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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분양가상한제] 재산권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지정 - 무분별하게 이뤄져서는 안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분양가상한제의 무분별한 지정을 막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주택법 개정안』을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재‘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투기과열지구’와‘조정대상지역’과는 달리 지정단위 및 해제여부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다.이로 인해 분양가상한제는 지정요건이 해소되어도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어 명확한 법적 기준마련이 갖춰져 있지 않다. 즉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으로 지정단위를 정하고,매반기마다 해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

행정2021-06-16

[행정][수원화성관광특구] 한국관광공사 스마트관광도시 최종 대상자 수원시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수원시의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최종 선정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사진=김승원 의원]한국관광공사는 공고를 통해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 ‘경기도 수원시 수원화성관광특구 일원’이 최종 선정되었음을 발표했다. 최종후보였던 강원도 양양군(서피비치 일원), 경북 경주시(황리단길 일원)를 제치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수원화성관광특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상 · 증강현실 콘텐츠, 교통정보 통합제공 서비스, 지역상권 비대면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편의와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된 ‘수원화성관광특구’는 시범사업비 70억원을 비롯해 유지관...

행정2021-06-15

[칼럼 & 이슈][노인학대] 노인학대 건수 64% 증가추세 - 심각성 인식 및 대책 마련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노인학대 건수는6,259건으로`15년3,818건, `16년4,280건, `17년4,622건, `18년5,188건, `19년5,243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왔다.경제불안,노인빈곤 문제의 심화,학대예방 및 사후관리 시스템의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진=이종배 의원] 노인학대 건수가5년 만에64%증가해6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증가세가 심상치 않음에도,주무부처의 사후관리 및 전담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해 앞으로도 노인학대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칼럼 & 이슈2021-06-15

[사회문화][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 위한 정책간담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16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주영 의원] 이번 간담회는 플랫폼 산업의 확산에 맞춰 플랫폼 산업 노동자 및 관계 전문가,기획재정부·국세청 담당자가 참여해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에 맞춘 세무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실효성 있게 모색하고자 마련했다.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주영 의원,한국노총 김현중 부위원장,최삼태 동남권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세무법인 굿택스의 구재이 세무사...

사회문화2021-06-15

[행정][코로나대응] 코로나 백신‧접종 - 가짜뉴스 생산 중단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이“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 정상들이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극찬했다.코로나 백신과 접종에 대한 억측과 가짜뉴스는 문재인정부 흠집내기용 정쟁일 뿐이다.더이상 국격을 평가절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 이번G7정상회의 주최국인 영국과의 양자회담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는“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국은 우수한 방역으로 모범을 보였으며,영국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밝혔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지난5...

행정2021-06-15

[칼럼 & 이슈][ESG포럼] 실천하는 ESG경제 실현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포용국가ESG포럼은 15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사진=이원욱 의원] 국회 포용국가ESG포럼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계층양극화, 불공정경제 등의 사회 문제에 대하여 과학기술적인 해법 모색과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제 실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번 포럼은 이원욱 대표의원과 함께 과방위,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에 소속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칼럼 & 이슈2021-06-15

[칼럼 & 이슈][포털 알고리즘] 포털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 - 국민 여론 막대한 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즉 포털이 알고리즘을 내세워 자체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고 편집하는 것을 제한하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김 의원은“포털들이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의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지 이미 오래”라며“포털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기사배열에 아무런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는 등 실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칼럼 & 이슈2021-06-15

[행정][문화재 국제교류]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 촉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 촉진을위한내용을 담은「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1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최근 주변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사왜곡 논란,문화공정 논란에 대응하여 국제무대에서우리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이러한 방법의 하나로문화유산 교류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문화유산보존관리기술 전수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문화유산의관광자원화는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을 불러오고,국가 간 신뢰 확보 및 경제교류의 기틀을 마련할수 ...

행정2021-06-15

[사회문화][전기요금 체납] 코로나 인한 가계 사정 어려워진 탓 - 최근 5년 체납 전기요금 1,40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14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체납 전기요금은 일반, 산업, 교육 등 주택용 외 용도 1,322억원과 주택용 143억원 등 모두 1,465억원에 달했다. [사진=이소영 의원] 최근 5년간 체납된 전기요금이 1,4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요금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도과된 사용자와 계약해지 된 사용자의 체납액 모두를 합한 것이다. 매연도말 기준 체납액의 증가는 점차 감소추세이나, 주택용 전력의 체납만은 지난 20년말 기준 138억원에서 올 4월 기준 143...

사회문화2021-06-14

[칼럼 & 이슈][건물 붕괴] 시공사로 철거(해체) 허가신청서 접수 이후 - 단 한 번도 현장점검 나가지 않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9일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5층 건물이 붕괴돼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광주시 동구청이‘법정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광주시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광주시 동구청은 지난5월14일 시공사로부터 철거(해체)허가신청서를 접수 받은 이후,사고 발생 당일 9일까지 단 한 번도 현장점검을 나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지자체 등의 허가권자는 건물 철거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현장...

칼럼 & 이슈2021-06-14

[사회문화][촉법소년] 형사처벌 못하는 촉법소년 연령 낮추고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는「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14일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10세 이상14세 미만 소년범을 의미한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9년 기준 촉법소년은8,615명으로2015년(6,551명)에 비해31.5%가 늘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포항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최근 청소년들의 잔혹한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다.특히 일부 청소년들은 자신...

사회문화2021-06-14

[칼럼 & 이슈][국가미래전략사업단] 스마트시티 - 공익형 민간인프라사업 태동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 왜 스마트시티 사업이 필요한가? -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 존립과 지역활성화에 기여 - 민간투자기반 공익사업 태동 한다 스마트시티-SOC 사업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식’이 오는 7월9일 오후 4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다. 전 세계적으로 ICT , 자율주행 등 다양한 스마트 혁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지구적 성공사례가 없다. 기술로만 접목시키려는 기술주도형 문제점 혹은 스마트시티에대한 사회적 가치의 함의에 대한 질문 결여가 원인 일수도 있다. 현대사회는 도시화 편중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칼럼 & 이슈20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