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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청소년 월경용품] 대부분 광역자치단체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사업 전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은 31일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정리한2021년 월경용품 지원 사업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강원도·충청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만11세 이상 만18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국비 사업 외 아무런 사업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국비 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청소년이7%미만으로 적은 상황에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아무런 해결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사업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사회문화2021-06-01

[칼럼 & 이슈][사형제 폐지]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 대체 형벌 도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31일 오후 이룸센터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_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그간 사형제도의 위헌성과 반인권·반문명적인 형벌임을 강조하며 그 제도의 폐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면 사형집행이24년째 중단된 우리사회에서는 이제 사형제도 폐지 이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대체형벌에 대한 제안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사폐소위 총무이자 사형...

칼럼 & 이슈2021-05-31

[사회문화][디지털 영토] 디지털 영토 - 새로운 세상 선두주자 되기 위한 전략과 창업·창직 사례 살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오는 1일 “광재형 미래 : 디지털 영토,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토론회를 주최, 디지털 경제·문화 영토 확장전략을 논의한다. [사진=이광재 의원] 최근 떠오르고 있는 가상세계 시장인 디지털 경제·문화 영토 확장전략을 놓고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이 의원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메타버스를 연구하는 국책연구소 연구자 및 경제, 문화 분야의 디지털 영토를 개척한 스타트업 대표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인류가 개척해야 할 신대륙 네 가지는 우주, 바다, 미생물, ...

사회문화2021-05-31

[사회문화][군산조선소] 기존 자동차산업 - 신산업 전환 - 군산의 새로운 먹거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조만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관련한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신 의원은31일 오전,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국회의원 취임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지난1년간의 성과발표와 함께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지난1년은 주력산업 침체로 후퇴한 경제를 되살리고,코로나19로 인해고통받은 민생 회복에 주력해왔다”면서 가장 먼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를거론했다. 그는“다양한 방법을놓고 현대중공업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고 있다”면서조만간“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로드맵이 제시될 것”이라...

사회문화2021-05-31

[칼럼 & 이슈][튜닝산업] 튜닝 기업에 행정·재정·기술 지원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제도 개선과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자동차 튜닝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추가하는 작업이다.최근 자동차의 안전과 편의,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튜닝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튜닝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우리나라 튜닝시장 규모가2016년3조5천억원에서 연평균4.2%씩 성장하여2025년5조2천억원 규모...

칼럼 & 이슈2021-05-31

[사회문화][묻지마 범죄] 사회안전망 구축 논의 시발점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31일 ‘묻지마 범죄’근절을 위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정주 의원] 유 의원이 발의한‘묻지마 범죄’특가법은△‘묻지마 범죄’또는‘무차별 범죄’를 정의하고△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해에 이른 경우를 구분하여「형법」상의 처벌수준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의도 칼부림 사건(2012년),여대생 살해사건(2014년),강남역 살인사건(2016년),대구 여고생 살해사건(2018년),최근 발생한 묻지마 택시기사 살인사건(2021년)등과 같이...

사회문화2021-05-31

[행정][중견기업 경쟁력] 중견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28일 중견기업의 공제율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수준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중견기업은 연매출 400억~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규모 5,000억원~10조원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0.7%(5,007개)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수출‧고용에서 각 15.7%, 17.3%, 14.3%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견기업 고용증가율은 대기업 ...

행정2021-05-30

[사회문화][포스트코로나]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민생대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31일 코로나19의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민생대책 및 국가전략 마련을 위한「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권은희 의원]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과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촉진된 반면,경제에 있어서는 그 피해가 민간소비와 대면·서비스업에 집중되는 등 분야별·업종별로 양극화된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가올 포스트코로나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는 국제관계의 틀마저 바꿔 국경봉쇄,백신 독점 등 자국이기...

사회문화2021-05-31

[여의도풍향계][정세균] 팬클럽충남 우정포럼 발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29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팬클럽 ‘충남 우정포럼’ 발대식이 열렸다. 우정포럼 ‘벗우(友), 고무래정(丁) - 정세균의 친구’, ‘우리가 정세균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모임이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발대식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원욱 국회의원, 가세로 태안군수, 홍재표 충남도의원, 맹정호 서산시장, 이계양 충남도의회 산업걸설위원장, 신경철 태안군의회 의장, 국응복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충남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우정포럼 회원 30...

여의도풍향계2021-05-31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 면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체코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28일 총리실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만나 경제협력 및 관광활성화, 코로나 방역 및 백신 접종 등 다양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박 의장은 특히 원전협력을 강조하며 “원전은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다. UAE 바라카 원전은 국제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상업운전을 이미 개시했다”며 UAE 사례를 소개했다. 또 “공기 준수, 공사비, 운영 능력 등에서 어느 나라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의 원전 능력을 강조하고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특히 “원전에서 사이버보안은 ...

여의도풍향계2021-05-29

[사회문화][진료기록부 분실] 의료기관에 분실·도난·유출· 위조·변조·훼손 등 안전의무 부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8일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등에 대한 안전의무를 부과하는「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지난3월,양 의원실은 서울의 한 공원 노점상에서비뇨기과 환자의 검사결과보고서가 노점상의 포장지로 사용되는 실태를 적발하고 이를 보건당국에 알렸다. 관할 보건소 조사결과,해당 의료기관 종사자가 종이문서로 된 검사결과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한 후 이를 제대로 파쇄하지 못하고 재활용지함을 통해 노점상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하지만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한 해당 의료기관...

사회문화2021-05-29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체코 방문 -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회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러시아 방문을 마친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프라하 소재 상원의사당인 콜로브라트 궁전에서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이번 순방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체코 방문 이후 우리나라 고위급 인사 가운데 첫 번째 방문이자 6년 만의 국회의장 방문이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이후 비EU국가 가운데 외국 의장급의 첫 번째 체코 방문이기도 했다.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박 의장은 “체코는 문화와 예술 수준이 높고, 한국에 우호적이다. 지난해 전 세계 무역량이 줄었지만 한·체코...

여의도풍향계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