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0(토) 04-19(금) 04-18(목) 04-17(수) 04-16(화) 04-15(월) 04-14(일)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청소,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면적과 위치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14일 취약노동자의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휴게시설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일명‘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의무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남국 의원] 최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취약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지난2019년에도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11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청소노동자 사망... 칼럼 & 이슈2021-07-14 [행정][감염병 극복] 감염병은 전 인류적 문제 - 국제협력 통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14일 오전 빌&멜린다게이츠재단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국제보건협력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당초 오프라인 행사로 계획됐던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줌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상민 의원]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되었다. 전염병대비혁신연합의 리차드 햇체트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작년 한국이... 행정2021-07-14 [의정][미디어교육] 미디어의 윤리적 활용과 정보소외계층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14일 미디어교육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신문ㆍ방송을 넘어 인터넷,모바일SNS등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2020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우리나라 만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91.9%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미디어 접근성이 높아지고 누구나 이를 생산ㆍ유통할 수 있게 되는 등 미디어의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지만,일부 취약계... 의정2021-07-14 [칼럼 & 이슈][가상자산 업권법] 가상자산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의원은 9일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연계 발의했다. [사진=권은희 의원] 개정안의 제안배경으로는 가상자산의 주먹구구식 상장과 폐지의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어 사회·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는 관련 기준조차 정립하지 못한 상황을 들었다.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투자를 명문화한 것이다. 지난 2017년 금융... 칼럼 & 이슈2021-07-14 [사회문화][폭염 사망자] 올해 첫 폭염 사망자 발생 - 지난 5년 간 97명 사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이미 지난6월 올해 첫 폭염 사망자가 발생했으며,최근5년6개월간 국내 폭염 사망자가97명에 이르러 한반도‘열돔 현상’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국내의 폭염 사망자 수는‘16년17명, ‘17년11명, ‘18년48명, ‘19년11명, ‘20년9명,올해(6월말 기준) 1명 등 최근5년6개월간 총9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 지역이24명으로 가장 많았고,전남(9명),전북(8명),대구·부산(각7명),경... 사회문화2021-07-14 [칼럼 & 이슈][변이 바이러스] 질병관리청 실시 - 변이 바이러스 분석량 확진자 대비 15%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변이바이러스 분석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3월부터6월 말까지 총확진자67,285명 중 변이바이러스 분석 건수는10,463건으로 변이바이러스 분석량은 확진자 대비 약15.6%수준이었고,이 시기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은7.2%에서42.4%로 약5.8배 급증하였다. [사진=최연숙 의원]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질병관리청이 실시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 분석량은 확진자 대비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별로 살펴보면▲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은3월7.2%, 4월... 칼럼 & 이슈2021-07-13 [행정][위조상품 단속] 특허청 적발 위조상품 - 무려 82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13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위조상품을 단속한 결과 압수된 물품은 825만 2,928점으로 정품의 가액만 1,641억 3,000만원에 달했다. [사진=이소영 의원] 최근 5년간 특허청이 적발한 위조상품이 무려 82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제품을 모방해 진짜 제품인 것처럼 만드는 이른바 ‘짝퉁’상품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59만 4,076점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이 49만 2,804점, 가방류가... 행정2021-07-13 [행정][재난지원] 긴급복지 지원 - 최소 12월 30일까지 연장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제2차 추경예산심사에서 코로나19위기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사업의 기한을9월30일까지로 정한 것을 지적하였다. [사진=고영인 의원] 고 의원은“4단계 거리두기 시행으로 국민의 일상은 다시 멈췄고 집단면역 형성이11월 말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해서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여서 긴급복지 지원을 최소12월30일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위가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위기사유 등의 요건을... 행정2021-07-13 [행정][서울대학교 차별] 노동자 차별하고 무시하는 서울대 관계자의 인식과 비정상적 고용구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13일 “서울대가 총장의 직원 임면권을 소속기관의 장들에 무분별하게 위임해 노동자의 차별을 양산하고 그 구조를 공고하게 다져왔다”고 주장하며,서울대의 고용구조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책임 소재를 떠나 먼저 구성원을 잃은 슬픔을 표명하는 게 도리다”며 공식 표명이 없는 서울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 = 서동용 의원] 서 의원은“산 사람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뒤 어제12일 사임한 전 학생처장의 글도 반박했다. “유족 모두 순수하고 겸손한 분들이었습니다.그런데 노... 행정2021-07-13 [사회문화][농가지원]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농가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13일2021년도 제2회 추경상정 농해수위 상임위를 앞두고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농가 숫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농가102만호 중 약75%인77만호가1인당25만원의 지원금 지급대상이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코로나2차 추경으로 지원될 예정인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농가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국민가구 소득 하위80%에75%농가만이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전체 농가의25%에 해당하는25만... 사회문화2021-07-13 [칼럼 & 이슈][건설 현장 사고] 2018년부터 3년간 철거 등 건설현장 사상자 76401명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8년부터2020년까지 최근3년간 철거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충돌,붕괴 등의 사고로1,632명이 숨지고74,76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시도별 사고 발생 건수는▲경기도19376명,▲서울10267명,▲경남4667명,▲경북4597명,▲전남3941명,▲충남3918명,▲강원3820명,▲부산3490명, ▲인천3454명,▲전북3292명,▲충북3166명,▲대구2244명,▲대전1739명,▲울산1567명,▲광주1423명,▲제주1291명,▲세종794명 순으... 칼럼 & 이슈2021-07-12 [사회문화][과로사 처벌] 과로사 처벌 안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무슨 소용 있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9일 발표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에서 과로사와 직업성 암 등이 중대산업재해 질병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노동부가 엉터리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반쪽짜리로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엉터리 시행령’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왔다. 지난2월 통과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1년 이내에3명 이상... 사회문화2021-07-09 처음 이전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