과금 체납 등의 위기정보를 기초생활수급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위기발굴 기회를 놓친 상황이다. [사진=신현영 의원] 최근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달장애인 아들과 함께 살던60대 김모씨가 숨진 채 발견되는 가슴 아픈 사연이 공개되었다.더욱더 안타까운 점은 모자 가구는 수도세 건강보험료 등의 공과금이 밀려 위기 신호가 감지되었...

칼럼 & 이슈2020-12-18

[행정][강원 수열에너지]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춘천시] 환경부와 강원도, 춘천시, 한국수자원공사는 12월 17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이행과제 중의 하나로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그린뉴딜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춘천시 동면 일대에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연간 수온이 6~13℃인 소양강댐 심층수 2...

행정2020-12-17

[여의도풍향계][믹타 국회의장회의] 팬데믹 시대 복합도전과 의회 리더십 주제 - 대한민국 국회에서 화상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2020년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12월 17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믹타 국회의장회의 최초로 5개국 의회 정상들을 화상으로 동시 연결하여 진행하였다.2020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2015년 서울에서 처음 열린 회의가 호주·터키·인도네시아·멕시코를 거쳐 한 사이클을 완주하고 다시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최한 것이다.이번 회의를 통해 각 대륙과 지역을 대표하는 5개 중견국은 『팬데믹 시대의 복합도전과 의회 리더십』을 의제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와 양극화 심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여의도풍향계2020-12-17

[의정][인사청문제도 실효성] 후보자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등 인사검증 방해 - 처벌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16일,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공직후보자는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되어있지만,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이나 규정이 없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시 해당기관에 경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뿐,후보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허위진술,자료제출 거부 등...

의정2020-12-17

[칼럼 & 이슈][자산비례벌금제] 범법 행위자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차등 부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17일 대표 발의했다고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경제력이 높은 사람은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범죄 억지라는 형벌의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3...

칼럼 & 이슈2020-12-17

[칼럼 & 이슈][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자 신분노출 반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최근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의사의 신분을 노출해 곤경에 처한 사건에 대한 비판이 이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신고자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은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교육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신 의원은 이런 조치만으로는 신고자인 의료인의 신분 노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실제 지난7월 신 의원실에서 주최한「의료기...

칼럼 & 이슈2020-12-16

[의정][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강남아파트 갭투자 - 4억 7천만원 시세차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난2018년7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대치아파트의 갭투자로4억7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권 후보자의 배우자는2010년9월2일 개포동 대치아파트211동10층1004호(39.53㎡)를 기존 전세를 낀 채로4억1천만원에 취득했다.강기윤 의원이 입수한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기록을 보면,당시 배우자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508호에 거주하면서1004호에는 취득 후 매각할 때까지 단 하루도 거주하지 ...

의정2020-12-16

[사회문화][2개월 정직] 검찰총장 ‘2개월 정직’은 ‘정적 찍어내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16일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2개월 정직’징계를 한 것에 대해서 ‘정적찍어내기’로 규정하고“이제는 자유대한민국과 국민을 배신한 문재인을 끌어낼 차례가 왔다”고 말했다. [사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조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문재인씨가 그동안 숨겼던 독재의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문재인 정권 비리의 몸통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마침내 제거하는‘정적 찍어내기’를 새벽에 단행했다”면서“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위반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깡그리 무시한 채‘문재인...

사회문화2020-12-16

[사회문화][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 분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 예외 없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잇따른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사진=소병철 의원] 올해 초 새벽 작업 중이던40대 환경미화원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달려오는 차량에 치여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이 환경미화원은2남1녀의 가장으로 알려져 더 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달에는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50대 환경미화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며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등 환경미화원의 인명사고가...

사회문화2020-12-16

[의정][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가축 등 피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16일,태풍·폭염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포함시키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법상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여 국가지원 및 각종 행정·재정·금융·의료등의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주택 등 시설물 중심으로 이뤄져농작물·양식수산물 등의 피해는 포함되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낮은농어촌지역은 피해복구를 비롯한 농어가의 지원에 한계를 갖고 있다....

의정2020-12-16

[행정][강원정보문화진흥원] 2020년 ICT인의 밤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강원정보문화진흥원]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15일 춘천 서면 창작발전소에서 강원 ‘2020 ICT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ICT진흥지원금 수혜기업 및 포상 수상자 중심의 최소인원만 참석하여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올해 포상은 서풍하 춘천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 춘천시장상 구자돈 레메디 대표, 전창대 더픽트 대표, 이봉재 탑필드 대표,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이건재 부장, 신동혁 과장, 이동근 과장이 수상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융합...

행정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