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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성장률 하락과 새로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

[정치닷컴=이건주] 성장률 하락과 새로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 [사진=정일영 의원] 최근 경제 지표들이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권 3년 동안 민생이 위기에 처하고 성장률이 급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 정부가 민생 회복과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0.3%, 2023년 -1.4%, 2024년 -2.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 또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기준치...

사회문화2025-04-21

[칼럼 & 이슈]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문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정치닷컴=이미영]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문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25년 4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격리와 강박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진=김예지 의원] 이번 토론회는 김예지 의원과 서미화, 남인순, 김윤, 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칼럼 & 이슈2025-04-22

[사회문화]희귀난치성 질환 자가의약품 면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정치닷컴=이미영] 희귀난치성 질환 자가의약품 면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강선우 의원실] 2025년 4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정태호 의원이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생명 유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가의약품에 대한 면세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자가의약품은 단순한 수입품이 아니라 생명줄"이라고 강조하며, 이들이 치료를 위해 필요한 고가의 자가의약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연간 10억 원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재 희귀...

사회문화2025-04-23

[사회문화]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필요성

[정치닷컴=이미영]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필요성 [사진=민병덕 의원] 2024년 기준, 한국의 임금체불 규모가 2조원을 초과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100배 이상 높은 수치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에 대한 착취로, 한국 시장경제의 오작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진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임금체불 해결 없이 지속 가능한 공정 성장 사회는 없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500명이 참석하여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

사회문화2025-04-24

[행정][서삼석 의원] 무안국제공항 조기 재개항

[정치닷컴=이미영]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재개항을 포함한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진=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항 운영재개 추진 계획 수립 및 정기노선 운항 확대와 피해지역 지원 등 무안공항 조기 재개항과 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14일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재개항 및 개항 이후 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에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재개항 및 운영재개 일정 제시 ▲정기노선 유치를 위한 대책 ▲기존 공항 운항사에 대한 운수권 및 슬롯 우대 ▲참사...

행정2025-04-01

[행정][문진석 의원] 천안역 증·개축 시공사 선정 환영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8일 천안역 증·개축사업 시공사가 선정된 것에 대해 “명품 천안역으로의 도약이 시작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문진석 의원]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은 그간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제 본궤도에 올라선 만큼 역세권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는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천안 스타트업파크 조성, 천안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거점형 스마트도시 사업 등이 포함된다. 천안역은 22년간 임시역사로 남아 있었으나, 2023년 최종 설계가 완료되고 2024년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한 본격적...

행정2025-03-28

[칼럼 & 이슈][고동진 의원] 중국 등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한법 국회 제출

[정치닷컴=이건주]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 금지 추진 [사진=고동진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국내의 외국인은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인은 대다수의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의 여러 ...

칼럼 & 이슈2025-04-01

[행정][김미애 의원]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7일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업 현장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해 축산물에 대한 검사명령제를 도입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에게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식용란선별포장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여 유통 달걀의 위생관리를 강화했다. 셋째, 고온살균, 급속냉동 등 일부 공정을 축산물...

행정2025-03-27

[사회문화][전재수 의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31일,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촉진 지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 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2년 이내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만 하면 사업이 준공되지 않는 한 촉진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시행사가 지정권자의 사업 내용 보완 요청을 지속 회피하거나,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사업 추진 반...

사회문화2025-04-01

[칼럼 & 이슈][국민의힘] 생성형 AI 공공부문 활용 활성화 포럼 개최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안위), 최수진 의원(과방위), 박충권 의원(과방위)은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포럼, 한국디지털정부학회, 한국입법기자협회와 함께 ‘생성형 AI 공공부문 활용 활성화 정책과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사진=이달희 의원실] 이번 포럼은 초거대 AI 기술 경쟁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산업·공공·사회 전반에 걸쳐 생성형 AI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와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모색하여 국가적 생산성 향상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을 도출하...

칼럼 & 이슈2025-03-31

[사회문화][김예지 의원] 청년 당뇨병 환자 인식 부족 문제 지적하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청년층의 당뇨병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23년 건강보험 급여비 상위 질환’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은 치주염, 고혈압, 요실금에 이어 급여비 지출 4위를 차지하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질환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예지 의원] 전통적으로 당뇨병은 고령자 중심의 질환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건강 위협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층...

사회문화2025-03-31

[사회문화][고동진 의원] 산불헬기 의무지원법 국회 제출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 3월 26일 경북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산불헬기 도입 의무지원법」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사고로 기장이 숨진 가운데, 헬기의 노후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사진=고동진 의원] 산림청의 산불 진화 헬기 중 20년을 초과한 기령의 헬기가 70%에 달하며, 30년이 넘은 헬기도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헬기의 구매는 물론 임차 ...

사회문화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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