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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방송 「유튜브 영상물 무단삭제」 국회사무처의 입장

[정치닷컴=이서원] 2018년 12월 1일, 국회방송이 ‘유튜브 방송영상물을 무단 삭제’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국회방송이 유튜브 측에 영상물 삭제를 요청한 이유는 ‘저작권’보호 목적이나 해당 영상물의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광고를 게재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회방송은 광고를 게재해 삭제 요청한 영상의 경우라도, 영상게재자가 광고 철회 의사를 표명시에는 영상복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영상복원 총 11건 : 더불어민주당 광고게재 영상물 총 9건 중 1건, 자유한국당 광고게...

여의도풍향계2018-12-03

[의정]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지남 의원 선출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서초구의회]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박지남 의원이, 부위원장에 최종배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12월3일(금) 개최된 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고광민, 장옥준, 김익태, 오세철,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최종배, 허은 의원이며 위원장으로는 박지남 의원이 부위원장으로는 최종배 의원이 선출되었다. 한편 집행부가 이번 정례회에서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884억특별회계 615억원으로 총 6,499억이며 전년도 예산 5,693억원보다 무려 14%나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의 ...

의정2018-12-03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주한 프랑스대사 예방 받아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3일(금)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통해 선생이 소망하는 나라는 군사대국도, 경제대국도 아닌 문화대국이라고 밝히셨다”면서 "프랑스는 문화·예술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나라”라고 평가했다. 이에 페논 대사는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양국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면서 "프랑스는 한국과 양자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다양한...

여의도풍향계2018-12-03

[여의도풍향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회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 발제

[정치닷컴=이서원] 1. <A안> 소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제(연동형) + 정수유지  (개요) ▲정수 300석 ▲소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제 = 2+1(200+100)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 방안 논의 ▲석패율제 도입  (특징) 2015년 중앙선관위 안과 비슷하나 연동 방식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  (장점) ▲지역주의 극복 ▲유의미한 비례성 확대 ▲비례대표의 대표성 강화 ▲지역대표성과 국민대표성의 균형  (단점) ▲지역구 축소 어려움 (➔ 권역별 비례대표에 출마)  (추가) ▲지역+비례 비율을 3+1(225...

여의도풍향계2018-12-03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한반도 평화, 베트남 비롯 아세안 국가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7일(금)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국회의장 초청 한-베트남 투자·무역 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먼저 “어젯밤 베트남의 ‘2018년 아세안축구연맹 스즈키컵’ 결승 진출을 축하하며, 결승전에서도 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우리에게 베트남은 교역, 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공히 최대 협력국”이라면서 “특히 베트남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는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한반도 평화는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

여의도풍향계2018-12-07

[여의도풍향계]「국회의원 세비 인상」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정치닷컴=이서원] 2019년도 국회의원의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되어 2018년 연 1억 290만원에서 연 1억 472만원으로 연 182만원(1.8%) 증액되었습니다.이 외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이 결과 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 5,1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수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일부 보도에서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을 합산하여 보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경비...

여의도풍향계2018-12-07

[의정]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김병관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을 비롯하여 여야의원 10명과 한국정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성남시, 청주시, 전주시, 성남시의회가 후원한“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이 오늘(12.4 화)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는 행사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변재일 의원, 오제세 의원, 김병욱 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정우택 의원, 신상진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민주평화당 김...

의정2018-12-04

[의정]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전 업종으로 확대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유승희 의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세원확보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5일,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발급업종의 지정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모든 사업자의 경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제도는 변호사업, 건축사업, 골프장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을...

의정2018-12-07

[칼럼 & 이슈]이재명지지연대, 이재명경기지사 징계논의중단 , 서명과 건의문 제출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재명 지지자연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 단체, 이재명지지연대는오늘 12월 6일 오후, 이재명경기지사의징계논의중단에 대한 서명(12월 6일 오후 4시 기준 4500여명 참여, 1차전달 4250여명 참여분)과 이재명지지연대의 건의문을 더불어민주당대표와당지도부에게 1차 전달하기위하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재명지지연대가 전달한 것은 국내와 해외 동포, 당원과 당원이 아닌일반 국민들의 현재의 이재명지사의 징계논의를 반대하는 서명으로 지난 12월 3일부터 사흘 간 4천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재명지지연대...

칼럼 & 이슈2018-12-07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 개최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4일(화) 오전 7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토마스 바흐(Thomas Bach) IOC위원장을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 의장은 바흐 위원장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며,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은 역대 가장 성대하고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이 되었고 전 세계인이 하나 되는 열정과 평화의 제전이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한 “평창 올림픽은 한반도가 대화와 평화의 프로세스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기회를 빌려 바흐 위원장님의 혜안과 비전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이에 바흐 위원장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은 모든 한국인이 자랑스러워할만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생산적이고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

여의도풍향계2018-12-04

[행정]‘한눈에 보이는 송파복지종합지도’ 배포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복지부터 문화,관광까지 관내 주요 시설을 지도에 담은「한눈에 보이는 송파복지종합지도」를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송파구 안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문화시설이 분포해 있음에도 주민들은 정보 부족 등으로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지도는 ▲사회복지일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아동·청소년복지 ▲교육 ▲문화·관광 등 총 6개 분야로 나눠 구성한다. 흔히 복지시설이라 하면 취약계층만을 위한 ...

행정2018-12-06

[칼럼 & 이슈]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의정활동비 이중청구 논란 관련 회계처리 강화”

[정치닷컴=이서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6일, 국회의원 정책자료 발간비 및 발송료의 회계처리 오류로 인한 이중청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기준을 더욱 엄격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 또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그 비용을 국회사무처에서 지원받아 지출하는데 편의상 국회의원 후원금 지출계좌에서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보전 받는 과정에서 회계절차 오류로 이중청구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유 총장은 “사무처에서 지원받은 의정활동 비용을 후원금지출계좌 입출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

칼럼 & 이슈2018-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