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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맥도날드]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재사용 사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식품의약안전처에 요청하여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재사용 사건 관련해 식약처는 문제가 불거진 한 매장만 조사를 실시했을 뿐 타 점포와 패스트푸드 전반에 대한 별도 조사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해당 점포 조사 역시 유효기간 조작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형식적인 조사로 나타났다. [사진=용혜인 의원]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8월5일 해당 점포를 조사했다. ‘위생등급 평가기준 준수’여부를 사후관리하는 형식의 점검이었다.게시물 미부착,일지 미작성,밀폐 부...

사회문화2021-08-17

[칼럼 & 이슈][환경책임보험] 민간보험사 영업이익 944억원 - 기업부담 줄이고 국고 도움 되는 방향 개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는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환경책임보험을 기금으로 전환해 민간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노 의원실이 환경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환경책임보험 도입 이후4년간 기업들이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 등의 수입은3,290억원으로 나타났다.이중 보험료로 지급된 금액은147억원에 불과했다.반면 동일 기간 보험상품을 운용한 민간보험사들의 영업이익은944억원으로 전체 수입에29%에 달한다. 환경책임보험은2012년 경북 구미 불산가스...

칼럼 & 이슈2021-08-16

[사회문화][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 - 만18세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13일 ‘열여덟 어른’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는「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평균 월임금은182만원으로 일반청년 임금 233만원에 비해 적었으며,고용률은40.8%로 일반청년에 비해 낮았고,실업률은16.3%로 일반청년(8.9%)에 비해 높았다.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 점수는11점 만점에5.3점으로,자살을 생각한 비율은50%로 일반청년(16...

사회문화2021-08-15

[행정][춘천지혜의숲] 중장년 실전 기술창업교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은 중장년들의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28명)들에게 8월11일부터 9월10일까지 매주 수.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6시까지 총 39시간의 실전 기술창업교육 입학식을 8월11일 오후 2시에 진행하였다. 교육수료후 창업기업들에게는 500만원 내외의 마케팅비 지원을 통하여 창업초기 조기 정착 기반 구축을 지원을 하고 있다. 본 교육은 이론과 실습, 융・복합 교육 과정을 통한 혁신 예비 창업기업 발굴을 통하여 교육과정 수료 후 스타트업 기업으로서의 활동과 정부지원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스킬을 향상시키고, (예비)창업...

행정2021-08-13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터키·아제르바이잔 공식 방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부터 21일까지 6박 9일간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13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박 의장은 6·25전쟁 4대 파병국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터키와 인프라·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3 ∼ 18일 터키를 공식 방문한다. 이어 박 의장은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아제르바이잔을 19 ∼ 21일까지 찾아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터키 내 대형 인프라·방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고 △주요 20개국과 중견국 ...

여의도풍향계2021-08-13

[사회문화][포스코 자사주] 지위 이용해 미리 자사주 매입한 것 명백한 부당이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사들인 의혹을 받는 포스코 임원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지난2월 국회 산재청문회에서 노웅래 의원이 내부자거래위반에 대해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한지6개월 만의 일이다. [사진=노웅래 의원] 서울중앙지검은1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포스코센터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은 지난해4월10일 포스코가1조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3월12일부터27일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1만9209주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회문화2021-08-13

[칼럼 & 이슈][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삭제 - 헌법 보장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형법 제307조1항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라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의 비판,의견제시 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는다.미국,독일,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다. 2011년 유...

칼럼 & 이슈2021-08-13

[행정][공무원 연금 삭감]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자 포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13일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공무원연금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공직사회에서의 성 범죄는 잦아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2016~2020)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1091명에 달한다.이 중 중징계인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전체 중35.8%인391명이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2019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성범죄를 공무원 결격 사유에...

행정2021-08-13

[행정][LH사태 방지] 비주택담보 대출 꼼수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지난12일 토지 등 주택이 아닌 담보물을 토대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경력 증명 등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신용협동조합법’과‘은행법’의LH사태 방지2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 규정상 은행들은 은행법에 명시된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며,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등 경영 지도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는 금융위원회‘상호금융감독업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상위 법률...

행정2021-08-13

[사회문화][서정숙 성명] 포괄적차별금지법 -사회 유지하는 기본 질서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질서로서,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와 기본적인 통념에 반하는 해외 뉴스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에서는 쌍둥이 자매와 결혼한 한 남자의 경우가 논란이 되었고,지난 7월에는 미국 LA의 코리아타운의 한 목욕탕에 한 남성이 본인은 트랜스젠더라며 여탕에 들어와 전신을 노출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며칠 전 아르헨티나에서는 부부간의 성별이 바뀌어 남성이 엄마가 되어 임신을 하고, 여성이 남편이 되어 아빠가 되는 일도 있었다. ...

사회문화2021-08-12

[사회문화][백신 부작용] 백신 부작용 검사 - 질병청 거부 못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12일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검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사진=조명희 의원] 최근 정부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 혈전증 증세가 나타난 20대 여성에 대한 검사를 거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에 대한 검사를 의료기관이 요구하면 정부가 백신의 종류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조 의원은 "최근 모더나 백신...

사회문화2021-08-12

[사회문화][통합돌봄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0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추진을 위하여 지원주택 공급 및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그동안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다수가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하거나,입소하는 경우가많았다.그러나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기존의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로는 수요를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불필요한 사회적 입원과 원치 않는 시설입소가 아니라 개인의 욕구...

사회문화202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