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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사무총장] 군·경·소방과 비상대비 4자 화상회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 김영춘 사무총장은 10월 29일 오전 2020년 국회 비상대비태세 훈련 상황보고를 주재하고 국회 통합방호 지원기관장인 군부대 대대장, 영등포경찰서장, 영등포소방서장과 4자 화상회의를 실시하였다.올해 을지태극연습은 코로나19 상황관리에 전념하기 위해 비상대비태세 훈련으로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비상대비태세 훈련은 10. 28(수)부터 10. 30(금)까지 3일간 진행되며, 국회는 자체계획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등 필요최소인원만을 대상으로 비상대비태세 전환 훈련,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여의도풍향계2020-10-29

[사회문화][열린민주당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시작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17년의 원심을 확정했다.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를 수익모델로 보고 사익을 추구하다 법의 심판을 받았다. 4대강,방위산업,해외자원외교 등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은닉한 자산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많다.아직 해결된 것은 없다.열린민주당은 지난 총선‘불법해외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2018년 활동을 시작했으나 성과는 기대 이하였다.막대한 국부유출 됐음에도 합동조사단 활동이 불성실한 까닭은 제 식구 감싸기 말곤 떠오르는 것이 없다. 이번 선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단...

사회문화2020-10-29

[행정][경기북도 설치] 경기 남·북부의 불균형 실태 조명 - 경기북도 설치로 예상되는 효과 설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정치권과 지역정가에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다수의 국회의원 외에도 지역주민들과 기초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들도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사진=김민철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어느 때보다 심도 있고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자인 대진대학교 허 훈 교수는 ‘경기북도 설치, 한반도 중심 Framing 전략’이란 주...

행정2020-10-29

[칼럼 & 이슈][우리공화당 기자회견] 중국의 6·25 침략역사 왜곡을 규탄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중국 공산당의10월25일‘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기념일은 중국의6·25전쟁 침략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이 상황에서도 아무 말 못하고,침묵하고 있는 비겁한 문재인 친중(親中)정권을 우리공화당은 강력하게 규탄한다. 중국의 시진핑은 소련,중공,북한에 의한6·25남침을'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이며,중국의'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했다.이것은 북한에 의한6·25남침의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왜곡한 것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정부에 의한 조직적인 대한민국 아이돌그룹BTS에 대한 공격에서 보이듯이 중공에 의한 문화 침략,역사 왜곡이며,...

칼럼 & 이슈2020-10-29

[칼럼 & 이슈][로스쿨 SKY 비율] 사법연수원 수료 검사 SKY 비율 64.5% - 로스쿨 졸업 검사 SKY 비율 63.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10년간(2011년~2020년)임용된1,322명의 검사 중61.2%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고, 38.8%는 로스쿨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용된 검사 중 남‧녀 비율은 각62.9%, 37.1%로 남자가25.8%더 많았으며,평균 연령은35.7세였다. [사진=최기상 의원] 1,322명의 검사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소위SKY라 불리는 대학을 졸업한 검사는847명으로,전체의64.1%에 달했다.서울대 출신은30%였고,고려대18.7%,연세대15.4%순이었다 최근10년간 임용된 검사 중 연...

칼럼 & 이슈2020-10-29

[행정][개발이익 지역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이익 해당지역 재투자 환원 시스템 필요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23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이익의 해당지역 재투자 환원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김경협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도시·택지·산업단지·혁신도시 등 다수의 개발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하며 매년2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그러나LH는 사업시행 지역 내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공감하더라도 실제 재투자에는 미온적이다.법적 근거가 없어 과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김 의원은「도시개발법」ㆍ「택지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

행정2020-10-29

[사회문화][스티브 유 입국금지] 한국국적 이탈해 병역 기피한 사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28일 유승준 씨가 병무청장의 입국금지 입장 발언에“불평등”하고“부당한 처사”라고 한 데 대해“사회적으로 큰 영향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국민과의 한 약속을 어긴 것으로 일반적인 국적변경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답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가수 유승준씨가 모종화 병무청장에게SNS를 통해 장문의 편지를 보낸데 대해 병무청은“입국금지 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13일 병무청 국정감사 당시 모종화 병무청장이”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

사회문화2020-10-28

[사회문화][진보당 논평] 공시가격 현실화,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조세 형평성과 집값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국토교통부의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에 이르는 시점을, 최대 2030년까지 가격대별로 조절하는 방안이다. 보수세력과 부자들의 '세금폭탄'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방향을 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진정한 조세정의와 불로소득 차단을 실현하려면 한발 더 나아가, 실거래가를 100% 반영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는 크고, 그로 인해 다주택자나 부유층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 올해 기준 현실화율은 50~70%에 그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

사회문화2020-10-28

[칼럼 & 이슈][정의당 강원도당] 반환미군기지 전수조사 방법과 정화방법을 재정립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어제(23일)옛 춘천 캠프페이지에서 미군이 매립한 것이 확실해 보이는 유류통 수십개가 무더기로 발견 되면서 다시 한 번 큰 충격과 파장이 일고 있다. 어제 유류통이 발견된 지역은 국방부 측이 사전 조사를 통해 오염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지역이다.국방부의 사전 환경조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만천하에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또한 이번에 발견 된 기름통은 밀도가 휘발유 보다 무거운 윤활유로 추정 되어 오염의 정도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캠프페이지는 지난2007년 반환된 뒤2009년부터2012년까지3년 동안 무려195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세...

칼럼 & 이슈2020-10-28

[사회문화][문신 합법화] 많은 국민들 받는 시술 - 불법화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문신 합법화 법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눈썹 문신,패션타투,서화문신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이미 국회만 해도 수많은 의원님들께서 눈썹 문신을 받아왔고,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 한다며 이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불법이다며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의사가 먼저 되어야 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미 전세계 수많은 나...

사회문화2020-10-28

[칼럼 & 이슈][한미동맹] 평화로운 한반도 - 미국 비롯한 관련국 모두 이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20동아시아재단-아틀란틱 카운슬 한미전략대화가‘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10.27에 개최되었다.美대선을 앞두고 한반도의 정세에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전략대화에는 양국의‘한반도’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주목을 끌었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인터넷 생중계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사진=김한정 의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김한정 의원,박진 의원, Marc Knapper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Ted Yoho미 하원의원 등 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전략대화가‘포스트 코로나 시대 ...

칼럼 & 이슈2020-10-28

[행정][환경부 장관] 성희롱은 성폭력 포함안돼 - 질병관리본부 유흥업소 방문 자제 요청에도 노래방 도우미 성희롱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에 따르면, 2020년6월17일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OO팀A과장은B사무관의 송별회를 위해 회식을 진행했으며,팀원들을 동원하여 노래방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임이자 의원] 이날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산으로 인해‘강화된 수도권 방역관리 체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당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흥시설·주점·노래연습장 등의 방문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시기에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OO팀은 여직원들도 함께 간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까...

행정20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