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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베트남 동포·기업인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베트남 동포·기업인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베트남 동포 및 기업인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방역과 경제를 다 성공시킨 한국과 베트남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베트남 동포와 기업인 대표의 환영에 감사를 표하며“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의장·총리·당 서기장을 다 만나 외교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와 의견 일치,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하고 “베트남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더 중요한 나라가 될 것...

여의도풍향계2020-11-03
[도로 위 낙하물 ] 매년 40여 건 낙하물 사고 발생 - 최근 5년 2명 사망. 23명 부상

[사회문화][도로 위 낙하물 ] 매년 40여 건 낙하물 사고 발생 - 최근 5년 2명 사망. 23명 부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3일 도로 위 낙하물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국가 차원에서 그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주 의원] 한국도로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만 매년40여 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최근5년간2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9월에는 고속도로 운전 중 차량 앞 유리를 뚫고 갑작스럽게 날아든 쇳덩이에 운전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

사회문화2020-11-03
[전국민 세금폭탄] 종부세 한국 이외 프랑스 유일 - 실질세율은 한국 절반수준 불과

[칼럼 & 이슈][전국민 세금폭탄] 종부세 한국 이외 프랑스 유일 - 실질세율은 한국 절반수준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유경준 의원실이 입수한 국토부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실시에 따른 재산세·종부세등의 납세의무자 수 및 납부금액 변동은 물론이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기초연금 수급자 변화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27일 국토부가 진행한 공청회는 물론이고, 정부 발표에서도 빠졌다. [사진=유경준 의원] 해당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보료 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선정, 감정평가 등 60여개의...

칼럼 & 이슈2020-11-03
[도심융합특구] 도심융합특구 새로운 형태 국가균형발전 전략

[행정][도심융합특구] 도심융합특구 새로운 형태 국가균형발전 전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광주,부산,울산,대전,대구 등5개 광역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는'도심융합특구'사업의 용역비25억원이2021년 본예산에서 전액 미반영됐다. [사진=조오섭 의원] 지방 대도시를 신경제 거점으로 만들어 지역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혁신적인 국가균형발전 모델인'도심융합특구'사업이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국토부는 지난9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한 뒤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달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전...

행정2020-11-03
[주택지분 20년분할구입] 분양가격 20~25% 수준 주택 지분 우선 취득 - 20년 또는 30년 기간 걸쳐 분할 납

[사회문화][주택지분 20년분할구입] 분양가격 20~25% 수준 주택 지분 우선 취득 - 20년 또는 30년 기간 걸쳐 분할 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지분적립형 주택’을 골자로 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황희 의원] 황 의원은‘지분적립형 주택’을 골자로 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주택구매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분양가격20~25%수준의 주택 지분을 우선 취득한 뒤20년 또는30년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예컨대 분양가6억원인 아파트의20%인1억2,000만원을 우선 납입하여 주택 소유권을 얻은 다음,나머지80%주택 지분을5년마다20%씩...

사회문화2020-11-02
[예결위] 556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 개시

[의정][예결위] 556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 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대통령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11월 2일 오후 2시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착수한다.전문가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번 공청회에서는 경제 및 예산 관련 전문가 5인으로부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정부 예산안 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 다양한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2일간 종합정책질의, 9일...

의정2020-11-02
[마약류 사범 증가] 마약류 범죄 사회문제로 부상 - 2015년 대비 약 34.6% 증가

[사회문화][마약류 사범 증가] 마약류 범죄 사회문제로 부상 - 2015년 대비 약 34.6%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5년간 마약류 사범은68,910명이었으며,검거된 마약류 사범은2019년16,044명으로2015년(11,916명)대비 약34.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기상 의원] 지난해‘버닝썬 클럽 사건 등’으로 마약류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최근5년간(15년~19년)총57,895건의 마약류 범죄 사건이 발생하여68,910명이 단속되었고,그중10대 마약류 사범은2015년128명에서2019년239명으로 약86.7%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 마약류 사...

사회문화2020-11-02
[구급대원] 구급대원 폭행 90% 음주 상태 - 감형 안된다

[사회문화][구급대원] 구급대원 폭행 90% 음주 상태 - 감형 안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119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30일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개정안은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법상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119구조·구급대원폭행 피해는 총8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90%의 경우 가해자가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

사회문화2020-11-01

[사회문화][이동전화 유통판매점] 가입자 유치 경쟁 - 직영대리점과 판매점 출점 거리 제한 규정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지도를 활용해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지역 등에 위치한 핵심 상권별 반경 500M 내 편의점 및 베이커리점 대비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비중을 비교·분석한 결과, 먼저 편의점의 경우 부산 서면역 인근 지역 유통판매점이 61개로 같은 지역 편의점(41개) 대비 148.8% 수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양정숙 의원] 이동통신 3사의 유통판매점 수가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의 핵심상권 내 편의점 대비 평균 92.4%, 베이커리점 대비 평균 162.4% 수준으로, 일평균 내방고객이 많은 편의점과 빵집 특성을 고려할 때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 강변역 인근 지...

사회문화2020-10-30
[간접흡연 방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 -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

[사회문화][간접흡연 방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 -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흡연실을 설치하여 금연과 흡연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권칠승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국의 청사나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는 140만여 개 금연구역이 있고, 각 지자체에는 조례를 통해 추가로 지정한 금연 구역이 13만여 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흡연을 할 수 있는 흡연실을 설치한 곳은 전국에 5만6천여 개소로, 금연구역 27개...

사회문화2020-10-30
[청소년 대상 성범죄] 20세 이하 남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꾸준히 늘어

[사회문화][청소년 대상 성범죄] 20세 이하 남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꾸준히 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0세 이하 남자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사건은 최근4년간(16년~19년)총2,395건 발생하였고, 2019년에는622건으로2016년(549건)대비13.3%증가한 것으로 최기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드러났다.그중 강간‧강제추행 사건은2016년481건(87.6%), 2017년520건(87.8%), 2018년546건(86.4%), 2019년530건(85.2%)으로 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사진=최기상 의원] 여아를 포함한 여성 성범죄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남자아...

사회문화2020-10-30
[대선구도전망] 민주당 이재명(27%) vs 이낙연(26%) - 범보수 홍준표(14%) vs 안철수(11%)

[사회문화][대선구도전망] 민주당 이재명(27%) vs 이낙연(26%) - 범보수 홍준표(14%) vs 안철수(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미디어오늘>과 함께 지난 10월 28~31일 나흘간 제20대 대선 관련 정기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27%를 얻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의 이낙연 대표를 1%p 간발의 차로 앞서며 처음 선두로 올라섰다. 뒤를 이어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6%, 조국 전 법무부장관 3%, 추미애 법무부장관 3%, 김경수 경남지사 2%, 최문순 강원지사 1%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리서치뷰] 범보수진영 대권주자 적합도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14%로 오차범위 내 선두를...

사회문화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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