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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종사자] 2학기 전면 등교 앞두고 학원종사자 백신우선접종 실시

[사회문화][학원종사자] 2학기 전면 등교 앞두고 학원종사자 백신우선접종 실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5일 김민석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장)과 함께 한국학원총연합회 임원과 교육부 및 질병관리청 담당자와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코로나19학원종사자에 대한 백신우선접종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사진=강득구 의원] 이날 간담회에는한국학원총연합회의 이유원 회장,이호진 총무이사,김일희 경기도지회장,박윤영 총무부장이 참석했고,정부에서는질병관리청 홍정익 예방접종과장과 교육부 김진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이 참석하였다. 질병관리청 담당자는6월 말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1, 2학년 교...

사회문화2021-05-26
[공동주택 주차장] 타인에게 피해주는 무개념·민폐 주차 행위 근절

[행정][공동주택 주차장] 타인에게 피해주는 무개념·민폐 주차 행위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주차장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주차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무개념·민폐 주차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나 정당한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일정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기초자치단체장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차주가 적절한 조치를취하도록 명령하게끔 되어 있다....

행정2021-05-25

[사회문화][손실보상]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경제 활성화 위해 손실보상과 초저금리대출 긴급 자금 투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에‘한국형PPP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직접 받지 않은 업종의 사업체에 대한 특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은25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실보상,초저금리대출 및 한국형PPP그리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3개의 돔이 필요하다”라며‘3돔 전략’을 제시했다.집합금지·제한 조치 피해 업종에 손실보상을 실시하고,그 외 사업장을 포함한 중소기업 범위까지는 초저금리대출로 긴급히 자금을 투여하고,끝으로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경기 ...

사회문화2021-05-25
[농업인 직불금] 직불금 수령실적 기준 - 불합리 개선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행정][농업인 직불금] 직불금 수령실적 기준 - 불합리 개선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25일,공익직불제도 개편으로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직불금 수령실적이 없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제외되었던 농가를 구제하도록 하는“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2020년 공익직불제도 개편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의요건이‘2017년1월1일부터2019년12월31일까지 기간 중 직불금을 받은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었다.이로 인해 해당 기간에 농업인들이 실제농사를 지었음에도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 등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제외...

행정2021-05-25
[소비자 피해] 쿠팡 웃는 아이템위너 - 소비자 피해사례 공유 및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사회문화][소비자 피해] 쿠팡 웃는 아이템위너 - 소비자 피해사례 공유 및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아이템위너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배진교 의원] 아이템위너란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판매자로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 시켜주는 시스템으로서 아이템위너가 되면 사실상 독점적인 판매권한을 부여받는 ‘승자독식’ 시스템으로, 상품 검색 시 아이템위너만 노출되고 다른 판매자는 별도의 버튼을 눌러야만 확인된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기존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상품평 등을 공유라는 이름으...

사회문화2021-05-25
[처방전 대리수령] 만성질환 환자 - 처방전 대리 수령 범위 확대 필요

[칼럼 & 이슈][처방전 대리수령] 만성질환 환자 - 처방전 대리 수령 범위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양정숙 의원은 실제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와 환자의 자택으로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도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2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현재 의약품 처방전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나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실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처방전 대리수령이 불가능해 대리수...

칼럼 & 이슈2021-05-25
[가상자산 사기] 유사수신·다단계 전년대비 3배 증가 - 가상자산 시장 위험 해소와 이용자 보호 필요

[사회문화][가상자산 사기] 유사수신·다단계 전년대비 3배 증가 - 가상자산 시장 위험 해소와 이용자 보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가223%증가 하였다고 말했다.검거 인원도‘19년289명에서 지난해560명으로 크게 늘었다.올해1월부터4월까지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도69명을 기록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실시한2017년41건을 기록했다.이후18년62건, 19년103건, 20년333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올해4월까지도26건의 가상자산 관련 사기가 검거됐다. ...

사회문화2021-05-25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및 운행 시 안전규정을 강화

[행정][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및 운행 시 안전규정을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24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및 운행 시 안전규정을 강화하는「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한국교통연구원 및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지난2017년부터2019년까지 최근3년 동안 전동킥보드의 판매량은7만4천 대에서16만7천 대로2배 이상 급증했다.또한,이용량 급증에 따라 동기간 교통사고 건수도117건에서447건으로,사상자도128명에서481명으로 약4배가량 증가했다.이처럼 이용자도,사고 발생 건수...

행정2021-05-25
[역대급 무더위] 올 여름 역대급 무더위 - 폭염 모니터링으로 재해 예방한다

[행정][역대급 무더위] 올 여름 역대급 무더위 - 폭염 모니터링으로 재해 예방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올여름이 평년보다 무더울 것이라고 전망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2021년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9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재난안전과를 중심으로9개 부서와 협력하여 폭염대책T/F를 구성하고,실시간 폭염 상황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우선,폭염특보 발령 시 폭염대책 종합상황실로한 단계 격상된 운영체계를 통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또,폭염대비 주민행동요령을SNS매체(송파블로그,송파트위터,페이스북)와 대형전광...

행정2021-05-24
[실내오존 관리] 환경부 발표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오존 빠져 있다

[행정][실내오존 관리] 환경부 발표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오존 빠져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20일,환경부가5년마다 발표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오존이 빠져있다며 그 이유를 소명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하였다. [사진=노웅래 의원]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하면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을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 지난2020년1월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중‘국내외 실내오염물질 관리기준’에서 오존과 석면이 제외되었다. 2015년 기준에 의해도한국의 실내 오존 관리기준은 미국,WHO의8배,캐나다의24-32배 이상 완화된...

행정2021-05-23
[성범죄 경력조회]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사회문화][성범죄 경력조회]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2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 시 관할 지자체가 의료진의 성범죄 경력을 연1회 이상 확인함으로써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기존 병...

사회문화2021-05-23
[n번방 대응] 대다수 디지털성범죄물 해외 서버 소재 - 실질적 조치 어려웠던 한계점을 국제협력 법적 근거 마련

[칼럼 & 이슈][n번방 대응] 대다수 디지털성범죄물 해외 서버 소재 - 실질적 조치 어려웠던 한계점을 국제협력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21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해외 소재 디지털성범죄물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외당국‧사업자 등과‵국제협력‵을 하도록 규정한 일명<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20대 국회에서<n번방 방지법>이 최종 통과됐으나,대다수의‵디지털성범죄물‵이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행정 관할권에 따른 법적 수단의 부재로 실질적인 삭제...

칼럼 & 이슈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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