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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 DLF 피해등 금융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1일(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최근 ‘DLF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erivative Linked Fund) 피해’를 비롯하여 그간의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발생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과 제도개선 요구가 증대되었는데,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전(全)금융업권의 판매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여 규제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금융소비자 보호제도가 신설·도입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제정안은 모...

여의도풍향계2019-11-22

[여의도풍향계][국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첫 발걸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민병두 의원]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의 통합적·체계적 추진과 함께 청년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2일(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기본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청년기본법안」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6건의 관련 법안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4건의 관련 법안을 정무위원회로 이관하여 종합 심사한 것으로, 청년의 범위를 19세~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

여의도풍향계2019-11-22

[사회문화][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도쿄 올림픽과 방사능 위험 국제세미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 우원식, 연구책임의원 김성환, 김해영)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반핵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함께 11월 28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쿄 올림픽과 방사능 위험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아베 정부는 방사선 피폭 위험이 사라지지 않은 후쿠시마현에서 올림픽 일부 경기를 개최하고, 성화 봉송을 하고,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선수촌에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후쿠시마 부흥을 위해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제기를 한다. 이번 세미...

사회문화2019-11-22

[의정][지소미아 폐기 1인시위] 국민은 지소미아 폐기 원하는데 제1야당대표가 일본 편드는 나쁜 단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김종훈 의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지소미아 중단 철회 농성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민정서에 반하는 친일정치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22일 오전10시30분 황 대표와 같은 장소에서 지소미아 폐기를 촉구하는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소미아 폐기!토착왜구 청산!’이란 피켓을 든 김 의원은“국민 대다수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지소미아 폐기를 요구한다”며“제1야당 대표란 분이 국민정서에 반하고 일본 편드는 나쁜 단식을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이 친일반민족역사 청산...

의정2019-11-22

[칼럼 & 이슈][박용진 의원 칼럼] 국회가 약속을 1년만에 뒤집으면 안됩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적격성심사요건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적격성심사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려와 의문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2017년4월 국내최초로 케이뱅크가 출범하였고 같은 해7월 카카오뱅크가 출범하여 영업을 개시한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없이 인터넷이나 콜센터를 통해서만 영업하는 은행으로 높은 예금금리,낮은 대출금리와 낮은 수수...

칼럼 & 이슈2019-11-22

[의정][농기계산업 발전] 농기계산업 문제점 진단 및 농기계첨단화 · 수출활성화 혁신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한국농업기계학회,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민신문사,농협과 공동주최로 지난21일(목)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미래농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방안’을 주제로<농기계산업혁신포럼>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농기계산업 문제점을 진단하고 농기계 첨단화 및 수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내 농기계 가운데 수입산 비중은 상승추세다.매출액기준 국내시장의 수입산 트랙터,이앙기,콤바인의 비중은2015년32.3%에서2018년36....

의정2019-11-22

[의정][GTX-D 김포노선] GTX-D 김포노선 면밀히 검토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의 노선에 김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극 요구하자,최기주 위원장은“김포 노선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진=홍철호 의원] 지난10월31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광역교통2030」계획을 발표하면서“광역급행철도(GTX)수혜범위 확대를 위해서부권 등에 신규 노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지난11월13일 대광위에 서면질의서를 보내며, “GTX의‘기능’과‘역...

의정2019-11-21

[의정][육아휴직 ] 고용노동부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은 오늘(21일)고용노동부의‘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김동철 의원] 육아휴직 급여는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아이당 최대1년동안 개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즉,첫3개월은 통상임금의80%(상한액150만원),이후에는 통상임금의50%(상한액120만원)를 지급받고,동일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의 경우 첫3개월(‘아빠의 달’)동안 통상임금의100%(상한액250만원)를 지급받는다. 그런데 한부모 가족의 경우,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

의정2019-11-21

[사회문화]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내일 11. 22(금) 오전 10시30분 청와대 홍교안 대표 옆 ‘지소미아 폐기 촉구 1인시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농성 장소 옆에서 지소미아 폐기 1인시위를 진행한다. [사진=김종훈 의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지소미아 연장 농성을 진행하는 가운데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이 내일 11. 22(금) 오전 10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지소미아 폐기 촉구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문화2019-11-21

[의정][에너지전환정책]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은「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25일 밝혔다. [사진=강석호 의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의정2019-11-21

[의정][청와대와 검,경 거래 근절]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 수사상황에 대해 보고, 자료제출 요구, 협의, 지시 등 직거래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에 대해 수사상황에 대해 보고,자료제출 요구,협의,지시 등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을21일 발의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이 규정과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비추어볼 때,청와대 관계자들이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과“직거래”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위법이다.그러나 사실상 역대 정권 모두가 이러...

의정2019-11-21

[의정][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3년 이상 징역형 - 세계 32개국 참여 아동음란물 공조 수사 결과, 이용자 310명 중 223명 한국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내용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2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최근 세계32개국이 참여한 아동음란물 공조 수사 결과,이용자310명 중223명이 한국인으로 밝혀진 가운데 아동음란물 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유럽연합(UN)의 아동권리협약은 성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영국과...

의정20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