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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5호선 연장] 검단·김포 인구 서울 이동 교통혼잡 - 지하철 5호선 연장 추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을 만나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서구 교통사업 현안(서울지하철5호선, 9호선)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사진=신동근 의원] 지난해11월 정부가 김포에 신도시급 택지를 조성하면서 지하철5호선 연장을 추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5호선 연장은 인천 서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다.하지만 서울시는 인천시와 인천 서구를 제외한 김포시,강서구와5호선 연장 업무협약을 진행했다.신 의원은“앞으로 노선 문제에 있어서 인천시와 인천 서구의 바람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구조를 갖춰달라”고 ...

행정2023-02-08

[칼럼 & 이슈][마약류 중독] 단속 및 처벌 중심에서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 중심으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8일 마약류 중독 관련 정책에 있어 수요억제 영역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작년 한해 동안 1만 2,387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 하는 등 국내 마약류 사용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단속 및 처벌 뿐 아니라 예방과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수요 억제 정책의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물질의 취급과 관리·...

칼럼 & 이슈2023-02-08

[사회문화][미세먼지 관리] 응축성 미세먼지는 유해물질 포함돼 일반 미세먼지보다 유해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주최하고,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협의회가 주관하는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진=지성호 의원] 응축성 미세먼지란 크기 2.5㎛ 이하의 물질로 굴뚝 및 자동차 등에서 나온 배출가스가 찬 공기와 만나 응결된 작은 입자로 구성된 물질이다.응축성 미세먼지는 폼알데하이드, 니켈과 같은 유해물질까지 포함돼 일반 미세먼지보다 유해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을 통...

사회문화2023-02-08

[사회문화][청년재단]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다자간 업무협약

[정치닷컴=이용기] 재단법인 청년재단과 대한의사협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5개 기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청년재단] 이번 협약은 자립준비청년이 일상생활의 주요 기반인 의료, 주거, 법률, 심리 등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습득하고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립준비청년이 삶 전반에서 다양한 고충을 겪고 있고, 특히 만24세까지 보호체계가 있지만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나이 만34세까지...

사회문화2023-02-08

[사회문화][ 노후도시 정비] 안전진단 면제 , 사업절차 간소화 , 통합재건축 우선추진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국토교통부가7일 발표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요 내용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홍정민 의원] 국토교통부는7일 보도자료를 통해「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주요 골자를 발표했다.정부안 주요내용은△조성된지20년 이상 경과된‘노후계획도시’에 대해 △특별정비구역(대규모 블록단위의 통합정비 등)을 설정하고△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인허가 통합심의 등 간소화 방법으로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속도감있게 전환될 수 있게 하겠다 밝혔다. 홍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 주요내용에 신...

사회문화2023-02-08

[칼럼 & 이슈][안산 선감학원] 아동 인권 추산 피해자 4,700여명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추산 피해자가 4,700여명에 이르는 선감학원 사건의 후속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그 결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18일 진화위는 안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와 국가를 상대로 공식 사과 및 피해회복 조치, 추가 피해자 조사 등을 권고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법적 근거 없이...

칼럼 & 이슈2023-02-08

[행정][밤길 귀가] 귀가길 지키는 안심귀가 스카우트 확대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1인 가구 및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2월8일부터13일까지‘안심귀가 스카우트’참여자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밤 늦은시간에 귀가하는 지역 주민들의 귀갓길을 동행하며,관내 인적이 드문 골목길,외 진 곳 등 범죄 취약지역을 순찰하는 역할을 맡는다.지난해에는안심귀가 지원13,487건,범죄 취약지역 순찰9230건을 수행했다. 올해 모집인원은20명으로 지난해보다2명 더 늘려 확대 운영한다.구는 관내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이자1인가구 비중이 높은10개 거점을 중심으로오는3월부터12월까지‘안심귀가 스...

행정2023-02-08

[사회문화][교육비공제] 맞벌이 부모 양육 부담 경감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학생까지 확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6일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는「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1명당 연300만원 한도에서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하지만,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입시 목적의 사교육비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

사회문화2023-02-08

[사회문화][마약류 관리] 마약 범죄 단속과 처벌만큼 예방·재활치료 중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7일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중독자 등에 대한 사회 재활 근거를 마련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경찰청의 국내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18년 8,107건에서 22년 12,387건으로 50%가량 급증했고, 같은 기간 10~20대 마약사범은 3배 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크웹 등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의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러는 사이 마약 청정국이던 한국은 ‘신흥시장’, ...

사회문화2023-02-07

[행정][충북 첨단전략산업] 첨단산업 혁신 생태계 선도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과 충북 지역 국회의원8인이 공동주최하고 충청북도,충북도의회,충북반도체·이차전지산업육성협의회가 공동주관한 토론회는,충북 도내 주요 기관과 기업,학계와 정치권 등 도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충북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열띤 관심을 나타냈다. [사진=이장섭 의원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차전지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충북 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충북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

행정2023-02-07

[칼럼 & 이슈][미래의료산업] 일산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미래 의료산업 중추적 역할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함께‘국가 암빅데이터 활용과 의료산업 발전방안 토론회’를개최했다. [사진=홍정민 의원실] 올해 초 열린CES의6가지 주요 트렌드 중 하나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꼽힐 만큼 바이오메디컬 산업분야는 차세대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토론회는 일산에 위치한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빅데이터를 잘 구축·활용해서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그 과정에서 일산의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가 제2의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와...

칼럼 & 이슈2023-02-07

[행정][대구 모터 특화단지] 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과 대구시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전환을 준비하는 “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사진=양금희 의원] 이날 포럼은 계명대학교 김범준 부총장의 ‘대구 미래모빌리티 산업 현황과 특화전략’에 대한 발제에 이어 연세대학교 이우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경창산업 강기봉 부회장, 대동모빌리티 감병우 상무, 현대케피코 윤선홍 상무,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욱 산...

행정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