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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투자자 보호] 가상자산사업자 -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 등 법적 의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2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 등 투자자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빠르게 상승하였고 국내4대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이60조원 규모로 증가했다.지난9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가 마감되면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4대 거래소만 원화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이 과정에서4대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

사회문화2021-11-02

[행정][하도급거래] 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일 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그러나 여전히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해7월1일부터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

행정2021-11-02

[칼럼 & 이슈][가상자산 과세 현안] 전세계 가상자산 규모 2,774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와 함께오는3일 오전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국내외적으로 가상자산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전세계 가상자산 규모도2018년 초987조원에서 올해9월2,774조로 크게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누적 이용자수가2020년12월147만명에서2021년7월723만명으로7개월 만에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일 평균 거래금액도4월에는22조원을 기록하며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

칼럼 & 이슈2021-11-01

[행정][습지보전] 생태계 기능 회복 및 지속가능한 생물 다양성 유지와 습지의 자연경관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1일,국가와 지자체가습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법률로써 의무를 부여해 습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생물다양성의 증진 및 보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습지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습지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생태계 자연의 가치 보전보다...

행정2021-11-01

[칼럼 & 이슈][편법증여] 현금 뽑아 아들 계좌에 수십억 무통장 입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개발지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3월말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사진=김회재 의원] 고액자산가인 아빠가 미성년 자녀에게 무통장 입금으로 수 십억원을 편법증여하고,미성년 자녀는 그 돈으로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행태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76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다. 65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특별조사단의 조...

칼럼 & 이슈2021-11-01

[행정][가상자산산업기본법] 산업 진흥·거래질서 확립·이용자 보호 3중 장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8일 「가상자산산업기본법」제정안을 발의했다.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 의원은 지원이나 규제 어느 하나에편중되지 않고,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과 시장 건전성을 위한 규제가 조화를이루도록 법안의 성격을‘기본법’으로 정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산업진흥과 코인등의 거래질서 확립,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를 포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사진=윤창현 의원] 윤 의원은 지난9월 시행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내법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자...

행정2021-10-28

[행정][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최종 사건결과 통지 의무 명시 - 공익신고 지원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이29일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 등의 처분결과나 재판과 같은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이를 공익신고자에게 알려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신청을 용이하도록 하는「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부과를 통해 국가·지자체에 직접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의 지급을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고기관의 이의제기로 인해 처분이 지연되거나 법적다툼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행정2021-10-29

[칼럼 & 이슈][5.18광주민주화운동] 왜곡된 육군사 - 국방부 역사·기록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재기록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육군사>를 확인해본 결과,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사태’로, 광주시민들이 ‘폭도’로 기술되어 있었다. 1995년 특별법 제정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식화된 지 25년이 넘었지만 국방부는 아직까지 명칭 변경 등 기초적인 개정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사진=설훈 의원] 1983년 발간 <육군사>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아직도‘광주사태’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후속 개정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도 왜곡된 채 남아 있었다....

칼럼 & 이슈2021-10-29

[사회문화][동네슈퍼마켓] 디지털 전환 속도 따라잡지 못하여 경쟁에서 도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29일 소상공인 도소매업의 풀필먼트와 디지털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유통업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비대면으로 변화하던 소비패턴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라인 쇼핑 및 모바일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다. 동네 슈퍼마켓과 각종 품목의 도소매업은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여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온라인플롯폼 업체에 종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소비추세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 등으로 유통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사회문화2021-10-29

[행정][ 한국형발사체 ] 국방부 감시정찰용 초소형위성 11기 궤도 쏘아올릴 예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28일 국방부와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 관련 예산은1,727억6천만원이다.해당 사업은“누리호”로 대표되는 한국형발사체개발의 후속 사업으로22년부터27년까지 총6,873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총4회 추가 발사할 계획이다.특히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군에서 개발중인 감시정찰용 초소형위성11기를 궤도로 쏘아올릴 예정이라 철저한 사업관리와 충분한 지원이 요구된다. [사진=조명희 의원] 한국형발사체 사업의 일환으로 발사된 누리호는 비행 및 고도 도달,위성모사체 분리까지 성공했으나 위성모사체 궤...

행정2021-10-29

[칼럼 & 이슈][보이스피싱] 금융회사 자체 상시 점검 실시 등 적극적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의‘보이스피싱 예방 강화’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는 연간 최소5천억 원에서 최대1조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

칼럼 & 이슈2021-10-29

[행정][군산형일자리] 군산형일자리 성공과 미래차 인력양성 만전 기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28일 군산 시립도서관 드림홀에서<미래차 인력양성의 중심‘군산형일자리’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신 의원과 군산시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군산형일자리의 성공적인 안착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이를 바탕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2월 정부 상생형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군산형일자리는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조성하는 전기차 클러스터에 노사상생의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기차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그린뉴딜!전북군산 상...

행정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