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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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활용] 복권기금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게도 큰 힘이 되길

[사회문화][복권기금 활용] 복권기금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게도 큰 힘이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 등은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 급여적용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희귀질환 의약품의 경우 전체 380개 품목인데, 이중 건강보험에 적용...

사회문화2021-08-26
"어디 건방지게!"…박범계에 '장관 자격' 운운한 권성동

[]"어디 건방지게!"…박범계에 '장관 자격' 운운한 권성동

24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고성이 오갔다.

2021-08-25
[가계대출 총량] 가계대출 총량규제 걸린 농협, 신규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 한시 중단

[행정][가계대출 총량] 가계대출 총량규제 걸린 농협, 신규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 한시 중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25일,“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정부가 금융권 가계대출관리를 위해 은행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농협 등 일부 금융기관은전세자금 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실수요자인 서민들은 길바닥에나 앉을 판”이라면서 “도대체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하는 정책인지,아니면‘현금박치기’가가능한 일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정부가 이토록서두르듯부동산·금융정책을 추진하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그동안 무주택자인 서민들은부동산대출을 ...

행정2021-08-25
[창업교육]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교육 지원 - 창업자 8명 중 1명 폐업

[행정][창업교육]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교육 지원 - 창업자 8명 중 1명 폐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휴폐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169명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 이 가운데 802명이 실제 창업을 했지만 102명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정부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창업자 8명 중 1명은 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폐업자 102명 가운데 68명은 코로나19여파에 따라 작년과 올해 폐업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매‧...

행정2021-08-25
[음주운전 확인 의무] 음주운전 확인 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제재 규정 명시

[사회문화][음주운전 확인 의무] 음주운전 확인 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제재 규정 명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25일,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하도록 하는‘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서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운송사업자가 해당 준수사항을 소홀히 하여 매년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발...

사회문화2021-08-25
[재난지원금 압류] 행정안전부 뒤늦게 파악 - 올해 4월까지 4,022건 민원 발생

[행정][재난지원금 압류] 행정안전부 뒤늦게 파악 - 올해 4월까지 4,022건 민원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양정숙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추가하는「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코로나19감염증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지난해3월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일부 국민은 재난지원금이 압류되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에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긴급재난지원금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면,지난해4월부터8월까지4개월 동안 재난지원금에 대한 민원이3,946건이 발생...

행정2021-08-25
[군 성폭력범죄]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법원 담당

[의정][군 성폭력범죄]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법원 담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11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법안은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결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성폭력범죄 등의 수사 및 재판 관할을 이전하였다. 현행법은 군인 등이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

의정2021-08-24
[지방소멸위기] 저출생‧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 고조

[행정][지방소멸위기] 저출생‧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 고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서삼석 의원은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지방소멸위기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저출생‧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마련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박완주 의장),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서영교 위원장),광주전남연구원(박재영 원장)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서 의원은“외부 연구기관의 전망처럼 국민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농산어촌 소멸이 현실화 될...

행정2021-08-24
[청탁금지법]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일시적 상향해야

[사회문화][청탁금지법]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일시적 상향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4일, 정부에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이 의원 명의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대유행으로 인한 판로상실과 소비위축 등 농축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실제 농축수산업계는 판로상실로 인한 출하의 어려움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산비 부담 증가의 압박에도 놓여있는 상태다. 이 의원이 제안한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일시 상향의 효과는...

사회문화2021-08-24
[국가핵심전략산업] 국가역량 총력 집중으로 국가경쟁력 획기적 제고

[칼럼 & 이슈][국가핵심전략산업] 국가역량 총력 집중으로 국가경쟁력 획기적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4일, “백신‧반도체 등 혁신‧첨단 산업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전략을 담은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 과학기술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선제적‧체계적‧종합적으로 범국가적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 우리도 이러한 입법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위해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

칼럼 & 이슈2021-08-24
[초저출생] 세계 최하위 초저출생 - 해결 위해선 과감하고 적극적 정책 지원 필요

[사회문화][초저출생] 세계 최하위 초저출생 - 해결 위해선 과감하고 적극적 정책 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4일 피임시술,분만,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 및 출산 후2년이 지나지 않은 산후기 진료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피임시술,분만 또는 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임신‧출산 진료비에 한해 요양급여 이외의 부가급여로 한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2006년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15년간 약225조 원의 저출생 극복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정작 피...

사회문화2021-08-24
[외국인 보유토지] 외국인 투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사회문화][외국인 보유토지] 외국인 투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문재인정부4년 만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도302만6,344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말기준 외국인 보유토지는 총7,226만7,552평 였으나, 2020년말현재 7,663만7,467평 으로 302만6,344평이늘어난 것이다.축구장 면적(약2,200평) 1천4백개 가량이 된다. [사진=김희국 의원] 이중교포가 소유한 토지가2017년말1억3,267만8천㎡에서2020년말1억4,139만7천㎡로781만9천㎡(263만7,497평)증가해 가장 많았고,순수외국인은1,560만9천㎡2,135만8...

사회문화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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