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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지방자치법 개정]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월 30일, 12월 1일·2일 사흘에 걸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한 끝에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실질적으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으로, 종전 10개 장으로 구성된 조문이 12개 장으로 확대되었다. 우선,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들이 신설되었다. ▲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

의정2020-12-02

[의정][착오송금 반환] 착오송금 위험에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 구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착오송금반환지원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법안은 여야 간사인 김병욱,성일종 의원과 양경숙,양정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심사했다.주요 내용은△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반환지원 업무를 추가△착오송금지원계정을 신설△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재원 근거 마련△자금이체 금융회사,중앙행정관청,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인적사항...

의정2020-12-02

[칼럼 & 이슈][조두순 방지법] 성범죄자 도로명ㆍ건물번호까지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2월 1일(화) 오전 9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하였고, 그 중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 날 의결된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구법상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

칼럼 & 이슈2020-12-01

[사회문화][헬스장 계약] 일반이용자의 정당한 계약해지 요청 권리 보장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1일,헬스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계약해지 반환금과 관련한 분쟁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연평균500건 이상 접수된11개 품목 중 유일하게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질적 소비자피해 분야는 헬스장 관련 내용이다.한국소비자원은 최근5년간 피해구제가 접수된 약1,050개의 품목 중1위에 해당하는 것이 헬스장 품목이며,그 중90%이상이 계약해지 반환금과 관련한 분쟁이라 밝히며 소비자들...

사회문화2020-12-01

[사회문화][맹견사고 예방] 사람에게 피해 입힌 맹견 - 공격성 교정 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일각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조금 다른 방향의 입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마스티프,라이카 등을 맹견으로 지정하고,이를 소유한 자는 매년3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또한 월령3개월 이상의 맹견이 외출할 경우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착용하게 하고,이를 위반 시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입마개 등의 ...

사회문화2020-12-04

[행정][방사광가속기] 방사광가속기 사업등 국비 988.6억원 증액된 충청북도 예산안 국회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2021회계연도 충북 예산으로 방사광가속기 사업 115억 원(총사업비 9,980억)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260.9억 원(총사업비 8,375억)을 비롯해 빅데이터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20억(총사업비 100억),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10억(총사업비 330억), 진천 백곡호 생태탐방로 2.5억(총사업비 120억), 음성 혁신도시 진입교차로 개선 10억(총사업비 70억), 증평 노후하수관로 정비 5억(총사업비 125억), 혁신도시 건설지원 3억 등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사진=...

행정2020-12-03

[의정][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수상자 선정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궁)은 2020년도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의정평가 심사관계자는 2020년도 의정평가에 대하여 “의정활동의 중간보고 및 남은 임기의 점검으로서 매우 중요한 평가였기에 경쟁률도 치열하였다”고 전했다. 통계점수에서 선정된 1차후보자 선정 및 정량자료심사에 의한 2차 후보자 선정과정은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심사위원회는 3차선정 후보자 적격성 심사과정을 통과한 대상수상자 28명과 최우수상 수상자18명을 최정 선정 승인 하였다. 지방자치평가 의정...

의정2020-12-03

[의정][국회의장]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의견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최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직접 국회법 개정안을 제시한 박 의장은 “국회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헌법기관”이라면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李下不整冠)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선언적·...

의정2020-11-29

[칼럼 & 이슈][피싱사이트] 국가 및 공공기관 사칭 피싱사이트 2,270건 - 5년간 신고·차단된 피싱사이트 4만 6천건 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말 현재까지 신고·차단된 피싱사이트 건수는 4만 6,65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국가 및 금융기관, 포털사이트 등을 사칭·모방한 가짜 피싱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6,504건의 피싱사이트가 신고·차단됐고, 2016년 4,286건, 2017년 1만 4...

칼럼 & 이슈2020-11-29

[여의도풍향계][태영호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국정조사 요구 1인 시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난28일 강남역과 청와대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며1인 시위를 진행했다.이날 오후2시30분부터 진행된 태 의원의1인 시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했고,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추미애 장관이 법치주의를 완전히 거꾸로 거슬러가는 행태를 보이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라는 참극을 초래했다”며“여기가 북한인지,대한민국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고 추미애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태 의원은“여야가 논쟁하고 싸우더라도 ...

여의도풍향계2020-11-28

[여의도풍향계][국회 법사위]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 공청회 - 도입 필요성 및 부작용 전문가 의견 청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의 진술인은 여ㆍ야 합의로 4명으로 정해졌는데,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을 지낸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장을 지낸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 등 4명이 참석하여 ‘일반적징벌배상제도’에 대한 여러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후 진술인과 법사위 위원들 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 먼저, 명한석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집단소송제도와 함께 사후적인 ...

여의도풍향계2020-11-27

[행정][고독사 위험점검] 전력사용량. 조도변화 측정 - 일정시간 변화 없으면 담당공무원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고독사가 늘어나는 겨울철을 앞두고12월부터 중장년1인가구에 사물인터넷(IoT)기술을 활용한‘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한다고27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스마트 플러그는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 전력사용량과 조도변화를측정해 일정시간 변화가 없으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위험신호를 알려주는 기기다. 특히,이용자 상태에 따라 위험감지 시간을24시간에서50시간까지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 위험그룹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는 코로나시대 비대면 복지서비스 필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서울시 공모사업으...

행정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