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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자] 군인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자 포함

[행정][군 성범죄자] 군인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자 포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3일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연금을 삭감하는<군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최근 성추행 피해를 입은 군인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내 고질적으로반복되는 성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국방부에서 발행한 국방통계연보의2019년 고등군사법원 심판사건 현황에 따르면 총443건의 사건중38.3%인170건이 성범죄였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그리고정부는2019년 군인사법을 개정해 성범죄를 결격 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에 포...

행정2021-09-07
[공항소음방지]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효율적 추진

[행정][공항소음방지]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효율적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6일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 공항소음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제주를 비롯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

행정2021-09-07

[행정][지방공무원 성비위] 4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 448건에 육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4건, 2018년 112건, 2019년 126건, 2020년 116건으로 4년간 총 448건의 지방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가 448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그 중 성폭력(강력범죄) 범죄가 41%(184건)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4년간 적발된 성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 184건(41%), 성희롱 203건(45%), 성매매 61건(14%)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비위의 수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

행정2021-09-07
[GMO표시의무] GMO원료 제조 식품 GMO표시 의무화

[사회문화][GMO표시의무] GMO원료 제조 식품 GMO표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6일 "GMO표시제를 강화하는「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현행법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표시대상은 유전자변형DNA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따라서GMO농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되었음에도 표시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이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

사회문화2021-09-06
[지식재산권 침해] 권리자 고소 없이 직권수사 개시 - 고소기간 제한 없어진다

[행정][지식재산권 침해] 권리자 고소 없이 직권수사 개시 - 고소기간 제한 없어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현행 친고죄로 돼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죄를‘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3일 밝혔다. [사진=이소영 의원] 디자인 및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직권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고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애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디자인권자나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권리를 침해당해도 침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만 사법기관이 수사개시와 진행을 할 수 있었다....

행정2021-09-03
[탄소중립 ] 2030년 탄소 배출량 40% 절감 기대

[칼럼 & 이슈][탄소중립 ] 2030년 탄소 배출량 40% 절감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10개월만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세계 14번째 나라가 되었다. 8월 임시 국회는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고,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여러 개혁법안이 동시에 통과되면서 이 법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와 산업, 일자리와 국민 생활 등에 미칠 영향은 그 어떤 법률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이 기본법은 30년에 걸쳐 우리의 문명을 근본...

칼럼 & 이슈2021-09-03
[채무·불이행] 보증보험 지급 10년만에 최대

[사회문화][채무·불이행] 보증보험 지급 10년만에 최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이 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험금 지급액은 1조 6,146억 원으로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에는 1조 6,052억 원이었다. [사진=이태규 의원] 지난해 계약자가 채무·의무 불이행을 대비해 든 보험의 지급액이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과 도소매 분야에서 지급액 규모가 부쩍 커졌다. 코로나19로 실물 경기가 악화한 영향이다. 보증보험은 통상 사업자 간 물건 납품이나 대금 지불 등의 거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

사회문화2021-09-02
[고용보험료 인상] 선심성 정책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초래

[행정][고용보험료 인상] 선심성 정책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초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정부의고용보험료 인상 결정에 대해 재원에 대한 고민 없이 선심성 정책과 방만한 운영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를 초래해 놓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리고재정건전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은 외면한 채 손쉬운 보험료율 인상을 택하면서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기업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고용노동부는8월말까지만 해도 고용보험료 인상 방침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보험료 인상 방침을 확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발뺌했다.하지...

행정2021-09-02
[4대 보험 체납] 상반기 4대 사회보험 체납 사업장 200만 곳 - 체납액 5조 4,352억원

[행정][4대 보험 체납] 상반기 4대 사회보험 체납 사업장 200만 곳 - 체납액 5조 4,352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4대 보험 누적체납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6월 기준4대 보험 체납액이 총5조4,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대 보험체납사업장 수는 총200만7천개로 확인됐다. [사진=이용호 의원] 올해 상반기에4대 사회보험을 체납한 사업장이200만 곳에 달하고,체납액은5조를 훌쩍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4대 보험 체납액을 살펴보면▲2018년5조1,393억원▲2019년5조2,880억원▲2020년5조4,742억원▲2021년5조4,352억원으로4년 연속5...

행정2021-09-02
[불법 리베이트] 불법 리베이트 통한 비정상적 영업행태 바로잡는 계기

[칼럼 & 이슈][불법 리베이트] 불법 리베이트 통한 비정상적 영업행태 바로잡는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CSO로 칭해지는‘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제 도입,미신고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업무 재위탁 금지,종사자의 판매질서 교육 등을 규정한<약사법>및<의료기기법>개정안과CSO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의료법>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전문적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대행업체를 뜻하는CSO는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화하고 의약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칼럼 & 이슈2021-09-02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가족 차별 금지 - 다문화가족 일상에서 겪는 차별 여전

[사회문화][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가족 차별 금지 - 다문화가족 일상에서 겪는 차별 여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에 대해 다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시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2019년 기준 다문화 가구원은 전체 인구의2.1%에 이르는 등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지만,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은2018년 기준52.8점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다문화가...

사회문화2021-09-02
[지반침하] 싱크홀 포함 지반침하 - 인적・물적 피해 발생 총 1,176건

[행정][지반침하] 싱크홀 포함 지반침하 - 인적・물적 피해 발생 총 1,176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2017년~2021년6월까지 지반침하 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년279건, 2018년338건에서2019년192건으로 감소하다가2020년284건, 2021년6월 현재83건으로 오히려 증가추세인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하영제 의원]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충청북도 147건,광주시 126건,강원도 125건의 순으로 나타났고,경상남도는57건을 차지했다. 최근5년간 싱크홀을 포함한 지반침하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사건은 총1,17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

행정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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