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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정의당] 대법원의 주52시간제 판결 관련 규탄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이은주 의원] [기자회견문]대법원의1일 최장 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이 주 최장52시간제의 연장근로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했다.주 최장52시간만 지키면1일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와 상관 없이 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법 해석이다.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우리 노동현장에 밤샘연장근무에 대한 프리패스를 허용할 판결이다. 근로기준법50조 제2항은 엄연히1일 근로시간의 한도를 하루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특정일의 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해도, 1일 최장 근로시간은 동법 제53조의1주 연장근로의 한도인12시간을 더해1일20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것의 예외...

의정2023-12-26
[명예졸업장] 김미애 의원, 35년 만에 포항여고 명예졸업장

[포커스인물][명예졸업장] 김미애 의원, 35년 만에 포항여고 명예졸업장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6일 포항여고 제82회 졸업식에 참석하여 35년 만에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포항여고 개교 이래 첫 명예졸업장이다. [사진=김미애 의원] 김 의원은 지난 1985년 포항여고에 입학했지만,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그해 봄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곧장 부산으로 넘어와 3교대 방직공장에 취업했고, 온갖 일을 하다 뒤늦게 28살에 대학 입학 후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부산에서 16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0년간 국선변호만 762건을 맡는 등 가난한 이웃, 보호소년, 미혼모 등 소외된 이...

포커스인물2023-12-26
[면세유 지원]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2026년까지 일몰기한 3년연장

[행정][면세유 지원]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2026년까지 일몰기한 3년연장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농어민단체가 강력히 요구한 농어업용 면세유 연장법안(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연간 1조3,611억 원에 달하는 면세유는 농어촌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세금감면 정책으로 올해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상황에서 홍문표 의원의 5년 연장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정부를 설득한 결과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법안 통과로 수입 개방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생산비 절감 등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면세...

행정2023-12-26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게임과 채팅 발생 최근 5년간 피해자 2만 480명

[사회문화][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게임과 채팅 발생 최근 5년간 피해자 2만 480명

[정치닷컴=이건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의 48.9%가 30세 이하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전체의 63.3%에 달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적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타인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주로 리그오브레전드와 같은 온라인게임 채팅이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서 발생하는 범죄다. 경찰청이 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480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1...

사회문화2023-12-26
[고독사 예방] 송파구 고독사예방 업무협약과 사회공헌 협약기관

[사회문화][고독사 예방] 송파구 고독사예방 업무협약과 사회공헌 협약기관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지난 9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주민접점기관들과 맺은 업무협약이 선순환을 일으키며 업무협약 기관들 사이 나눔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송파구청 전경] 송파구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고독사의 위험성에 주목하고, 지난 9월 22일 전기·수도·가스 등 10개 주민접점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배원, 가스검침원 등이 이상징후를 보이는 위기가구 의심세대를 발견하면 즉시 구에 제보하는 복지사각지대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업무협약 효과는 뜻밖의 곳에서도 나타났다. 협약으로 연을 맺은 기관들이 이웃돕기에 앞다퉈 ...

사회문화2023-12-19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연계 “의정정책대상” 수상자 발표

[의정]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연계 “의정정책대상” 수상자 발표

[정치닷컴=이영호]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평가 연계, 의정정책세미나&시상식 개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의정정책 통계적 심사, - 전국 시.군.구 의회 추천의원- [사진=2022년 12월29일 의정정책비전세미나 기록사진]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궁)은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포럼’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는 2017년부터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전국지방자치단체 제출 정량/정성 지표와 ‘주민 삶의 질 만족도조사 설문지’ 3만~5만부를 배포해 지수화한 통계지표로 발표한다.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

의정2023-12-18
[공공소프트웨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공 SW 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행정][공공소프트웨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공 SW 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공SW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홍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주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가 후원한다. [사진=홍석준 의원]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정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를 비롯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잇따라 발생되는 품질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전문가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법제도 개선책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

행정2023-12-12
[우리공화당] K-방산 등 미래 먹거리 산업 10개 제시

[사회문화][우리공화당] K-방산 등 미래 먹거리 산업 10개 제시

[정치닷컴=이건주] 우리공화당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10개를 제시한다.선정 변수는‘미래 성장성,고용 창출력,그리고IT.AI와의 융합 잠재력’이다. 5대 제조업은AI칩파〮운드리, SMR수〮소, K-방산우〮주항공,바이오,로봇이며, 5대 서비스업은AI(인공지능),뷰티의〮료관광,웹툰, K-Pop과Drama, K-Game이다.모든 산업이 잠재력은 크지만, K-Game을 제외하면 현재 시점에서 고용 창출,관련 산업과의 융합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원진 당대표는“경제성장률 정체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위기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개혁,교육개혁,규제개혁,공공개혁 등이...

사회문화2023-12-12
[출산 유도 정책] 출산·양육 관련 세액공제 혜택 대폭 증가

[사회문화][출산 유도 정책] 출산·양육 관련 세액공제 혜택 대폭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조명희 의원]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경제적 부담이 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지만,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하...

사회문화2023-12-11
[119신고] 신고시스템 체계적 운영 및 긴급신고 비상 대응

[사회문화][119신고] 신고시스템 체계적 운영 및 긴급신고 비상 대응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2020년 9월 대표발의한 119긴급신고법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몇 차례 심의 끝에 수정의결되었다. [사진=오영환 의원] 119긴급신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기본법에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이 소방서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절차나 신고 폭주에 대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의원은 8일 본회의의 제안설명에서 “이 법이 조금 더 빨리 통과되었더라면, 우리 국...

사회문화2023-12-11
[아파트 재건축] 신속한 재건축, 재개발 되어질 전망

[사회문화][아파트 재건축] 신속한 재건축, 재개발 되어질 전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2023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8일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토부는 창원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확답 한 만큼 12월에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면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 가음, 성주, 중앙, 반송, 용지, 웅남, 상남, 용호, 신월 등지의 단독주택지와 아파트의 재건축·재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 구)창원시가 포함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상향...

사회문화2023-12-11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청산절차 행정청 관리‧감독 권한 강화

[사회문화][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청산절차 행정청 관리‧감독 권한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일부 조합에서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며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청산 유보금을 소수 조합장 및 직원이 장기간 월급처럼 수령하는 이른바 ‘청산연금’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호 의원] 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청산절차에 대한 국토부와 지자체 등 행정청의 관리‧감독 권한이 한층 더 강화된다. 그동안 현행법상 조합 해산 이후 청산 절차는 민법에 따라 법원에게 검사, 감독 권한이 있을 ...

사회문화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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