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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울5개대학 무시험입학] 서울 주요 11개 대학 ‘무시험’ 4,669 명입학 - 입시 비리 조장하는 불공정한 제도로 전락- 공정한 입시 제도 위해 끊임없이 조사 보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3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19입학생 현황’및‘2019입학전형유형별 선발 결과’에 따르면,올 한해 서울 주요11개 대학에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와 같은 서류만으로‘무시험’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총3,88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한선교 의원] 공정한 사회를 입증하는 방법 중 하나는 대학 입시 제도의 투명성이다.그런데 우리 사회 고위층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올해 서울 주요11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중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와 같은 서류만으로 입학하는 무시험...

행정2019-11-05

[행정][남양주 교통대책 개선] 선교통, 후입주 원칙 신도시 개발 계획 - 지하철 4·8.9호선 연결 및 8호선 경기 북부권 연장 연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4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흡한 대광위의‘광역교통2030’교통의 개선을 요구하며,추가 교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달31일,남양주를 포함,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 방안을 담은‘광역교통2030’을 발표했다.하지만,지난 발표 이후,남양주에서는 작년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새로울 것이 없는 재탕 발표였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남양주는 진접2지구,왕숙 신도시 등 향후20만 명이 넘는 신규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다.”며“수년 전부터논의되어온4호선, 8호선 연결과...

행정2019-11-04

[의정][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본격적인 총선체제 구축 돌입- 박완수. 김선동·박덕흠·홍철호·이만희·이양수·전희경 의원 위원선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은 내년4월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총선체제 구축에 돌입했다.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총선기획단은 선거기본계획수립,공천의 방향 설정,선대위 구성 등 선거와 관련한 당내 제반을 구축하는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사진=박완수 의원실] 총선기획단에는 박맹우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총괄팀장에 이진복 의원,간사에 추경호 의원이 임명됐고,원내에서는 박완수 의원을 비롯하여 김선동·박덕흠·홍철호·이만희·이양수·전희경 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됐다.또한 원외 인사로는 원영섭 조직부총장과 김우석 당대표 상근특보가 임명됐다. 박 의원...

의정2019-11-04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도쿄 G20 의회정상회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 연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오전 일본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다.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는 캐나다, 터키, 호주, 멕시코 등 의장참석국 11개국, 일반참석국 7개국으로 총 18개국이 참석했다. [사진=국회]

여의도풍향계2019-11-04

[칼럼 & 이슈][종편 불법승인] 방송법 위반 종편 승인 자체 무효 사안 - 정부의 원칙적 대응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의원은 논평을 통해 MBN 회계조작에 대한 금융위원회 검찰 고발 조치에 대하여 금융법 위반뿐만이 아닌 방송법 위반 사항이며 종편 승인 자체가 무효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지난 10월30일 금융위원회는 종편 출범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하면서 회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MBN 측에 7천만 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MBN의 임직원을 통한 차명 주식투자’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금융 관계법 뿐 아니라 방송법 위반으로 종편 승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

칼럼 & 이슈2019-11-04

[행정][전략산업 외국인투자 제한]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 초래하는 경우 투자 제한 근거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국내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 투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박명재 의원] 현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기간산업이나 국가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규제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가 기간산업인...

행정2019-11-04

[의정][환경연구 부정행위] 연구개발과제 부정행위자 참여제한 규정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4일 이와 같은 내용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환경기술 연구개발 비용의 부정 사용자 등의 참여제한기간10년 연장 및 부정행위자 정보공유 등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매년 증가하여2020년24조872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으나 목적 외 사용 등의 연구 부정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과제 연구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환경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다 연구 부정행위로 중도 포기한 연구자가 ...

의정2019-11-04

[사회문화][청색기술] 자연모방 청색기술 연구기반 조성 및 지원체계 마련 - 자연계의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기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완주 의원은 지난31일 청색기술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청색기술개발 촉진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청색기술은 자연현상,생태계 또는 생명체의 기본구조 또는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기술을 의미한다.오랜 기간 진화를 통해 최적화된 자연의 높은 에너지 효율과 자체 정화능력,극한 환경에서의 적응능력을 모방·응용하기 때문에 인류의 미래 핵심기술로서 각광받고 있다. 청색기술의 대표적인 예로서,스위스의 경우 옷에 잘 달라붙는 엉겅퀴 씨앗의 구조를 모방하여 탈부착이 편리한 벨크로가 만들어졌다...

사회문화2019-11-03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G20 의회정상회의 일본 공식 방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부터 11일까지 6박 9일간 일본·멕시코 등을 공식 방문한다. 문 의장은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한 G20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와세다대학교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또한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창설국 자격으로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5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회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주도하고, 중견국 의회 차원에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여의도풍향계2019-11-01

[사회문화][우리공화당] 제152차 태극기집회 11월2일(토) 낮12시30분- 서울역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우리공화당은 한미동맹 강화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인신 감금과 인권유린을 미국 조야에 알리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조원진 공동대표와 방미 사절단이 미국 정부,의회,싱크탱크,시민사회의 여러 인사들을 만난 후2일 귀국한다. 우리공화당의 152차 태극기집회는 낮12시30분 서울역에서 문화행사로 시작해서1부 집회를 서울역에서 오후1시에 진행하고,숭례문을 지나 세종로 사거리를 거치는 행진 후,오후4시에 광화문에서2부 집회를 갖는다. 집회에 앞서 당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와 홍문종 공동대표는“좌파독재정권은 개혁이라는 가면...

사회문화2019-11-01

[행정][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 입학금 용도및 산정근거 불분명 - 고액 등록금과 함께 경제적 부담 - 고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도하고 부당한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안민석 의원] 용도나 산정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대학 입학금은 , 고액의 등록금과 함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국 대학의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입학금 폐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안 의원은 대학 입학금과 졸업 유예제를 개선 해달라는 입법 청원에 따라 2015년 참여연대와 함...

행정2019-11-01

[칼럼 & 이슈][고용창출] 신 성장동력에 맞추어야 - 국민들과 대등한 눈높이 인식과 정책- 다시 시작하는 용기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이서원 발행인] 각종 경기지표의 국내외 동향을 보면 특정 분야의 수출형 산업이 견인해온 한국경제의 단면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다. 정부의 성장주도정책의 실패와 노동인권및 복지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특히나 어려운 국내외 경기상황에서 독소조항으로 작용한 측면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더우기 조국 사태와 맞물린 정치권의 혼란은 각종 경고음을 블랙홀 처럼 흡입해버려 정부의 대응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상승의 고용여파는 기업의 도산과 맞물려 반대로 고용시장이 붕괴되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의...

칼럼 & 이슈201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