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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확충] 보건소 의료인 노고 - 충분한 보상 등 처우개선 뒤따라야

[사회문화][의료인력 확충] 보건소 의료인 노고 - 충분한 보상 등 처우개선 뒤따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에 비해 올해 보건소 인력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8.1시간에서 38.1시간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사진=최종윤 의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 인력의 초과근무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인력확충과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3배 이상(200% 이상) 증가한 시·도는 인천(295%), 충북(281%), 경기(233%), 대구(204%)로 총 4곳으로 확인되었고, 서...

사회문화2021-08-20
[자치구 재정 강화] 재정자립도 28.5% 불과한 자치구 재정력 강화

[행정][자치구 재정 강화] 재정자립도 28.5% 불과한 자치구 재정력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19일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61.9%인 반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특히 전체 69개 자치구 중 6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상태이다. 실제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특별시·광역시는 지방세 관련 9개의 세목을, 자치구는 2개의 세목을 통해 세입을 확보하고 있어 지...

행정2021-08-19
[담배 성분] 담배 들어간 유해물질 - 상세 정보 국민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칼럼 & 이슈][담배 성분] 담배 들어간 유해물질 - 상세 정보 국민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담배와 배출물의 성분을 측정,공개토록하는 내용의‘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르면 담배갑포장지에6가지의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닐 크롤라이드,비소,카드뮴)만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또한 담배배출물(담배로부터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한 일체의 물질)의 경우에도「담배사업법」제25조의2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2가지 성분(타르,니코틴)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담배에 들어간 유해물질에 대한...

칼럼 & 이슈2021-08-19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토균형발전과 경남-전남 광역 경제권 창출 위한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

[행정][남해-여수 해저터널] 국토균형발전과 경남-전남 광역 경제권 창출 위한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함께 남해-여수 해저터널의 제5차 국도계획 반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하영제 의원]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은199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서 처음 구상안이 제시된 이후20년간 영・호남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그동안 경제성을 위주로 한4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인천에서 부산까지 한반도의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L자형으로 이어진 국도77호선897㎞구간 중 여수-남해 ...

행정2021-08-19
[국회] 국회 환노위 - 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중립 대응 체제 정비

[의정][국회] 국회 환노위 - 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중립 대응 체제 정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하였다.이날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규정,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그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이다.환경노동위원회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명시하되, 정부가 감축목표를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제출할 수 ...

의정2021-08-19
[탈북민 유산] 북한 가족의 상속권 인정

[사회문화][탈북민 유산] 북한 가족의 상속권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무연고 탈북민이 사망한 경우 국고로 귀속된 유산에 대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북한의 가족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현행법은 분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특례를 두어 남한 주민으로부터 상속받지 못한 북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에게 상속반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민이 남한에 살면서 북한 가족의 생계를 사실상 책임지다 사망한 경우는 입법이 미비하...

사회문화2021-08-19
[주택건설 ] 수요와 공급 무시한 규제 위주 주택정책 - 국민 고통만 늘어

[행정][주택건설 ] 수요와 공급 무시한 규제 위주 주택정책 - 국민 고통만 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지난 정부보다36만호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인허가 후 통상 준공까지2~3년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시장에 공급될 주택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49개월간(2017년5월~2021년5월)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215만5141호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1993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근혜 정부 출...

행정2021-08-19
[물납제도] 조세회피 막기 위해 물납 허용하더라도 - 금전납부 원칙 준수해야

[행정][물납제도] 조세회피 막기 위해 물납 허용하더라도 - 금전납부 원칙 준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은 18일 ‘세금으로 받는 물납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토론회를 열어 상속세와 재산세에 대해 허용된‘물납’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발표를 진행한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김준헌 조사관은‘조세납부 방법으로써의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조세징수권을 확보하고,재정수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납의 기본 취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를 현금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연부연납 기간을10~15년까지 늘여 최대한...

행정2021-08-19
[진보당 논평] 더 이상 못 버틴다! 정부는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을 확충하라

[행정][진보당 논평] 더 이상 못 버틴다! 정부는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을 확충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K방역 영웅’이라 치켜세우면서도 실제 겪고 있는 극한현실은 방치해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보건소 인력의 33.4%가 ‘우울 위험군’이고, 자살을 생각한 사람들도 19.9%로 매우 높게 나왔다. 91.1%가 삶의 질이 나빠졌고, 신체건강 76.4%, 정신건강 81.1%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는 3교대 간호사의 80.1%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고, 신규간호사의 42.7%가 1년 안에 그만두고 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늘어도 정규직 인력 확충 없이 임시 파견인력으로 땜질하고, 업무량 ...

행정2021-08-18
[친환경 도시교통] 도시교통 분야 - 친환경·탄소중립 가치 반영

[사회문화][친환경 도시교통] 도시교통 분야 - 친환경·탄소중립 가치 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올해 초 대한상의에서 발표한‘ESG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 응답자 중87%가 동일 가격이면 환경 등ESG관련 이슈를 고려하여 상품을 구매할 의사를 보였고,가격이 상이하더라도 상품 구매 의향을 보인 비율은60.9%로 나타나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이슈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

사회문화2021-08-18
[백신 수급] 백신 수급 부족과 함께 화이자 접종간격 4주에서 6주로 연장

[칼럼 & 이슈][백신 수급] 백신 수급 부족과 함께 화이자 접종간격 4주에서 6주로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8일 「백신 수급부족과 화이자백신 접종간격연장,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국민의힘 백신TF 2차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계속되는 백신 수급 부족과 함께 화이자 접종간격을4주에서6주로 연장하거나, 30대에 혈전증 이상이 있어50대 이상만 권고되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30대에 재차 권고하는 등 과학적 근거 없는정부 실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최근 델타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방역 패러다임에 대한...

칼럼 & 이슈2021-08-18
[교통사고]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OECD 평균보다 3배 많아

[사회문화][교통사고]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OECD 평균보다 3배 많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지난 1979년 제정된 「교통안전법」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과 보행자 사망사고 상시점검체계의 구축 등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사회문화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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