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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의정평가]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YIP) 의정대상’ 지방자치 의정의 변화를 바라본다

[사회문화][지방자치 의정평가]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YIP) 의정대상’ 지방자치 의정의 변화를 바라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의도정책연구원은 국내유일의 의정.행정평가 전문 비영리단체로서 매년 주민행복도 조사에 기초한 지방자치 행정정책평가와 연계된 지방의회 의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평가 접수마감 임박 지방자치제도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연계 의정대상(YIP) 2021년도 의정평가 접수는 11월20일 마감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관한 총괄 평가의 의미로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중요한 자기점검의 시간이 된다. 행복지수평가 연계 의정평가(YIP)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원의 역량증진 방...

사회문화2021-11-04
[반도체산업] 반도체산업 전략육성 - 미래산업 토대 육성 나서야

[칼럼 & 이슈][반도체산업] 반도체산업 전략육성 - 미래산업 토대 육성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의「세계 반도체시장 재편 대응 수립 및 반도체산업 전략 육성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반도체의 수요 안정이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제시되는 시점에서 최근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대하여 이번 달8일까지 고객사 명단,매출액 등 영업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후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생산...

칼럼 & 이슈2021-11-04
[소상공인 보상] KT 통신장애 -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 26% 급감

[행정][소상공인 보상] KT 통신장애 -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 26% 급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삼성카드로부터 제출받은‘10월25일 전후 오전11시~오후1시에 장애 발생한 시간대 카드사용액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사진=김회재 의원] KT통신장애가 발생한 지난달25일 장애 발생 시간대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이26%가까이 급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본인들의 중과실로 통신장애를 일으킨KT가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에 준하는 보상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T의 통신장애가 발생한10월25일 장애 발생 시간대인 오전11시~오후1시 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29억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 ...

행정2021-11-04
[점자 표시] 식품 점자 표시 협의체 구성 - 코드 표시 의무도입

[사회문화][점자 표시] 식품 점자 표시 협의체 구성 - 코드 표시 의무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식품 점자 표시 의무화 등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정부,장애인단체,소비자단체,학계,협회,업계 등 총16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4일 ‘점자의 날’을 맞아,식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도입과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 구성 이후,연내 계획된1차 회의를 시작으로▲점자 등 표시대상 품목 범위,▲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식품 포장 재질별 점자 표시 가능 여부 등 기술 수준 파악 등「식...

사회문화2021-11-04
[ILO 사무총장] ILO 사무총장 출마 선언 강경화 전 장관

[포커스인물][ILO 사무총장] ILO 사무총장 출마 선언 강경화 전 장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안호영 의원은3일ILO사무총장 출마를 선언한 강경화 전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안호영 의원] ILO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1919년 만들어진 유엔(UN)산하의 국제기구로,회원국은187개국이다. ILO의 사무총장 선출은 입후보 등록,선거운동과 공식 청문회,투표 순으로 진행되며, 28개국 정부 대표와 노동자·사용자 대표 각14인 등 총56명이 참여하는 이사회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로 결정된다.최종 선출은2022년3월에 진행되며 임기는10월1일부터 시작하게 된다. 강경화 전 장관이 당선될 경우,국제노동기구I...

포커스인물2021-11-04
[남북고속철도] 내년 출범 새 정부 - 남북고속철도 건설 철저히 대비해야

[행정][남북고속철도] 내년 출범 새 정부 - 남북고속철도 건설 철저히 대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3일 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남북고속철도기획단을 만들어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열린‘조선철도역사와 유라시아대륙철도’란 주제의 전문가 워크숍에서 차기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에 노력하면서도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워크숍은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와 사단법인 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양 의원은 북...

행정2021-11-03
[탄소중립] 탄소 중립 이행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확대 우려

[칼럼 & 이슈][탄소중립] 탄소 중립 이행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확대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정부가 확장적 국가재정운용 기조 하에 내년 예산의2%에 달하는11.9조원의 탄소중립경제예산을 편성한가운데,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함께 탄소 중립 이행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국회예산정책처2022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자료에 따르면 과거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관리목표를 중기 기간 중 초반기에는 상승하더라도 후반기에는 감축시키도록 계획한 것과 달리 현 정부는 계획 초반기부터 후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재정...

칼럼 & 이슈2021-11-03
[몰염치 주차] 주차장 입구막는 주차 - 강제 견인한다

[사회문화][몰염치 주차] 주차장 입구막는 주차 - 강제 견인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소시오패스 주차를 근절하기 위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주차장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차량의 차주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여야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고,해당 차량에 대한 견인 등 강제 조치는 불가한 실정이다.이는 주자창 출입구 대부분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하여 주차금지 구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차량의 차주가 주차장 차량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사회문화2021-11-03
[일상 회복] 문화체육관광 분야 일상 회복 위한 정부 지원 촉구

[사회문화][일상 회복] 문화체육관광 분야 일상 회복 위한 정부 지원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위원 박정 의원 일동은3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문화체육관광 분야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박정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올해3분기 손실보상금은8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총2.4조원이 지급될 계획이고,현재 약58%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일부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업종은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피해가심각한수준임에도,정부의 직접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예술스포츠여가는29.5%,숙박음식점은18.7%의 매출...

사회문화2021-11-03
[통신망 장애] KT 보상안 피해자 우롱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해야

[행정][통신망 장애] KT 보상안 피해자 우롱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KT는2018년 아현지사 화재 당시 소상공인1만2천명에게 최대120만원을 지급하고,개인가입자에게는1개월 이용료를 감면했다”며, “이번 보상안은 전국 단위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가 보상이라고 전혀 인식할 수 있어 생색내기 수준도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지난25일 발생한KT통신망 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안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수준이라며,피해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에서의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K...

행정2021-11-02
[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관련 금융 감독 부실

[사회문화][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관련 금융 감독 부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일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이 지난 2011년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관련 부실한 감사 처분을 지적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부실에 대한 재검사, 재조사를 촉구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감사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감사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에 대해서 감독책임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하여, “부산저축은행 예금 부당인출에 대한 보고 등 감독 불철저 및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회문화2021-11-02
[방송협찬고지] 시청자 알 권리 보장하여 방송 공정성 향상

[사회문화][방송협찬고지] 시청자 알 권리 보장하여 방송 공정성 향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하는 내용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은 협찬에 관한 규정 없이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만 규정되어 있어,협찬이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그 운영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또한 협찬고지는 사업자 자율사항으로 두고 있어 제작 경비를 제공하는 협찬주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시청자 입장에서 협찬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전...

사회문화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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