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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임차인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위상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15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을 위한 임차인대표회의의 위상 강화와 회의체 구성이 보다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사항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공공성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

사회문화2022-12-15

[칼럼 & 이슈][한국형 GPS]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필수적 제도 기반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개발 사업의 효율적인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KPS는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이다. GPS로 대표되는위성항법시스템은 인공위성을 통해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교통,통신,금융,전력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이다.특히,최근 자율차...

칼럼 & 이슈2022-12-15

[행정][자치경찰위원] 경찰위원의 불법선거운동 처벌규정 강화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가경찰위원 및 시⋅도자치경찰위원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불법선거운동의 죄를 범할 경우에 적용하는 처벌규정을 대폭 보완한「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지난6월 지방선거 때 시⋅도자치경찰위원이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글을SNS에 수십 차례 올리는 등 불법선거운동의 죄를 명백히 범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당시 검찰은,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의 행...

행정2022-12-15

[칼럼 & 이슈][미얀마 군부] 미얀마 민주주의 탄압 규탄 및 사형 집행 중단 촉구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역행과 자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탄압 규탄 및 사형 집행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미얀마 대학생7명에게 사형선고는 내렸다.앞서 지난7월 미얀마 군부가 민주인사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면서1976년 이후46년 만에 정치범 사형을 재개한 만큼,민주화를 열망하는 대학생7명 역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미얀마 군부가 반대 세력에 가하는 무차별적...

칼럼 & 이슈2022-12-15

[행정][정읍역 광장 ] 복개공사 통해 문화예술, 시민 소통공간 조성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14일 정읍시 연지동 소재 연지아트홀에서‘정읍역 광장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준병 의원] 정읍역 광장은2015년KTX정읍역사 완공 이후 광장 중앙을 관통하는 지하차도 개설로 인해 남측 광장과 북측 광장으로 이원화되면서 시민광장으로서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시민들로부터 받아왔다. 또한 정읍역 입구에 정읍경찰서 역전지구대와 대형전광판이 위치해 정읍역사 건물을 가리는 등 도시미관과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꾸준히 이전요구를 받아왔다. 윤 의원은 정읍역 광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컨퍼렌...

행정2022-12-14

[사회문화][자동차운전 학원]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나이제한 규정 삭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4일 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의 자격조건에서 나이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와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인 경우 강사가 될 수 없다. 기능검정원은 27세 미만인 경우,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 65세 이하가 아닌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소 의원은 나이에 따라 숙련도나 교육 및 검정에 ...

사회문화2022-12-14

[사회문화][고독사] 고독사 비율 50~60대 비율 58.6%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사진=김미애 의원] 김 의원실이 주최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추진되었다. 김 의원은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적 안전망의 사...

사회문화2022-12-14

[의정][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 소재·부품·장비 분야 종합 연구개발 지원시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3일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인천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지원센터’개소식에 참석해,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가 업체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천 발전을 견인하는 단단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13일 개소식을 가진 ‘인천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는 인천 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제조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합 연구개발 지원시설로서, 맞춤형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기술패...

의정2022-12-14

[사회문화][스마트폰 사기개통]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근절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13일 국회도서관 소희의실에서‘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등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사기개통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스마트폰 개통 관련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을 점검하고,제도 강화를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김상희,강선우,김주영 의원과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연대 상임대표,문윤경 한국피플퍼스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

사회문화2022-12-14

[칼럼 & 이슈][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 저작자 권리 보호 다양한 의견 청취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주관하는‘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사진=임오경 의원]이번 공청회는‘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보상 규정’에 대해각계 의견을 청취하고,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임 의원은 개회사로,“영상콘텐츠발전에 기여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전 세계적추세이며우리나라에서도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를 보호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며 공청회 배경을 설명했다.전 국회의원이자 문화계 원로...

칼럼 & 이슈2022-12-13

[사회문화][석유유통구조 개선]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주최하고,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3단체가 공동주관하는‘에너지전환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토론회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진=구자근 의원실] 석유3단체가 작년부터‘에너지전환시대의 석유유통산업’을 주제로 열고 있는 세 번째 토론회로,주유소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과 분산에너지 활성화,사업 다각화 및 전·폐업 지원,알뜰주유소 제도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등이 전문가 토론을 통해 깊이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구 ...

사회문화2022-12-13

[포커스인물][한일 발전방향 논의] 태영호 의원 한일관계 개선 환경 최선 다하겠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일본을 방문한다. 이번 방일은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정상화 추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성사됐다. 태 의원은 현지에서 일본 정부, 의회,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14일 외무성 인사 면담을 하고 이어 자민당 소속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나가시마 아키히사 사무국장을 만나 한일현안에 대한 의견 공유 및 한일관계발전 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한다. 방일...

포커스인물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