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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독거노인 고립 더욱 심화돼

[사회문화][독거노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독거노인 고립 더욱 심화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우리나라 노인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최근5년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는`16년127만5,316명에서`21년167만416명으로30.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종배 의원] 지역별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은 전남이25.6%로 가장 높았고,경북23.4%,전북23.2%,경남23.1%,강원22.5%순으로 높았다.청년층 인구의 유출로 고령화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지역의 노인 독거율이 높은 것이다. 지난해 기준고령인구 비중이20%를 초과한’초고령사회‘는 전남(2...

사회문화2021-05-07
[대선 행보] 이낙연 - 국민의 삶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

[포커스인물][대선 행보] 이낙연 - 국민의 삶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차기 대선 유력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국가비전으로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사진=이낙연 전 대표] 이 전 대표는8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센터에서 열린‘신복지광주포럼’발족식에서‘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포용적 책임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 비전’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국민의 분노,국민의 고통,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싸우겠다.국민이 오늘을 덜 힘들어하고 내일을 덜 걱정하게 해드리기 위해 싸우겠다.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며 사실상 대선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지...

포커스인물2021-05-08
[관광청 설립 추진]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관광의 행정적 중심기관 필요

[행정][관광청 설립 추진]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관광의 행정적 중심기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7일 오후2시 국회에서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와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포럼은 관광분야 학회를 중심으로 관광청 설립 필요성이 강조되면서,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이끌어 낼 행정적 중심기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마련됐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ZOOM)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으며,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 위원회 회원380명과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회원1000명 등 많은 관심을 모았다. 발제...

행정2021-05-07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전세보증금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하도록

[사회문화][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전세보증금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하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급증하여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 의원은 “한 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477채의 임대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총 220채의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약 449억 원을 ...

사회문화2021-05-06
[광역철도]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 기준 - 서울특별시청- 강남역 기점 반경 40㎞ 제한 개선필요

[행정][광역철도]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 기준 - 서울특별시청- 강남역 기점 반경 40㎞ 제한 개선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4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 후보자에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의 타당성을 제기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평택 연장이 한걸음 가까워졌다. 현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광역철도의 건설 기준을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청과 강남역을 기점으로 반경40㎞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반경40㎞거리 제한 규정이 도시가 확장되는 상황을 따라가지 못해 각 권역별로 시행령 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행정2021-05-05
[가상화폐] 거래소 플랫폼 투명화 선결 되어야

[사회문화][가상화폐] 거래소 플랫폼 투명화 선결 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3일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시행을1년 유예하는「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사진=윤창현 의원] 지난해12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2월29일 공포된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2022년1월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부터 매기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법 테두리 밖에서 돌아가는 투기시장이라고...

사회문화2021-05-03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 동탄 지역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분야 소공인 맞춤형 지원

[행정][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 동탄 지역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분야 소공인 맞춤형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에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신규 선정된 것에 대하여 환영 입장을 표시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지난3월,전국6개 지자체의 총10개 기관이 신규 운영기관 선정을 신청하였고,그 중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 등 두 군데가2021년 신규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동탄2수질복원센터에 마련될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동탄 지역의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분야 소공인의 맞춤형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신규 운영기관 선정에 따라 다음 달 예정된 개소 준...

행정2021-05-04
[국회 교육위원회] 재정위기 처한 대학 - 생존전략 모색

[행정][국회 교육위원회] 재정위기 처한 대학 - 생존전략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부터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정원미달 사태와 등록금 동결 및 코로나19 등으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학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이다. 앞서 지난 3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5개 단체로부터 국회 차원에서 고등교육 위기극복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이 상임위에 제출된 바 있다.공청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4인씩 총 8인의 진술인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

행정2021-05-04
[상속권 박탈] 자녀 재산 노리는 파렴치한 부모 - 부모의 상속권 박탈

[사회문화][상속권 박탈] 자녀 재산 노리는 파렴치한 부모 - 부모의 상속권 박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부모가 자녀 학대로 처벌받은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태규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혈연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상속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며 고의로 자녀를 살해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박탈된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처벌받더라도 현행법상 상속권을 제한할 규정이 없다. 자녀를 학대하며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지는 않고 자녀의 재산만을 노리는 일부 파렴치한 부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녀 학대 범죄로 징역...

사회문화2021-05-04
[오염수 해양방류] 오염수 해양방류 시 국민 안전은 물론, 수산업 및 어민들 피해 불 보듯 뻔하다

[칼럼 & 이슈][오염수 해양방류] 오염수 해양방류 시 국민 안전은 물론, 수산업 및 어민들 피해 불 보듯 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해양수산부장관 박준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원전 오염수 해양확산에 대한 시물레이션을 단 한차례로 수행하지 않았고,시물레이션 수행을 위한‘해양순환모델 구축사업’도2022년에 개발 완료 예정으로 해양수산부의 늑장 대처를 지적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지난2018년부터 일본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방안 검토를 시작하였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해양방류를 시사하였음에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오염수 확산경로와 확산속도에 ...

칼럼 & 이슈2021-05-04
[남북 재생에너지]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가진 교류협력사업의 차세대 모델

[칼럼 & 이슈][남북 재생에너지]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가진 교류협력사업의 차세대 모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토론회’가 3일,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소속 등 의원들,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사)남북풍력사업단, (사)남북강원동협력협회,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통일부는 남북의 재생에너지 협력 분야는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교류협력사업의 차세대 모델이며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을 북측과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평화뉴딜’로 연계해 발전시켜 나갈 수...

칼럼 & 이슈2021-05-03
[에너지정책] 탄소중립 대한민국 -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 방향

[사회문화][에너지정책] 탄소중립 대한민국 -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 방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2050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토론회-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및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하여권성동·윤재옥·김정재·강대식·구자근·권명호·김영식·김형동·박성민·양금희·유상범·윤주경·이영·이용·정경희·정동만·조태용·허은아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토론회는 온실가스 감축이 전 세계적 화두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을 진단하고,탄소중립...

사회문화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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