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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일본 자위대] 일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항의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일본 정부의 자위대 명기 개헌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관련 개헌 추진에 대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일본 정부의 자위대 보유 명기 헌법 개정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자민당은 자위대 명기 개헌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이러한 움직임은 과거 일본 정부가 드러낸 군사적 야욕과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2014년 각의 결정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헌법 해석을 채택했으며,이어2015년에는 자위대의 활동 영역 확대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규정한‘...

칼럼 & 이슈2022-07-15

[칼럼 & 이슈][지식재산 피해] 브로커를 이용한 변리사나 사무직원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4일 변리사 업무와 관련해 브로커의 알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변리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개인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들을 보호하고, 불법 변리서비스를 이용한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변리사법은 미등록 변리사나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에게 산업재산권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 알선 행위를 한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악용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수원지법에서는 ...

칼럼 & 이슈2022-07-14

[사회문화][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 점검

[정치닷컴=이영호]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상자산 특별대책TF팀장인 김병욱 의원은 13일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현장 방문 간담회는 테라 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문제가 이슈가 된 가운데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이 마련한 자리다. TF는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를 시찰한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이어갔다. 올해5월 초‘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며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이후 ...

사회문화2022-07-13

[]지난 8일 선거 유세 도중 총격에 숨진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이 오늘 낮 치러졌습니다

지난 8일 선거 유세 도중 총격에 숨진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이 오늘 낮 치러졌습니다

2022-07-12

[]유유히 다가가 총격‥경호에 '구멍' (2022.07.09/뉴스데스크/MBC

유유히 다가가 총격‥경호에 '구멍' (2022.07.09/뉴스데스크/MBC

2022-07-12

[]내가 죽고 나면 가게 될 그곳은 어디? 사후생이 존재한다는 증거 | 최준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내가 죽고 나면 가게 될 그곳은 어디? 사후생이 존재한다는 증거 | 최준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2022-07-12

[]이준석, 법적 대응 없이 징계 수용할까? | 뉴스A 라이브

이준석, 법적 대응 없이 징계 수용할까? | 뉴스A 라이브

2022-07-12

[행정][보이스 피싱] 금융감독원 내 금융사기 문자 확인 전담기구 신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2일 대출 권유 빙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재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자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권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출 권유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를목적으로 대출권유를빙자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다. 실제로 경찰과 은행이 보이스 피싱 피해가...

행정2022-07-12

[사회문화][최저주거기준] 벌집 오피스텔 및 원룸 등의 신축 방지해 국민 삶의 질 향상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201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없었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인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상향하고 법률에 명시하는「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신동근 의원]현행법에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현행 최저주거기준은2011년 공표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기준 전용면적이1명14㎡(약4.2평), ...

사회문화2022-07-12

[행정][중소기업] 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부도위험 낮추기 위한 환경 조성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한「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중소기업은 협상력이 떨어져 매입은 현금으로 하면서도 판매는 외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이로 인해 매입과 매출간 결제기간 격차로 인해 실제 매출이 발생함에도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기 쉽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이 물품·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고...

행정2022-07-12

[칼럼 & 이슈][반영구화장법]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 약 35만명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홍 의원과 반영구화장중앙회가 주최하고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반영구화장 합법화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이날 간담회에는 윤일향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박승현 변호사,이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이 주제발표를 했으며,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들을 비롯한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홍 의원은 개회사에서“지난1월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

칼럼 & 이슈2022-07-11

[사회문화][집회소음] 확성기 사용 금지 등 집회제한 위반시 벌칙조항 신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1일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를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거지역에서의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이 큰 곤란을 겪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사진=하태경 의원]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가 주거지역, 학교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의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금지통고는 이를 위반할 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확성기 사용 제한 등의 제한통고는 ...

사회문화202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