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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 그린수소법 대표 발의 통해 탄소중립 박차

[사회문화][청정에너지] 그린수소법 대표 발의 통해 탄소중립 박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태양광,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의 활용 폭이 넓어지는 상황에서 제20대 국회에서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소경제법」 등이 대안 반영된 「수소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한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의 생산단계에서 대기오염,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청정수소의 생산과 보급에 대한 뚜렷한 개념 설정이 요구됐다.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의 개념 정립 및...

사회문화2021-05-24
[ABC협회] 정부광고집행 ABC부수공사 결과 배제

[행정][ABC협회] 정부광고집행 ABC부수공사 결과 배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21일 “ABC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사무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보고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ABC협회가 자정능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ABC협회는 지난17일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검사 결과에 대해서 중간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총77쪽 가운데ABC협회 개요 소개가18쪽, ‘ABC협회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전임 회장 재임 시절(2008~2014)있었던 일에 할애한 내용이 절...

행정2021-05-24
[송유관안전] 전국 송유관 1,344km 중 20년 이상 사용 노후 배관 전체 배관의 97%

[행정][송유관안전] 전국 송유관 1,344km 중 20년 이상 사용 노후 배관 전체 배관의 9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대표 발의한「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송유관 안전관리법」등2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이번 개정된‘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은▲명문장수기업 대상을 매출액3천억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에서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명문장수기업은 명예에 의미를 두고 기업성장의 롤모델 제시라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제도이다.또한「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했으며,▲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중견기업 지원시책을...

행정2021-05-21
[장병 급식] 국방부 부실급식, 배식실패 등 군 급식 질 관련 자체감사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행정][장병 급식] 국방부 부실급식, 배식실패 등 군 급식 질 관련 자체감사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국방부와 각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10년간 급식 관련 국방부 자체감사에서 급식 품질과 관련된 감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실제 급식을 운영하는 각군은 급식과 관련된 감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사진=이채익 의원] 최근10년간 국방부와 각군에서 부실급식,배식실패 등 군 급식 질과 관련한 자체감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국방부가 매번 부실급식,배식실패 등의 문제에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제출...

행정2021-05-21
[온실가스]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 평가 - 결과는 정부 예산편성과 집행 반영

[행정][온실가스]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 평가 - 결과는 정부 예산편성과 집행 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2020년7월1일, 1호 법안으로 발의한「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5월2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안은‘온실가스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해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결과를 정부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양이원영 의원] 지난2019년,세계153개국의 과학자1만1천여명은 시국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기후위기 대응행동 필요성을 주문한 바 있다. 지난 20...

행정2021-05-21
[양극화해소] 양극화 해소 위한 국가 차원 구체적 계획과 정책 부재한 상황

[사회문화][양극화해소] 양극화 해소 위한 국가 차원 구체적 계획과 정책 부재한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21일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정훈 의원] 이번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77명,국민의힘24명,정의당6명,국민의당3명,열린민주당2명,시대전환·기본소득당 각1명,무소속2명 등7개 원내 정당 등 총11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 의원은“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지 오래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양극화해소 특위는 양극화해소기본법안을 만들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양극화 지수를 개발하여 정부가 이에 기반한 계획과 ...

사회문화2021-05-21
[국가지식정보 플랫폼] 논문, 도서, 영상자료 등 국가지식정보 하나의 플랫폼으로 검색 및 활용

[행정][국가지식정보 플랫폼] 논문, 도서, 영상자료 등 국가지식정보 하나의 플랫폼으로 검색 및 활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디지털집현전법)」제정안을 재석 226명 중 찬성 218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21일 의결했다. [사진=이광재 의원] 국가지식정보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이 구축된다. 이 법은 논문, 도서, 영상자료 등 국가지식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는 국가지식정보 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그 동안 논문, 도서, 영상자료 등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식정보는 웹사이트, 도서관, 기록원 ...

행정2021-05-21
[국고보조금]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와 보조금 평가 실효성 확보

[사회문화][국고보조금]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와 보조금 평가 실효성 확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정한 보조금 제도 실현을 위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21일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사진=김주영 의원]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사회보장 재정을 비롯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일각에서는 부정수급 문제도 심각하다. 실제국고보조금 환수 결정액 유형을 보면, ...

사회문화2021-05-21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 판매 · 사용 금지로 하천 수질 악화 등 근본적 문제 해결

[사회문화][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 판매 · 사용 금지로 하천 수질 악화 등 근본적 문제 해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21일,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1993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ㆍ사용의 금지ㆍ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환경부는1995년 하수도 영향을 고려하여 판매ㆍ사용을 고시로 금지한 바 있으나, 2012년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2018년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불법제품이 만연하고 있어 향후 오염부하 증가로 심각한 수질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최근 연구결과...

사회문화2021-05-21
[국회의장] 러시아·체코 공식 방문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러시아·체코 공식 방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부터 30일까지 7박 9일간 러시아와 체코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22일 아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러시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외국 국회의장의 공식 방문이자 한반도 주요 4강 중 첫 번째 방문이다. 체코는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이후 첫 고위급 인사이자 6년 만의 대한민국 국회의장 방문이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이번 순방은 러시아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과 체코 밀로시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박 의장은 ‘한-러 상호교류의 해(2020∼2021)’를 맞아 양국 의회 ...

여의도풍향계2021-05-21
[이러닝산업] 4차산업혁명 기술 접목시킨 에듀테크산업 탄력

[칼럼 & 이슈][이러닝산업] 4차산업혁명 기술 접목시킨 에듀테크산업 탄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이러닝 산업에 에듀테크산업을 포괄하는『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킨 에듀테크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에듀테크’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써4차산업시대에 각광을 받고 있는 증강현실,빅데이터,인공지능(AI)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시스템을 의미한다. 개정안은‘에듀테크’를‘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기술,...

칼럼 & 이슈2021-05-21
[뿌리산업] 우리나라 전체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점, 표면처리, 열처리)은 30,602개사

[행정][뿌리산업] 우리나라 전체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점, 표면처리, 열처리)은 30,602개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의 개정안이 산자위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뿌리기술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기반 마련,△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범위 확대△금융지원 확대 등 뿌리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구자근 의원] 뿌리산업 지원을 위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경북구미갑)이 대표발의한「뿌리산업법」개정안이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뿌리산업은 제조업 핵심 근간산업이나 노동집약적,低부가가치형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소재ㆍ기술공정의 다양화 등 환경변화...

행정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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