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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유통] 새만금 해수유통 수질개선과 전북 경제 살리기 정책협약 체결

[행정][해수유통] 새만금 해수유통 수질개선과 전북 경제 살리기 정책협약 체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회 의원은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새만금도민회의(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녹색연합·시민행동21·생명의숲4개 시민단체 참여)와 즉각적인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개선과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김종회 의원] ‘해수유통’이 김제·부안지역4·15총선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도민회의가 김의원과의 연대를 공식 표명함에 따라 해수유통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의원을 비롯한 새만금도민회의 조규춘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책협약식에서 김의원은“새만금사업은 ...

행정2020-03-18
[김경진 의원 논평] 문재인 대통령 - 추가 추경 가능성 언급 지지한다

[행정][김경진 의원 논평] 문재인 대통령 - 추가 추경 가능성 언급 지지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김경진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16일 제2/제3의 코로나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산업계와 금융계는 물론 사회 전역의 손발이 묶인 이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 대통령이 밝힌 추가 추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대통령님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예산당국은 즉시 지원대상과 규모,금액 등을 논의하여 추가 추경안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추가 추경안 편성 시 다음의 사항들을 적극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추가 추경에...

행정2020-03-18
[용산구]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중개 - 전월세 1억원→1억5천만원 상향

[행정][용산구]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중개 - 전월세 1억원→1억5천만원 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 성장현 구청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 서은숙 회장은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사진=용산구청]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달 용산구는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대상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지회 측에 협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지회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금액을 기존 전월세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50% 상향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홀몸어르신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구민은 해당 서비스...

행정2020-03-17
[국회] 비례대표의원 정당질서 교란행위 처벌규정 신설해야

[의정][국회] 비례대표의원 정당질서 교란행위 처벌규정 신설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비례대표의원의 제명시 의원직 유지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비례대표의원의 해당행위에 따른 제명 결정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역설적으로 당적을 변경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제명사유가 명백함에도 당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명 결정을 하지 않는 기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비례대표의원이 소속정당을 벗어나 다른 정당의 당직을 맡고 활동하는 등으로 정당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정당질서 교란행위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채...

의정2020-03-17
[민중당 기자회견] 텔레그램 N번방 - 사이버 공간 성착취 종식하자

[의정][민중당 기자회견] 텔레그램 N번방 - 사이버 공간 성착취 종식하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텔레그램n번방’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착취의 실태가 밝혀졌다.다수의 가해자가 성착취물을 보는 성폭력이 벌어지고 있었으며,체계적으로 성착취물을 생산하고 유포하여 범죄수익을 창출하는 아이디도 있었다.이후 국회동의청원1호로‘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10만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10만 국민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할 때”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정작 국회는 청원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법안화 과정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다른 법률안과 통합·조정된 것이다.포르노 영...

의정2020-03-17
[코로나19 어업피해] 어업인 지원대책 - 해수부 경영안정화자금 300억 긴급 지원

[행정][코로나19 어업피해] 어업인 지원대책 - 해수부 경영안정화자금 300억 긴급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2월 17일 1차 지원한 12.4억원에 더하여, 187.6억원을 추가로 지원,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사진=서삼석 의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 경영회생자금 100억원이 지원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어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피해 어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리를 0.5%인하하여 지원한다. 또한, 수산업 경영회생...

행정2020-03-17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코로나19 감염 방지 대책 마련 시급

[행정][국회의원선거 투표소] 코로나19 감염 방지 대책 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이승택, 정은숙 두 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투표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 방지대책 마련 및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소 의원은 투표과정에서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입구에서의 체온 측정,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마스크 지급, 투표 대기 인원의 1~2미터 거리유지 등을 제안했으며, ...

행정2020-03-17
[코로나19 치료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전문가 긴급 간담회

[칼럼 & 이슈][코로나19 치료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전문가 긴급 간담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 치료제TF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통해,코로나19치료제 개발을 위한 규제 해소 및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허윤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치료제TF팀장 허윤정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현실적으로 볼 때 백신은 긴 임상실험 단계와 안정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현실화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치료제가 얼마나 빠른 기간 내에 성적을 낼 수 있는지 기대하고 있다”며, “ 긴급전문가 간담회,이후 업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회가 해야 할 제도적,정책적,예산적 ...

칼럼 & 이슈2020-03-17
[복지정보] 송파구 7개 분야 복지서비스 총정리

[사회문화][복지정보] 송파구 7개 분야 복지서비스 총정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2020년 복지사업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16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최근 복지서비스는 계층·분야별로 점차 다양화되고,이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담당 부서는 물론 운영 방식도 세분화됐다.한편,수많은 복지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족해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경우도 있다.복지사업 길라잡이는 송파구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을 한권으로 모아 엮어낸‘복지 종합 안내서’다. 송파구는 해마다 최신 복지서비스와 정보를 총 망라한「복지사업 길라잡이」를 발간...

사회문화2020-03-16
[코로나19] 고용위기지역 코로나19 고용 사정 다시 찬물

[행정][코로나19] 고용위기지역 코로나19 고용 사정 다시 찬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김종훈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1년 동안 고용위기 지역의 실직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용위기지역(울산 동구,군산,목포,전남 영암,창원 진해,통영,거제,경남 고성)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지난1년 사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사진=김종훈 의원] 2019년2월부터2020년2월 사이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그 이전인2018년2월~2019년1월에 비해 울산 동구는55.4%,거제는40.6%,군산은39.6%가 감소했다.창원 진해만1.5%증가했을 뿐이다. 이처럼 신규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줄어든 것은 ...

행정2020-03-16
[밀접 사업장 중점 방역] 송파구 모든 PC방, 노래연습장 방역 - ‘안심존’ 인증

[행정][밀접 사업장 중점 방역] 송파구 모든 PC방, 노래연습장 방역 - ‘안심존’ 인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최근PC방,노래연습장 등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밀접접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 중이라고15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특히,개학이 연기되면서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설의 예방조치로 학원‧교습소에 대한 방역도 실시 중이다. 구는 민·관 합동으로 방역팀을 구성하고 지난6일부터20일까지 관내 모든PC방,노래연습장에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PC방252개소,노래연습장503개소(코인노래연습장 포함)를 대상으로 영업장 전면에 소독을 실시한다. 소독이 완료된 시설은 구 차원에서 안정성을...

행정2020-03-15
[열화상카메라] 학생수 600명 이상 학교 열화상카메라 설치 - 사업계획 전면 수정해야

[행정][열화상카메라] 학생수 600명 이상 학교 열화상카메라 설치 - 사업계획 전면 수정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이 경상남도 교육청 등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도내 약1,001개 초ㆍ중ㆍ고등학교 중학생 수600명 이상인269개 학교에만 정부 보조금 등 약21억4,000만원을들여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박완수 의원] 코로나19로 연장되었던 방학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정부와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코로나19예방 차원에서 계획 중인 열화상카메라 보급정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정부 계획대로라면경남지역 전체의 경우,▲초등학교524개교 중136개교,▲중학교270개교중65개교,▲고등학교...

행정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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