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정치닷컴

전체기사보기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직장 내 성희롱 예방안, 근로자와 사용자 의무적 협의한다

[사진=권미혁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는 방안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협의하게 됐다.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근로자참여법」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성희롱 문제가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논의가 되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및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사회문화2019-03-28

[사회문화]국회 앞 시위“나쁜 아빠를 찾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 나쁜 부모들 -

[사진=서영교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양육비를 주지 않고 빼돌리며 오히려 협박을 하는 나쁜 부모들에게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회 앞 시위“나쁜 아빠를 찾습니다”에 대해 4년 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태동을 이끈 서영교 의원이 “양육비 지급은 아이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최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부모들이 국회 앞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며 벌이고 있는 시위에 대해 찬성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미지급하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사회문화2019-03-28

[의정]신보라 의원, 헌정 사상 최초 국회 본회의장 아이동반 등원 추진

[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의 아이동반 등원이 추진되고 있다. 오는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생후6개월 된 본인의 아이와 함께 등원하여 육아 관련 법안 제안설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24개월 이하의 자녀에 한하여 국회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국회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 전이다.신 의원은 본회의장 아이동반 출석을 위해 현행 국회법 제151조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에 자녀의 출입허가 및 관련물품 반입을 요청했다. ...

의정2019-03-27

[칼럼 & 이슈]주주들의 반대로 이사연임 실패했는데 "미등기 회장이라도 하겠다"는 조양호 회장, 그의 양심은

[사진=채이배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오늘 오전에 개최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재선임안이 부결되었다.주주들이 불법행위를 한 재벌총수를 이사회에서 퇴출시킨 첫 사례로 기관투자자, 외국인, 소액주주들이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쾌거이다. 이에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우리 기업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조양호 회장의 이사 선임 부결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지난해 도입한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코드)을 행사한 효과로 향후에도 주주권 행사를 통해재벌총수들의 전횡적인 경영을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칼럼 & 이슈2019-03-27

[칼럼 & 이슈]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증권 시장 발전과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대사건으로 기록

[사진=김병욱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건이 부결된 것과 관련,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증권 시장 발전과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대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열린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건이었다.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한진일가는2014년‘땅콩회항’사건부터 최근‘물벼락 갑질’논란,탈세 의혹 등 소위‘오너리스크’로 대한항공의 신뢰와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

칼럼 & 이슈2019-03-27

[칼럼 & 이슈]벚꽃은 피는데 봄은 멀리 있고

[사진=안민석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남녘에는 벌써 봄기운을 흠뻑 머금은 벚꽃 망울이 터지기 시작했다. 금세 온산이 황홀한 붉은 빛으로 물들면 세상은 봄의 향연에 빠져들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봄을 기대하는 이 순간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정의를 위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를 바라는 세 사람이 있다. 정준영 카톡을 권익위에 전달하여 버닝썬 사건을 권력과 유착 고리의 단초를 제공한 제보자,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감하게 세상 밖으로 나온 윤지오라는 젊은 여성, 그리고 김학의 성폭행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박관천 경정을 ...

칼럼 & 이슈2019-03-27

[의정]견제 없는 ‘황제 경영’ KT 이사회 의사록 전수 조사

[사진=이철희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관·군·경 로비 사단 의혹을 받는KT경영고문단이 최소한의 사내견제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사회는 물론 감사기구도 관련 사항을 보고받지 못했고,따라서 일체의 문제 제기도 없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2014년부터2018년까지5년 간53회치KT이사회 의사록을 입수해 전수 조사한 결과‘경영고문’관련 사안이 논의된 흔적이 전무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입수한 의사록에는KT이사회가 매 회의 때 다룬 모든 안건과 논의 결과가 담겼다. KT는 매년9~12차례 이사회를 열었는...

의정2019-03-27

[의정]과기부 장관 인사청문, 조동호 장관 후보자 연구 윤리 규정 위반하고 셀프 수당으로 수억 원 챙긴 의혹

[사진=최연혜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는 ‘3책5공’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는 부실 연구를 막고,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0년 만든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자녀 특혜 채용,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중대한 3책5공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

의정2019-03-27

[여의도풍향계]성폭력범죄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등 국회 법사위, 16개 법률안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25일(월), 26일(화) 이틀간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 9건을 의결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5건을 심사하여 이 중 7건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여의도풍향계2019-03-27

[행정]“우리집 공기를 지켜줘!” 공기정화식물 특강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송파구는3월28일(목) 13시30분 거여2동 주민센터3층 대강당에서‘미세먼지제거 공기정화식물’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에서는도시농업전문가인 권혁현 서울시 농촌지도관(前농업기술센터소장)이 강사로 참여해,날로 심각해지는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실내 공기정화 및 천연 가습효과까지 있는 공기정화식물 활용법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강연은 주민100여 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의 정의,미세먼지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 기본지식과 함께 식물 기능에 따른 실내공간 배치,각 식물의 특성과 기르는 방법 등...

행정2019-03-27

[여의도풍향계]국회 교육위, 학교장 자체해결 도입 등 학교폭력 해결절차 대폭 변경

[사진=이찬열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는 3월 25일(월)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1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전희경, 이동섭, 백혜련, 홍의락, 이양수, 윤상직, 권미혁, 김한정, 곽상도,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법...

여의도풍향계2019-03-27

[여의도풍향계]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0개 법률안 체계·자구심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3월 26일(화) 법률안 10건의 체계·자구를 심사하여 채용시 구직자에 대한 정보 기재 요구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건을 의결했다.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채용시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 등 구직자에 대한 정보의 기재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되, 금지 대상에서 사진부착 및 종교정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여의도풍향계2019-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