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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자유한국당 공천쇄신] 자유한국당 쇄신 기대하는 국민들 열망에 부응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공천쇄신,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긴급정책토론회가 자유민주연구원 주최,심재철 의원 주관으로21일 오전10시,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심재철 의원] 이날 토론회는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발제를 맡고 강규형 명지대 교수,오정근 자유시장안보포럼 대표 그리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토론에 나선다. 박인환 대표는 발제를 통해“지금 이 시점의 공천 쇄신은,이기는 선거를 위한 공천 혁명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한국당은 중도층 확장을 명분으로 각계 유명 인사들 영입에 눈을 돌리고 있으나,한국...

의정2019-11-21

[][기초연금] 소득 하위 40% 노인 지급액 인상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기초연금 지급액 30만원으로 인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내년부터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0일(수)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수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아울러 ...

2019-11-20

[의정][U턴기업 지방유치] 해외 진출 국내기업 - 국내 복귀하기 용이하도록 정부지원 기준 완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20일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이행해야 하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지방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한해 그 기준을 보다 완화하는「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장석춘 의원]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국내로 다시 복귀하기 용이하도록 정부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복귀기업을 정부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때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

의정2019-11-20

[사회문화][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강제수용토지 양도세 100% 감면 촉구- 세종청사 앞 총궐기 대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약칭 공전협/의장 임채관)는 11월 20일 오전 11시30분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전국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강제 수용당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촉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이날 대회에는 수도권 및 영․호남권 등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주민 등 3천여명이 참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33조 개정 등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법안...

사회문화2019-11-2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공생과 상생 원리를 되새겨 건강한 정기국회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문득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도,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도 공생과 상생의 원리는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우리 국회도 공생과 상생의 원리를 잘 되새겨 건강한 정기국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국회포럼에 참석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설명 중에 ‘내 몸’과 ‘미생물’ 사이에 주고받는 ‘공생과 상생’이라는 견해가 머릿속에 쏙 들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의장은 또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본...

여의도풍향계2019-11-20

[행정][송파구] 내년 예산 9,036억원- 삶의 질‧지역경제 집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895억원(11%)이 늘어난 총9,036억원으로 편성했다고20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내년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구민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창의적 인재 육성,△일자리인프라 구축,△문화체육도시 조성,△복지안전망 구축에 집중하기 위해서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8,501억원,특별회계535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구는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5,133억원을 구민 삶의 질과 직결된 복지와 교육,일자리와 보건 분야에 투자한다.국공립어린이집99개까지 확충,송파맘키움센터8개소 증설,송파형...

행정2019-11-20

[의정][항공마일리지]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11월20일(수)오전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항공마일리지 소멸D-40,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고용진 의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도입한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미사용 마일리지의 소멸이 시작되었고,약40일 이후인 내년1월1일자로2009년 적립된 미사용 마일리지 전체가 소멸될 예정이다.그러나 보너스 항공권 공급 부족·항공권 외 사용처 제한 등으로 인해 기간 내에 마일리지를 소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까닭에,마일리지 제도...

의정2019-11-20

[의정][소방재정] 소방특별회계 설치로 지방 소방재정 안정적 확보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소방회계를 설치하여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법률이19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박완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소방재정 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소방사무 및 인건비 등 소방재정의 안정적인확보 및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지방의 재정 상황에 따른 소방재정의불균형을 해소하고,...

의정2019-11-20

[의정][면세점 비닐포장재] 면세점 비닐포장재 과다사용 문제에 대한 개선점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면세점 비닐포장재 과다사용,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를 11월22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다고20일 밝혔다. [사진=신창현 의원]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10년 간 해외여행객 수가949만 명에서2,869만 명으로3배 증가했다.또,중국 등 해외관광객들의 입·출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항에서 배출되는 비닐완충재,비닐쇼핑백과 같은 비닐폐기물이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 면세점에서 사용되는1회용 쇼핑백과 비닐완충재는2016년7,080만 장에서2018년7,984만 장까지 늘어났으며,롤 형 비닐완충재...

의정2019-11-20

[여의도풍향계][병역거부자]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내년 중에 실시될 전망이다. 앞으로 병역거부자들은 원칙적으로 교도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월 19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이 두 법률안은 의원 발의 법률안 17건과 정부 제출 법률안 2건을 종합한 것이다. 먼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대체복무의 이유가 되는 양심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으로 ...

여의도풍향계2019-11-19

[여의도풍향계][국회] 민생법안 89건 국회 본회의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는 11월 19일(화)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89건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총 90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이 날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많은 국민과 소방공무원들의 염원이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6개 법안을 포함한 국민안전 강화 법안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유턴법”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의결되었다. 리콜제도 실효성 확보·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통신 접근성 강화 등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법안도 다수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회의 두 번째 법안처리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눈...

여의도풍향계2019-11-19

[사회문화][다크웹 사이트] 아동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범죄수익 추징 12.2%에 불과 - 아동 성착취는 최악의 반인륜적 범죄, 국제적으로도 가장 지탄받는 범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운영자 손모씨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 여부 및 진행상황’에 따르면,집행대상 금액3억5,593만원 중 처리된 금액은4,360만원인12.2%에 불과했다. 아동성착취 영상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손모씨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 진행이 더딘 가운데,검거된 이용자에 대한 처벌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아동성착취 영상 관련 범죄의 처벌이 비교적 가벼울 뿐 아니라 수도 적다는 지적이다.운영자인 손모씨는2심에서 징역1년6개월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으로,법원은 범죄수익3억5,590만원을 추징하고...

사회문화201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